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제 2수도권을 육성하지 않는 탓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 정부를 포함해 그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세종특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도청 이전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도청 이전은 비용만 많이 들면서 대구 등 광역시의 인구를 뽑아 간 제로섬 게임에 그쳤고 인구 유입효과나 지역발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세종특별시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과 수도권 집값은 더 올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위적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의 산재적 분산을 통한 산술적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도 안 되고 결국 재정낭비만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여권이 주장하는 국가균형발전 3법 지방자치제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지방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만으로는 과도한 부채로 고사상태에 빠진 부산시를 구해낼 수 없다.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제2수도권의 육성이 필요하다. 미국도 뉴욕과 와싱턴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이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태평양 연안의 교역이 활발한 서부권의 경제규모가 동부권을 더 앞선다.

한국의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제2 수도권은 일본과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와 교역과 교류가 활발한 동남권과 규슈가 동일경제권을 이루고 아베가 부산특별시만이라도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특별지위 혜택을 주면 한일간 무역갈등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을 유턴해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사비와 정착비를 지원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프로젝트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용돈식 알바 일자리 제공이나 일자리와 직접 연결도 안 되는 시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재정 낭비하지 말고 해외기업 국내유턴하는데 지원하여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선순환구조로 전환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유턴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에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소멸, 부산소멸 경고등이 다시 켜지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 졍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특례를 주지 않아도 사람과 돈이 모이지만 부산특별시는 규제완화나 세제 등 특례를 주어야만 모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보다 더 많은 특례를 어느 시점까지 주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희생양이 된 국제금융도시 홍콩이 미국의 특별지위 대우 철회로 금융회사들의 탈홍콩 러시가 눈앞에 다가 온 만큼 이들 금융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외교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부산해양특별자치시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글로벌항만 평가시 인구와 면적, 환경, 교통 등 인프라가 포함되는데 인구 1,700만 오사카와 340만 부산은 경쟁이 안 된다. 면적도 오사카가 부산의 거의 10배 수준이다.  이름만 부산해양특별자치시로 바꾸면 되는가? 광역행정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해양분야 외 여러 분야 특례가 부여된 특별시가 되어야 한다.

면적1,905.14km2, 인구 8,822,255명 (추계인구, 2020년 8월 1일) 오사카시와 주변도시를 포함한 인구 1,900만(19,165,000) 오사카현으로 스가정부는 이것을 동경도에 준하는 제2수도권으로 오사카를 키우기 위해 오사카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도 대구나 울산 보다 글로벌 사회에서 인지된 도시인만큼 주변도시를 포함해 광역화한 부산메가시티에 특례를 부여한 부산특별시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은 8개 도시중 인구 백만명당 녹지비율은 8위(꼴찌)이고 환경오염정도는 1위로서 도시 환경개선, 특히 대기질과 수질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산특별자치도 성격의 부산특별시에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창원시가 특별시 형태로 포함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시로 행정을 광역화하는 등 행정통합으로 가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런던광역시도 시티오브런던 등 2개의 특별자치구와 일반자치구가 혼합되어 있다. 1995년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하면서 광역시를 명명할 때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하고 주변도시를 포함하여 광역통합해서 런던처럼 부산광역시라고 해야 하는데 통합하지 않고 이름만 광역시라고 명명한 것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행정명칭과 구역은 나라마다 특색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방이 아닌데 광역화할 때 런던이나 오사카처럼 대표도시명을 쓰지 않고 연방처럼 별도의 이름인 도명을 그대로 존치시켜, 글로벌 인지도면에서 더 나은 부산특별시 대신 인지도가 낮은 동남권메가시티,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쓴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 인지도만 문제가 아니라 자치계층 3층제인 도의 존치는 자치계층 2층제가 글로벌 대세인 오늘날은 맞지 않다. 도를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의식하여 부산특별시 대신 광역화된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인 남부권중심도시, 동남권특별자치도와 같은 도의 존치나 특별자치단체연합 성격의 동남권메가시티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글로벌경쟁력을 생각해 보면 동남권특별자치도나 동남권메가시티로는 지역이 아닌 도시 중심의 글로벌 평가에서 도시 인지도나 성장을 고려해 볼 때 부산특별시로 명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구매력평가 PPP(purchasing power parity)은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하에 구해지는 통화교환비율)

