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말

이 책은 보이지 않고 있었던 여성들을 세상에 보여 주고 이들이 늘 해왔던 삶 속에서 그 빛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졌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딸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삶의 강물에서 고뇌의 눈물을 씻을 수 있는 피안의 이니스프리, ‘평등경제’를 기대하며 이들에게 푸른 희망을 띄워 보낸다. 아직도 경제학은 나에게서 멀리 있지만 오로지 경제와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아 본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결혼한 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모성보호 관련법령엔 임산부 배려가 부족하여 다른 비과세 사회보험과 달리 육아·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땐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별정 우체국법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반을 재직기간에서 감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법의 유족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불리하고 똑 같은 사고피해가 있어도 남성의 외모 손상은 여성보다 덜 심각하게 보는 점 등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법령은 대체로 남녀 모두에게 차별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많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제도 전반이 성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성평등 경제 실현을 위해 이러한 차별을 시정해 줄 메커니즘인 도구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 전반이 대형화,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적 약자가 서야 할 자리는 늘 좁고 불안정하였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여성이 기여해 왔지만 언제나 그 평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았다. 아프리카나 선진국 전체 가구의 1/3을 차지하는 여성 가장들은 아이를 돌보는 집안일과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밖에서 돈을 버는 이중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생존전략은 필요하다.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작아도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작은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경제,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잘만 활용하고 기회를 적절히 준다면 경제를 잘 살리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차례

머리말 /

 

제1부 여성과 참여

 

제1장 여성과 경제

1.1 여성과 참여주의

1.1.1 ‘여성과 개발’에서 ‘젠더와 개발’로 /

1.1.2 참여주의 이슈와 과제 /

1.1.2.1 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참여주의 프로젝트 /

1.1.2.2 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참여주의 접근 /

1.1.2.3 참여주의 성과와 과제 /

1.1.3 성별분석과 성별영향평가 /

1.1.3.1 성별 분석 /

1.1.3.2 성별영향평가 /

1.1.4 젠더 예산 /

1.1.5 젠더 감사 /

1.2 여성과 비공식 경제

1.3 여성과 돌봄 경제(Care Economy)

 

 

 

제2장 여성과 지방분권

2.1 지방분권 우수사례: 스웨덴을 중심으로

2.1.1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재구조화 역점분야 /

2.1.2 지방 분권 특별 성과 분야 /

2.2 지방분권과 여성거버넌스

2.2.1 지방분권운동과 젠더통합 /

2.3 양성평등적 지역거버넌스 증진 해외사례

2.3.1 우간다 지방분권 여성 운동 /

2.3.2 스웨덴 지방분권 여성 운동: 노동시장개혁 /

2.4 지방정부의 젠더관점통합 방향

2.5 지역혁신의 젠더관점 통합방향

2.6 여성 지방분권 거버넌스 네트워크

2.7 한국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각계의 평가진단

2.8 UNDP 좋은 거버넌스 평가 카드

2.9 IULA의 여성 거버넌스 권고사항

2.10 IPU 통계 & UCLG 지방정부 새천년 선언

2.11 한국 여성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제3장 여성과 무역

3.1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3.2 여성과 개발

3.3 여성에 대한 무역자유화 영향

3.4 세계화와 여성기업

3.4.1 여성기업 지원정책 /

3.4.2 여성기업 지원 내용 비교 /

3.4.2.1 자금지원 /

3.4.2.2 판로 지원 /

3.4.2.3 기술 및 정보화 지원 /

3.4.2.4 교육 및 훈련 지원 /

3.4.3 국제기구의 여성기업 지원제도 /

3.5 세계화와 여성노동자

 

 

제2부 국제기구의 젠더 정책

 

제4장 UN의 젠더 정책 동향

4.1 베이징선언

4.2 베이징 행동강령(1995)

4.2.1 행동의제와 전략목표 /

4.2.2 여성과 경제 분야 행동강령 /

4.2.3 한국 정부의 베이징 강령 이행 과정 /

4.2.3.1 여성발전기본법 /

4.2.3.2 여성정책기본계획 /

4.2.3.3 여성발전기본법 10년 추진 성과 /

4.2.4 베이징 행동강령과 지역 여성발전종합계획 /

4.3 유엔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

4.4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젠더 보고서

 

