부산엑스포2030, 부산과 부울경 살리는 부싯돌 되려면

2002 아시안게임대신 2012 여수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했다면 지금 부산은 생태ㆍ문화ㆍ관광 인프라면에서 세계 랭킹 15위권내 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글로벌도시 10위권내 상하이는 2번의 엑스포를 통해 도시가 변모하면서 급성장했다. 우리 한국도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를 부산에서 했다면 부산은 명실공히 서울과 맞먹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성장했을 것이다. 엑스포는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국가자원이 지원 안 되어 성장이 멈춘 부산에 유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구가 적은 도시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유치해야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방문객도 많아 투자 대비 성장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0조 경제유발효과를 내세우며 2002 부산아시안게임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개최후 결과는 부산시에 4000억 빚만 남았다. 개최후에도 아시아드 골프장과 주 경기장 등의 유지비를 시가 부담해야 하므로 적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부산시가 제안하는 대선 주요공약에  부산올림픽유치를 늘 포함시켰다는 것을 본다. 이것은 부산을 다시 빚더미로 올려놓게 되므로 내년 대선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행사는 성장 성공사례가 없다. 빚만 남는다. 도시에 경제여력이 있을 때 추진하지만 시민들이 반대하여 추진 않는 도시도 많다.    

부산의 성장잠재력, 국가가 꺽었다- EXPO유치로 재도약해야

수심이 깊은 항구와 사라진 녹산ㆍ을숙도 갈대습지, 7개 넓은 모래사장을 갖춘 해수욕장ㆍ해안지질공원이 있고 세계에서 드물게 해안이 아름다운 부산의 성장 잠재력은 역사ㆍ문화 고도 서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해방전 GRDP가 부산보다 못했던 서울이 특별시로 지정되면서 부산과 서울의 경제지도가 바뀌게 되었다. 역사ㆍ문화서울이 상업을 얹고 수도권 공장을 갖춘 경제ㆍ인구 블랙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서울이 그렇게 급성장하는 동안 부산은 역성장을 했다. 지난 30년간 부산은 주요 제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아름다운 연안은 매립해 공업지와 주거지로  변하면서 해양오염개발로 인한 수산업 기반붕괴, 권력형 대형금융사고 등 국가와 정치권의 소득ㆍ자본 수탈 대상으로 탄탄한 성장가도 부산은 점점 몰락해 갔다.  이제는 8대 특광역시중 거의 꼴찌 수준에 이르렀다. 부산의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이 고갈되면서 수도권과 전라권에 국가예산이 퍼부어지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가미래를 생각한다면 영양실조 상태의 부산을 살려야 한다고 인식할 시점이 온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서부경남의 진주, 동부경남의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여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초집중이 심화되어 조기 진화를 하지 않으면 주택, 교통, 일자리 등 수도권 과밀비용 지출로  국가경쟁력도 위기에 이를 수 있다. 높은 청년실업과 청년자살률, 결혼기피와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ㆍ사회ㆍ 가족문제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역별 소득편차도 심해 1인당 개인소득  2만불대로 추락한 영남권은 대한민국의 1인당 4만불대 진입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인구 1300만 영남권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대가 되어야 서울 등 수도권도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울경이 상생발전하는 초광역권 구축 전략이다. 부울경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집행력 있고 지속적인 통합 행정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오는 7월경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초광역지역협력을 위한 부울경의 정부 건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 신설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방안 마련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 참여 등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정부 지원 규모와 맞먹는 비수도권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시설비와 운영비지원 등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도 포함되었다.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14개 사업에 3조 3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천여억원 지원에 불과해 정부가  더욱더 수도권 일극화 촉진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2030부산엑스포 큰 그림부터 그리자

□ 행사 개요

ㅇ 개최기간 : 2030년 5.1.∼10.31. (6개월, 잠정)

ㅇ 개최장소 : 부산시 북항* 일원(344만㎡ : 육지 283만㎡, 수역 61만㎡)