          

홍콩은 미국의 도움으로 WTO에도 별도 가입하였다.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이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을 '특별지위'라고 부른다.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는 홍콩 증권시장 상장사는 2100여개이며 총 시장가치는 4조4000억 달러(약 5450조 원)에 이를 정도이다. 이들 탈홍콩 금융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또한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를 싱가포르에 뺏기지 않기 위해 아래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를 포함해 다양한 도시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로서 싱가포르 17%, 홍콩 16.5% 보다 높다. 부산특별시는 법인세를 없애 탈홍콩 기업들에게 투자 메리트를 준다. 부산이 아시아의 금융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부산시의 자구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2019년 현재 부산시와 홍콩 자치구의 1인당 GDP 차이를 보면 홍콩이 49,334$, 부산은 26,390$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위 도시 부산은 2019 대한민국 GDP 32, 115$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것으로 볼 때 국내 2위 인구를 먹여 살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부산시가 글로벌 도시 홍콩을 넘어서는 급성장을 하려면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특별 전략을 담은 부산특별시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산 현황

부산시의 인구가 1995년 389만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18년 현재 349만명에 그치고 있고 매년 약 2만명 가량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전출하고 있다. 2018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2월 현재 총인구수는 3,494,019명이며 전년 대비 26,287명으로 약 0.75% 감소했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 49.3%, 여자 50.7%로 여성이 조금 많은 편이다. 연령별 구성은 유소년인구 11.0%, 생산가능인구 72.1%, 고령인구 16.9%로 나타났다.

부산은 1995년 김영삼정부의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이후 부산의 주 생산기지인 양산과 김해가 경상남도로 편입되고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인구가 경남으로 이동하였고 지역내총생산량도 계속 줄어 8대 특광역시중 7위로 곤두박질 했다.

 

 

부산이 위치해 있는 동남권과 수도권의 연구역량, 혁신지수의 차이는 매우 크다. 국토부가 수도권 중심 도시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서울과 부산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70~80년대는 서울 집값의 70~80%에 육박하던 부산 집값은 계속 벌어져 부산 집을 4~5채 팔아야 서울의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지역불균형에 따른 시민들의 자산·경제 박탈감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부산의 인구가 이대로 계속 줄어든다면 도시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수도권은 총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부산은 광역시중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 든 인구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자체가 145개로 늘어나 기재부가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인구와 경제발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부산은 기장군과 강서구만 제외하고 전 구가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인데 부산이 0.90명으로 17개 시도중 16위에 처해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은 슬로건에 그칠 뿐이다.

