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여 물빈곤에서 벗어나자

김귀순의 창

우리나라는 안전한 먹는 물이 부족한 나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과연 그러할까?

물부족시계(WATER SCARCITY CLOCK)에 따르면 2020 한국 물 부족 인구는 전체인구 5천 38만 인구중 23,692,390명으로 약 47%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물빈곤 비율 47%

이렇게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물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있는 물 이용을 잘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산이 깊고 여름 강우량이 많아 풍부한 물이 있는 우리나라가 여름 폭우시 물을 저장하지 않고 강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 반면 저장된 깨끗한 상류 댐물은 농사짓고 공업용수로 쓰고 사람이 먹을 물은 쓰다 버린 유해화학물질이 범벅이 된 낙동강 물을 원수로 고도정수처리한 후 공급된 오염된 물을 사람이 먹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 물관리 정책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식수전용댐화로 댐관리만 잘 하면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농공업용수,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 생활용수, 농공업용수는 낙동강물을 수로를 통해 마을 저수지로 공급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의 댐정책은 먹는물 확보가 1순위가 아니고 농공업용수 확보가 1순위이고 그 다음 남는 물을 먹는 물로 공급하려고 하였다. 유역주민 우선 사용의 물민주주의는 잘못된 개념이다. 물도 국가자원이므로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농ㆍ공업ㆍ생활용수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먹는 물 위주로 댐관리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환경부 8ㆍ5 수돗물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부가 8ㆍ5 취수원 이전 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병행될 낙동강 물 수질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환경부 낙동강 수질개선방안

2019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의 낙동강수질현황을 보면, 낙동강(물금)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9㎎(이하 ℓ당)-4대강 최고. 한강(팔당댐, 1.2㎎) 영산강(주암댐, 0.9㎎) 금강(대청댐, 0.8㎎)으로 나타났다. 물오염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낙동강(5.8㎎), 금강(4.7㎎) 한강(3.9㎎), 영산강(3.5㎎)로 낙동강이 최고 높았다. 남조류 영향생성원인인 낙동강의 전체 인(燐·phosphorus)량과 총질소량도 각각 0.038㎎과 2.638㎎로 매우 높은 편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은 ➀ 구미·성서산단에 폐수무방류시스템으로 오염물질 낙동강 유입 최소화 ② 낙동강 본류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낙동강 본류 주변 공장, 축사 등 입지 제한 등이다.

수질 안정성 확보방안으로, 환경부는 ➀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확보, 수질자동측정망 추가 설치운영 등 산업단지 사고대비 체계 강화 ② 인벤토리 구축, 낙동강 하류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측정센터 신설·운영 등 미량물질 모니터링을 한다.

맞춤형 지류 관리를 통한 본류 수질 개선책은 ➀ 총유기탄소(TOC) 총량관리제 시행(금호강, 남강 시범도입), ② 양분관리제 도입,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확대 추진, 대형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축산계 및 토지계 오염원 집중 관리를 한다. 토지계오염 저감방안은 ③ 오염 영향이 큰 지류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집중 투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한다.

환경부는 먹는 물 확보의 시급성을 인식한 나머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 대책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대책인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을 지난 8월 5일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댐관리규정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댐관리규정 제4조(댐 및 하굿둑의 용도) ① 다목적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및 발전용수의 공급 등에 이용한다. 다만, 공익 및 댐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용수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우선 이용하고, 그 밖에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농업용과 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부산과 대구, 동부경남(창원, 양산, 김해) 지의 식수로 사용하려면 "공익 및 댐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는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미래사용 예측분을 제외하면 부산시와 대구시, 동부경남지역에 먹는 물 공급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산, 대구 등지에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댐관리규정 제4조 ①②를 개정하여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식수전용으로 공급한다고 개정해야 낙동강 유역 전 주민에게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물을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식수로 사용하려면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미래사용 예측분을 제외하니 부산시와 대구시, 동부경남지역에 먹는 물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환경부장관은 물금취수장의 물을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로를 곳곳에 설치해 주고 농민들이 걱정없이 농사짓도록 물인프라만 갖춘 뒤 댐관리규정을 개정하재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상류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문제는 현재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안전한 물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부울경 수돗물의 근본적 대안은 덕산댐 건설과 비상시 대비 예비 상수원으로 상류댐의 식수전용댐 전환이다.