ㅇ 예상 관람객 : 3,218만명

ㅇ 행사성격 : BIE 공인 등록박람회

등록박람회는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전망을 한 자리에서 비교·전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평가됨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큰 그림부터 그려야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 김영주유치위원장과 엑스포유치 성공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도 삼성이 IOC 등 국제사회 영향력과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대통령과의 친밀한 한미외교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 신기술과 핵잠수함 등 신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접합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신기술과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 발전 비전을 동시에 내놓아야 엑스포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2025월드엑스포 개최도시인 오사카가 이 박람회를 계기로 오사카부에서, 더 나아가 수도권 도쿄도와 맞먹는 제2수도권 오사카도 행정통합 추진 등 규모의 경제, 초광역권 경제육성을 위한 오사카부의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부산의 교통망구축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인구유입의 블랙홀이 되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G2 경제대국 일본과 경제발전 시너지 효괴를 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사업에는 개최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전략으로  ▶부산ㅡ서울 하이퍼루프 신기술 시범사업, ▶하이퍼루프역을 중심으로 부울경 주요도시와 전국 주요 관광지 연결 영호남 연결 ▶남해안 KTX 조기 설치 ▶ 한일해저터널 신기술 도입 설치 초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유치파일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정부지원과 최고통치자의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정부이후 전남북은 30여년간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광주 등 전라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결과 8대 특광역시중 광주가 부산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 볼 때 현 정부가 부산을 2030월드엑스포 개최도시로 지정해 부산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것이 결실을 거두려면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로 뛰는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물 공급 혁신을 위해 오염된 강물 고도처리수를 먹는 이 지역 청정 생수 상수도공급을 위한 상류댐 신규 설치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화학처리수를 장기간 먹는 경우, 인체에 각종 질환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물선진국 미국은 대도시 상수도는  수백킬로 떨어져 있어도 최상류에서 도관으로 생수를 시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한다. 부산과 같은 고도정수처리수는 농ㆍ공업용수, 도로청소나 정원수로 사용하지 시민들에게 먹는 물로 공급하지는 않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직후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대 조기진입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현재 인구 792만, 지역내총생산 275조인 동북아 8대 메가시티이지만 통합으로 상생효과가 생길 경우 인구 1,000만명, 지역내총생산 491조원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부산시 추산).

자치선진국 사례-지역개발권과 과세권 부여

자치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모범사례처럼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은 011년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치하였고, 2016년 도시지방정부 권한이양법을 제정하여 광역 대도시권의 교통체계, 지역개발, 경찰권 등의 광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제 구축을 제도화하였다. 프랑스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의 연합체 메트로폴을 2010년부터 법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연합 정부에 과세권를 부여하고, 국가 사무를 이양하는 등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초집중은 도시국가 홍콩처럼 집값이 세계 1,2위를 넘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자본까지 서울집을 사들이고 환율 차액까지 비용 지불 않는 비트코인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비트코인 등도 우리 시장ㄹ 교란시킬 정도로 유입되거나 유통되면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이 행정통합의 최초 사례로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하여 효과를 거두려면 다른 나라 사례의 변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초일극체제 완화를 위해  우리만의 고유 모델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초초 집중은 보기 드문 사례이고 다른 자치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미리 예단적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제2수도권육성특별법 등으로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과세특례와 광역 교통인프라 투자 70%이상 지원, 주택도시기금 50%이상 배분,  제2수도권대학 지원 90% 지원 등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대학이나 수도권지방분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지방대학은 이러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통ㆍ폐합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권과 항만개발권 등의 지자체 이양도 필요하다.  지역 토지 몰수후 신도시 건설로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내 수도권에 집을 짓는데 사용한다. 항만공사는 지방 해양 매립후 연안침식을 막는 완충녹지나 해양공원도 안 남기고 매립지를 모두 팔아 수익사업을 한다. 개발이익은 국고로 수납해 지역자원 수탈을 하였다.  해양환경파괴, 경관도 고려하지 않은 흉물스런 초고층 건물로 조망권 침해와 연안경관 훼손 등 난개발ㆍ 막개발로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쾌적한 해안 산책로 대신 해안도로가 소음과 장기 체증ㆍ주차장으로 바뀌는 등 대기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다.  연안개발시 부지 30%이상 자연녹지대로 남기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연안경관 개선을 위해 매립지 전체를 해안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 결과 창히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해안선이 하와이처럼 무척 아름답다. 