이제는 수족이 병들 정도로 피폐되어 가는 지방중 제1 거점도시 부산을 위해 중앙정부가 긴급수혈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부산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하고 난 뒤 6개의 광역시가 더 생겨났고 이어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 수원, 고양이 광역시 승격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 특례시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의 하나로 ‘대도시특례확대’를 포함시키고 있고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에 대하여 특례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원, 고양, 창원을 광역시로,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해 주면 되는데 왜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특례시를 도입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인구 100만이 기준이 되는 광역시 체급에서 인구 345만 제 2도시 부산이 광역시로서 몸집과 체력을 키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2020년 5월 인구수 345,373명인 세종특별자치시가 8.9%인데 비해 부산은  8대 특광역시 중 17.5%로 가장 높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가 빠져 나가는 쇠퇴도시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서울시가 18.7%, 부산시가 6.5%에 불과하여 제 2도시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인구비례별 국회의원 의석 수도 이제 권역별로 바꿔 수도권의 예산배정 집중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분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프랑스는 약 37년전인 1982년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파리시에만 부여되었던 특례를 리옹, 마르세유까지 확대하여 명실공히 파리에 이어 리옹, 마르세유가 특별시가 되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서울시가 가지는 특별시를 부산시(통일시 평양시를 포함)에게도 주는 부산특별시로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부산은 6·25남침으로 부산에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 당시 국회가 부산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도탈환이 되자 부산특별시 논의는 무산되어 오늘날까지 광역시로만 존치되고 있어 지역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1963년 직할시승격에서 1995년 광역시로 개칭된 후 지금까지 6개의 광역시가 새로 생겨나 부산은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1963년, 늦어도 1995년 직할시, 광역시가 아닌 특별시로 부산시가 승격되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부산은 해양매립 등을 통해 국가의 자원수탈이 매우 심한 지역이다. 인구 2위인 부산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6,390 $로 8개 특광역시중 7위(꼴찌에서 두번째)이다. 울산시(65,515), 서울(43,525), 세종특별시(36, 592), 인천(30,076), 대전(27,135), 광주(26,660)에 밀리고 있으므로 부산시의 도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2018년도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평균(19,894 $)보다도 적은 18,917 $로 처참한 수준이다.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특별시보다 더 낮다. 해방후 부산의 대기업은 모두 수도권으로 옮겨 갔다. 서울경기에 2018년도 대한민국 1000대 기업 72%가 몰려 있다. 이제는 유턴을 해야 한다. 인구 2위 도시 부산의 실상은 어떠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2018년도 대한민국 1000대 기업중 부산기업은 34개뿐이고 매출액 비중도 1.4%, 부산 10위 이내 기업도 1위인 르노삼성자동차가 77위일 정도로 매출액 전국 서열은 하위권에 속해 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상속세 때문에 미국에 본사가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 우리도 자치선진국처럼 지방차별적인 세제와 행정도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부산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하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산술평균적인 분권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부산을 특별시로’ 만드는 운동을 해야 한다. 부산이 특별시가 되어 동남권의 경제,교통, 교역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 부패ㆍ무능정치인을 추방한다. 부산시의 부패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돈다. 부산시가 이 정도로 낙후된 것은 정책부재ㆍ이권개입ㆍ 부패ㆍ무능 국회의원/시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장 비리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ㆍ시의원이 오히려 공모자가 되어 여야 실세를 중심으로 수조원대의 대형비리에 연이은 크고 작은 비리에 개입, 국정조사를 막는 일이 허다하다고 보도되었다. 시장은 시의 공조직 운영을 능력보다 부패 프로젝트에 공조하거나 선거후원금 과다로 인사 평가하여 공직기강을 무너뜨렸다. 중앙 정치권과 지역 막후정치 실세들이 뇌물공천으로 무능력자나 비리협조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그 국회의원은 또 다시 뇌물공천으로 구청장ㆍ시의원을 만드는 정치 적폐가 계속되고 있다. 정경유착형 개발비리, 금융 비리, 공기업 비리 등이 시장과 공직자, 정치인이 결합된 검ㆍ경ㆍ법ㆍ정ㆍ경 유착을 통해 전국적인 비리 온상이 된 부산시는 오랜 부패관행을 타파하는 혁신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부패도시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는가? 

▶ 5무도시(무상속세, 무관세, 무비자, 무노조, 무규제) 특례를 법제화한다. 특히 부산을 법인세와 상속세가 없는 세제특구로 만든다. 경쟁력있는 인구유입을 위해 싱가포르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유능한 인재와 기업투자가 인구유입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국제경쟁력이 되고 있다. 상속세가 없는 대신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한 기업참여나 기부를 유도하여 지자체 프로젝트에  기여하도록 한다.