이번 환경부안은 대구시와 부산시, 동부경남지역에 대한 수돗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댐관리규약 제4조에 기반하여 수질모형계산(모델링)과 물수지분석을 활용하였다. 환경부안의 문제는 댐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다목적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지 않고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미래 수요까지 예측하여 댐 물을 타 지역 상수도록 공급하려 하였다는 데 있다. 즉, 댐 주변지역의 미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제외하고 남는 물을 대구, 부산에 제공하려고 하였다. 남는 물을 계산하여 수돗물 공급대안으로 물수지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모두에게 불만인 방안이 된 셈이다.

환경부의 8ㆍ5 수돗물대책 발표후 부산 수돗물 취수원이전지로 제안된 황강하류 강변여과수 주변 농민들은 강변여과수 채수로 인해 물부족을 겪을까봐 반대 시위를 하였다. 부산시민들도 황강하류 강변여과수와 초고도정수처리에 여전히 의존하는 것은 안전한 대안이 못 된다는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환경부안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과 수돗물 공급도시 도시민들에게 모두 윈윈이 되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농민을 만족시켜 주는 정책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 취수원 이전을 하는 방안이다.

낙동강유역 식수사업 어떤 순서로 추진해야 할까?

환경부가 물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수원 이전전 먼저 농업용 물을 관정없어도 부족없이 씋 수 있도록 낙동강물을 수로로 연결하여 마을마다, 산단까지 공급해 주는 저수지를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 시험재배 결과 중금속이 들어 있는 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에는 중금속이 없는 결과가 나왔음을 볼 때 강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산품의 품질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댐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민들은 강에서 도수해 온 저수지물로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보ㆍ댐에 생기는 녹조를 걷어내어 친환경 비료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녹조비료는 총인의 발생을 줄여 낙동강물도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녹조비료

또한 녹조 바이오연료도 만들어 팔 수 있다. 녹조 바이오연료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 중소형 친환경 선박에 사용하고 있다.

* 바이오에너지농장

농수산식품부와 산자부가 이러한 농민들의 부업을 1차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환경부가 MOU를 맺어 농민들이 수익창출과 물불안을 덜어 주어야 한다. 농민들은 풍부한 물공급, 친환경비료와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지하수 관정비와 토양오염을 줄이면서 이중 삼중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으로 건강보험 지원 등 각종 수혜를 볼 수 있다면 농민들이 먼저 취수원이전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환경부가 상류 다목적댐과 상공용수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는 댐관리규정 제 4조 1,2항 및 관련법개정을 통해 낙동강에 취수원을 둔 지자체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순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취수원이전이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

농민들에게 수로와 저수지를 만들어 주고 취수원이전을 통한 도관사업은 유지 운영비가 적게 들고 깨끗한 물을 고도정수처리하지 않고 공급받으므로 장기적으로 농민과 도시민 모두 이익이 증가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하다.

매리취수장 펌프시설 활용, 쌍 배관 설치하자

상류의 주민들에게 비상시 낙동강 물을 공급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따른다. 덕산댐을 건설해 부산과 동부 경남 수돗물을 취수원 이전하더라도 부산매리취수장을 없애지 말고 이곳의 펌핑시설을 활용하여 낙동강물을 펌프로 쏘아 올려 안동댐 ㆍ합천댐 남강댐물 주변의 농공용수 부족시 낙동강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 수로망을 좀 더 촘촘히 설치해 주면 현재보다 더 편리하게, 관정을 파지 않고도 보다 더 풍부한 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농민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안동댐을 임하댐에 바이패스로 연결해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부족 시 낙동강물은 농촌마을 곳곳으로, 동시에 보낼 수 있게 되어 건설비도 줄어 들고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목적댐인 합천댐의 저수용량은 7억 9,000만톤이다. 현재 3200만㎥ 을관개에, 연간 5억㎥을 생활 및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연간 232.4Gwh의 수력발전을 할 수 있다. 합천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는 낙동강에서 수로연결하여 마을과 공단에 공급할 물을 담을 저수지를 설치하면 5억톤을 절약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주 공급처인 덕산댐과 예비 비상 공급처로서 합천댐ㄷ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3억 6천만톤의 식수가 확보되는 셈이다.

낙동강유역 지자체는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생산비로 소도시는 연간 수십억원, 대도시는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고도정수처리 시설비와 운영비를 보면, 대구시 매곡정수장 운영비(1984년 883억원 투입) 2004~2016년 매년 141억~204억원, 부산시 덕산정수장(1987년 1천248억원 투입) 2008년부터 매년 325억~377억원, 창원 칠서정수장(1984년 335억원 투입) 200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연간 130억~164억원, 김해 삼계정수장(설치비 185억원)과 양산 웅상정수장(설치비 121억원)에 연간 17억~38억원이 사용되었다.