 매립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안 경관계획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도 매립지 연안 토지이용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장소성을 살리는 유니크한 개발이 가능하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보고서, 하이퍼루프( 서울ㅡ부산)와 1,2호선 급행노선 도입 추가

두바이 2020월드엑스포(코로나로 2021 연기)는 아랍연맹 수도인 아부다비와 도시국가 두바이를 연결하는 초광역교통망 하이퍼루프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기존철도와 교통부문 최대온실가스발생 수단인 비행기까지 대체하여 하이퍼루프 탄소중립으로 다가서고 있다. 두바이의 아랍어 뜻은 '연결(connection)'이라고 한다. 중동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통허브인 두바이는 이제 그 이름값을 하고 있다.  부산이 성장하려면 현재 서울이 교통망 허브도시인데 서울과 연결하고 동시에 동남권과 호남권을 연결해야 한다. 현재 약 2시간 30분 거리 부산-서울 KTX, 1시간 거리 비행기를 대체하는 하이퍼루프시대와 지하철급행노선시대를 열어야 한다. 시내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산 1,2호선 급행열차 도입도 시급하다. 이것은 박형준 시장의 15분도시 개념에도 잘 맞는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보고서에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 도시의 가치는 연결성에 있다.

두바이엑스포2020 마스터 플랜은 전통적인 아랍 에미레이트 문화와 커뮤니티를 구가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담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2500만 관광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1,000에이크(1,224,000평, 4,047,000m2)가 넘는 부지를 디자인했다. 기회ㆍ지속가능성ㆍ이동성을 주제로 하는 3개의 대규모 파빌리언이 중앙의 소규모 클러스터 전시장과 연결되어 이동을 최소화하고 보행이 편리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색이다. 엑스포 전시장이 향후 중동의 지속가능발전 벤치마킹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연결 보도에 태양광구조물을 덮어 차양막 역할을 하도록 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 건물로 엑스포 전시장에 사용될 절반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 지속가능발전전략 중 하수 재활용, 재사용, 엑스포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부산도 첨단기술박람회 성격의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하이퍼루프와 AI 등 과학기술혁신이나 환경ㆍ문화혁신, 행정통합 등 사회ㆍ 제도적 혁신 성공사례를 만들어 세계인들이 부산에 와서 배우고 가는 계기를 안들 때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부산시 장이 여당이 아니라도 성공하는 정부로 역사에 남으려면 과학기술면의 세계적 선도도시로 부산이 성장하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이건희 미술관 부산유치도 동일한 맥락이다. 지금처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 안 되는 전국토 골고루 자원 흩뿌리기식 산술적 국토균형발전을 접고 인구비례로 국가자원을 배분하는 선택과 집중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2030 프로젝트 제안

개최후보도시의 어메니티가 매우 중요하다. 부산은 경쟁후보 도시들과 어메니티 관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어메니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프로젝트부터 몇 개 추천드리고 싶다. 

▶100% 생수 수돗물 공급 식수전용댐 신규설치

국가에는 국격이 있다. 강물을 국민에게 먹이는 국가가 국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부산이 2018년부터 연속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고 있다. 부산시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나쁜 수돗물을 시민에게 먹이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부산시가 선진국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겠는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은 환경의 질과 안전성에 있다. 도시 방문객에게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 도시라고 홍보할 수 있다면 이미 선진국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다. 월드엑스포는 선진국 도시들의 첨단 기술 전시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을 해 왔다. 부산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도시가 되려면 환경의 질과 안전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된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거버넌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식수전용댐 설치가 최선의 대안이고 원칙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 후 급속 추진된 낙동강유역 대도시 취수원 이전 사업이 원칙과 방향 오류로 예산낭비는 크고 실질적 효과는 의문이다. 부산수돗물을 반쪽짜리 공급에다 수질도 담보되지 않은 46% 황강 합천 강변여과수 수돗물 공급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민 1일 필요량의 46%에 불과한 양을 공급받는데 이중 삼중 시비 지출이 예상된다.  합천댐도 주변 농경지 오염물질 유입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기서 47km나 떨어져 하류에 위치해 있고 그 또한 농약과 축산 오폐수 등으로 인해 물이 깨끗하지 않다. 이곳 수돗물이 인체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면 신규 취수장에 또 초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거를 필요가 없다.  초고도정수처리수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화학물질로 처리된 물이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이 물을 좋은 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안전한 먹는 물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나머지  54% 수돗물은 기존 낙동강 표류수를 통해 공급받는다. 화학물질은 미량이라도 측정시 당장 위해요소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간 인체 축적되면 치명적 고위험 질환의 원인이 된다.  낙동강물 고도정수처리시 사용된 수많은 화학물질로 인해 30년 낙동강물을 먹고 사는 부산은 2018년 발암유병율 1위 도시가 되었다.