▶ 특례로서 자치조례권을 갖고 블록체인 행정도시를 지향한다.  인구 1700만 오사카부(오사카시 800만)처럼  경남과 경북을  메가시티에 특례가 부여된 부산특별시에로 통합하고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시민권으로 글로벌 투자이민을 받아들여 부산을 만든다. 프랑스가 대도시정비법을 만들어 파리를 메가시티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부산특별시법’을 만들어 홍콩, 싱가포르와 맛먹는 글로벌도시로 몸집을 키워야 한다. 블록체인을 행정에 도입하여 부패를 원천차단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특례로서 자치인사 조직권을 갖는다. 작은정부를 지향하여  공직자수를 줄인다. 순환근무제를 폐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 해양자치권을 갖는다. 부산특별시는 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의 특례뿐 아니라 특례로서 해양자치권을 갖는다. 해양자치권에는 공유수면매립권, 토지이용계획권, 해양공간관리계획권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나라는 해양자치권을 중앙정부 아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한다. 상류댐물로 안전한 식수공급을 한다. 서울특별시가 경기도 팔당댐을 식수원으로 하듯이 부산특별시도 상류 식수전용댐으로의 취수원 이전을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보장한다. 낙동강에는 소형크루즈나 유람선이 다니도록 한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100% 조기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한다.

 ▶정원도시를 만든다. 아시아 최대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도시, 정원도시로 성장하자. 녹지조성을 통한 해안선 복원을 하자. 대부분 공원이 산지(금련산, 백양산, 금정산 등)에 있다. 부산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특광역시중 대구에 이어 뒤에서 두번째로 6.9㎡에 불과하고, 산지공원을 제외한다면 생활권공원면적은 전국 최하위일 것이다. 세계적 관광도시 싱가포르는 정원도시를 비전으로 해안매립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등록 허가제나 자동차금지구역을 확대ㆍ 실시한다. 상하이, 싱가포르처럼 획기적으로 자동차수를 줄이는 자동차 등록 허가제로 자동차 증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오존발생을 줄인다. 자동차등록허가제가 어려우면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로를 대폭 줄이면서 도심과 해안도로의 자동차금지구역을 확대한다. 자전거차로 의무 설치 및 도시철도와 트램 확대 등 대중교통 70% 목표로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 일본 규슈와 초광역경제통합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 특별지위를 갖는다. 미국과의 차별화된 외교전략으로 탈홍콩 기업들의 새터전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 특례로서  교육자치권을 갖고 외국어를 특화교육한다. 관광/금융도시 성장을 위해 중등교과과정에  영, 일, 중, 러 외국어를 특화교육한다. 강소국 스위스는 인접국 4개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관광대국을 지향하였다.

▶한일해저터널을 조기 착공한다. 일본규슈와 동남권이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인구 2500만 인적물적교류시대를 여는데 한일해저터널이 필수이다.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은 양안의 공동번영을 가져온다.  인구감소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캐나다처럼 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 전반의 시스템을 상호 공유ㆍ교류하여 양국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특히 부산은 양국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산은 일본과의 직간접 교역을 통해 급성장한 무역도시인 만큼 한일해저터널의 조기 설치를 통해 부산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시 일본인들이 신칸센을 타고 부산에 올 수 있고 2025 오사카 월드 엑스포 때 한국인들이 일본에 신칸센을 타고 일본을 갈 수 있도록 한일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제2수도권 초광역 교통망을 연결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철도중심의 광역교통망을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이 연결되도록 한다. 특히 남해안과 중부내륙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조기 설치한다. 남해안 고속철도(광주-부산노포), 중부내륙 관광고속철도(부산노포-청도-상주-충주-이천-용인-서울) 가 그 한 예이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5G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를 소유한 민간 대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온실가스 줄이는 철도 뉴딜을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더 좋고 경제유발효과가 더 크다.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부산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켜 제2수도권을 만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산시도 인구유입과 쾌속성장을 유도하는 ‘부산특별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

 

2021. 10. 20.현재 파로워업:

이 기사(2020.8.1)에서 제안된 '부산특별시'는 '  부울경메가시티 ' 동남권특별자치연합'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참조

김귀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wees1 '인구 소멸위협 동남권메가시티 성장전략방안- 왜 부산특별시인가? 2020.8.2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