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Kitakyushu) 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조명래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KOIZUMI Shinjiro)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 공감했고,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8대 분야별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한·일간 파리협정 이행,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서 협력방안 논의
일본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채택과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셋째, 붉은 불개미 등 침입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입외래생물 종 정보, 퇴치 경험,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환경성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간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중국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1월 4일에 서명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의 책임자로 양국 국제협력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둘째, 올해부터 중국은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셋째, 내년 2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2020~2024)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넷째,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고로 중국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도 내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전국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03년 제정, ’14년 개정)‘에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그간 양국의 환경협력 성과와 기후변화 등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하여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우선협력분야로는 ① 대기질 개선, ② 순환경제, ③ 해양·물 환경 관리, ④ 기후변화 대응, ⑤ 생물다양성, ⑥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⑦ 녹색경제로의 전환, ⑧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