회동수원지 영구폐쇄

먹는 물은 최상류 식수전용댐의 생수 수돗물이 최상이다. 부산시역내에 위치한 유일한 식수댐인 회동수원지 취수원은 부산시 수돗물 공급량의 10%를 차지한다. 회동수원지물도 정관 등 구 폐광에서 중금속이 비만 오면 흘러 들어오고 있고 회동수원지 바로 아래 회동동 금사공단이 있어 이들 화학공장들의 대기오염물질이 구름이 되어 비로 회동수원지에 오염물질을 축적시키게 되어 부산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댐물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 오염되어 있다. 또한 수량도 부족해 그 중 절반은 오염된 낙동강원수를 끌어와 명장 정수장으로 보낸다. 명장 정수장물이 부산시 정수장 중 가장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여 고도정수 처리를 할 정도로 회동수원지물이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볼 때 회동수원지물은 부산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5%밖에 안 되는데 회동 수원지 일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노포터미널이 노후화되어도 시설개선도 못하고 있다.   안전한 식수댐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회동수원지는 성지곡수원지처럼 영구폐쇄하고 유원지내지 공원화해야 한다. 

하류 강변여과수는 예산낭비

강변여과수 추진은 이중 삼중 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많다. 농민들이 이미 댐건설에 찬성한 산청 최상류에  대규모 신규 식수전용댐을 신규 건설하여 100% 생수를 부산시민에게 공급하도록 부산시가 노력해야 한다. 엑스포 개최도시 홍보물에 부산 수돗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전 고지를 부산방문 관광객들에게 주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대한민국 국격도 살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도 개선된다.

부산시가 강변여과수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다. 상생자금으로 토지이용제한을 풀어 주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단이 들어서 황강이 제2의 낙동강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더우기 합천 황강물은 42만톤( 40%, 1일 필요량 105톤 계상시) 밖에 공급을 못한다. 나머지 60%는 여전히 낙동강 오염물을 부산시민이 언제까지 먹도록 방치할 것인가? 최상류 식수전용댐건설로 100% 생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어디서나 음용수대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재난예방과 경관개선 효과 플로팅정원 

태풍이나 자연재난을 완화시킬 100미터 완충녹지없이 좁은 도로만 남긴 채 난개발한 마린시티는 태풍피해가 심각하다. 재난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호안도로옆 차수벽 설치 비용은 정부와 부산시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 해수면 매립 후 2m 높이로 세워질 기립식 차수벽은 평소에는 눕혀져 있으나 재난 발생 직전 90도로 세워 월파를 막는다. 테트라포드처리로 경관이 훼손되고 차수벽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운대 마린시티앞에 자연방파제 역할을 해 줄 플로팅정원을 만들어 태풍ㆍ해일피해를 막으면 어떨까 한다. 염해에 강한 식물로 산책로가 있는 잘 디자인된 정원을 조성한다.  플로팅정원의 하부 여러 개의 지지대는 강한 파도를 분산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방파제형 플로팅 정원도 재해방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태풍에 파손되지 않고 파도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 해야 한다. 마린시티로 향하는 파도를 꺾어주고 분산시킨다면, 플로팅정원은 태풍영향을 줄일 수 있다.  수상정원은 경관도 살리고 자연 방파제 역할까지 하는 관광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