 

제5장 WTO와 젠더정책

5.1 WTO 개관

5.2 WTO 젠더 정책도입을 위한 노력들

5.2.1 Helle Nielsen의 무역과 인권: 빈곤의 여성화 /

5.2.2 하바드 대학 국제개발센터 : 젠더영향평가 /

5.3 젠더와 무역에 관한 비공식 실무그룹: 가나사례

5.4 젠더와 무역 체크리스트

5.5 WTO 젠더 정책 통합 방향 및 제언

 

 

 

제6장 APEC과 젠더정책

6.1 APEC 개관

6.1.1 APEC 구조 /

6.1.2 APEC 운영메카니즘 /

6.1.3 APEC 참여주체 /

6.1.4 APEC 운영 기금 /

6.2 APEC 여성의제와 여성운동

6.2.1 APEC 여성의제 쟁점 사안 /

6.2.2 APEC 젠더 정책의 성과와 한계 /

6.2.3 APEC 여성네트워크 및 자문기구 /

6.2.4 APEC 젠더통합 과제 /

6.2.5 APEC 젠더통합 방향 및 제언 /

 

 

 

제7장 ILO의 젠더정책

7.1 ILO 성주류화 정책

7.2 ILO 행동계획

7.3 ILO 젠더감사

7.4 ILO 아태지역 성주류화 전략(2004-2007)

7.4.1 지표와 목표치 /

7.4.2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

 

 

 

부록 I APEC 젠더전담관네트워크 위임사항(TOR)

부록 II APEC 성별분석 가이드

 

 

참고문헌

 

 

 

 

<저자약력>

 

·현)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명예교수

·현)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2001~현재)

·E-mail : kwees@hanmail.net

 

 

 

- 공직경력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09~2010)

 

- 중앙정부 자문

<여성, 통일 분야>

·여성부 2005 APEC GFPN 자문(2005)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대통령 자문위원(1995~1999)

 

<환경분야>

·환경부 중앙환경홍보 자문위원(1998~2000)

·환경부 환경관리 평가 자문위원(2001)

·행정자치부 국제 환경지자체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자문위원(2002~2004)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DMZ 소위 전문위원(2002)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방분권소위 위원(2004)

 

 

<스포츠 분야>

·환경부 월드컵지원반 자문위원(2001)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2007)

- 지방정부자문

·부산시 내사랑부산운동 기획위원장(2000~2001)

·부산시 환경보전 자문위원(2001~2009)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2004~2008)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2007~2008)

·서울시 노을공원 환경관리 자문위원(2001~2003)

·하남시 환경정책 자문관(2000~2002)

·제주도 한라산 생물권보전지역(MAB) 자문위원(2003~2005)

 

- NGO 활동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중앙위원(1996~2000)

·녹색연합(서울) 사무부총장(1998~2000)

·녹색연합(서울) 국제협력위원장(2000~2003)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자문위원(2001~2003)

·여성정책연구소 부소장(2005)

·APEC 여성의제연대 공동집행위원장(2005)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2006~2008)

·한국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2008)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2008)

 

- 학회활동

·한국 환경정책학회 이사(1999~현재)

·한국 환경복원학회 이사(2003~현재)

·한국번역학회 이사(2002~2006)

·한국언어과학회 부회장(2001~2003)

 

 

<김귀순 교수의 환경과 여성 분야 책 소개>

 

환경분야

·<기후 친화도시의 꿈> 도서출판 다찬. 2012

·<그린 스포츠의 유산들> 도서출판 다찬. 2012

·<세계의 생태마을을 찾아서> 누리에 출판사. 2003

·<지속가능발전의 전략과 실현> 아카데미 출판사 공저. 2003

·<스포츠와 환경> 대한 미디어 출판사. 2001

 

여성분야

·<여성, 도시에게 말을 걸다Ⅰ- 여성친화도시 생태편>

도서출판 다찬. 2012

·<여성, 도시에게 말을 걸다Ⅱ- 여성친화도시 문명편>

도서출판 다찬. 2012

·<여성, 지방분권 꽃 피우다> 도서출판 다찬. 2012

·<젠더와 언어> 한국문화사. 2011

·<젠더와 경제>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