농촌마을에 수로연결과 저수지 설치비용과 수돗물의 도관 신규설치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사용하면 된다.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은 오염물고도정수처리 기술 개발과 해수담수화 플랜트 산업쪽으로 쓰여 비축된 돈이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관련없는 곳에 많이 쓰여졌다.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 사용처에 대한 법규를 개정하여 가상수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취수원 이전 사업은 먹는 물이 오염도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낙동강유역부터 먼저 해야 한다.

상류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하기 위해 상류댐 물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먼저 해소함으로써 농민반대 없이 취수원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을 통한 수돗물 공급안을 지역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대구시ㆍ 부산시ㆍ 동부경남지역 환경부 물공급안

대구시 물공급안은 ①해평취수장+초고도처리, ②임하댐 활용+초고도처리, ③강변여과수+초고도처리, 중 택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3가지 제안은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거나 임하댐을 식수댐으로 사용하면서 부족한 물은 초고도정수처리한 문산매곡 정수장의 물을 절반 가량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의 대구시 수돗물 공급안은 초고도정수처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3개 대안 모두 부적절하다고 본다.

창원 ㆍ김해 ㆍ양산 등 동부경남 지역의 환경부 물공급방안은 낙동강 지류인 황강 하류 강변여과수(또는 인공습지)(50만톤) 48만㎥/일(창원 31만톤, 김해 10만톤, 양산 6만톤, 함안 1만톤)이다.

부산시 물공급안은, 부산시 물 총 소요물량 95만톤/일 중 황강 및 강변여과수(또는 인공습지) 로 47만톤/일을 공급하고 나머지 48만톤/일은 초고도정수처리를 통해 공급한다고 제안했다. 낙동강원수 초고도처리 수돗물은 모두 안전하지 못하므로 이 역시 부적합하고 사업비용도 많이 든다. 동부경남과 부산시 수돗물 강변여과수도 시설비뿐 아니라 부지매입비까지 계상한다면 환경부안인 1조 7,527억원보다 더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시(1일 필요량 100만톤)와 동부경남지역(1일 50만톤)의 수돗물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전국댐 현황을 보면 물관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식수전용댐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미국도 LA(400km), 뉴욕(120Km)도 도관을 통해 식수전용댐에서 먹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

대구 수돗물, 안동댐-임하댐으로 취수원 이전

대구시 수돗물 대책은 환경부가 제안한 임하댐 대신 현행 다목적댐인 안동댐-임하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취수원을 이전하면 초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아도 대구 전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안동댐의 총저수용량은 12억 4,800만 톤, 유효저수용량은 10억 톤이고 충주댐과 소양댐을 바이패스로 연결하면 대구시가 필요로 하는 연간 수돗물 수요 총량인 2억 1,600만 톤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농공용수는 부족하면 대구 정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펌프로 공급해 사용하도록 한다. 부울경은 덕산댐을 건설해 바이패스로 남강댐을 연결해 홍수 조절을 하고 식수를 공급하도록 한다.

안동댐의 식수전용댐 전환시 문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댐상류에 위치한 영포제련소를 이전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동댐의 농공업 용수 수요는 낙동강물로 수로연결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 안동댐은 대구 상수도 취수원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용수는 LA처럼 재활용한 물을 시가 공짜로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중수도, 빗물탱크 등 허드렛물 재사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산 수돗물은 덕산댐 건설로

대구시(연간 수돗물 필요량 2억 1,600만톤)가 안동댐에서 취수를 하고 부산의 경우 덕산댐을 신규 건설하고 남강댐과 바이패스로 연결해 남강댐 방류를 하지 않고 덕산댐으로 물을 보내 주면 사천만 홍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덕산댐 설치 후에도 비상시 수돗물 공급을 받기 위해 합천댐(저수용량7억 9천만톤)까지 바이패스로 연결한다. 부산이 남강댐 물을 식수로 공급받고 매리 취수장 펌프로 낙동강물을 남강댐( 총저수량 3억 1천만톤) 일원의 농공용수로 보내는 방안을 환경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궁극적인 수돗물 대안은 8ㆍ5 환경부안인 반쪽짜리 신규 취수원 황강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와 낙동강 물 초고도정수처리수와 회동수원지 취수원을 포기하고 부산 수돗물을 덕산댐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덕산댐 건설후 비상시를 대비해 댐관리규정 등 관련법 개정하면 합천댐물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목적댐을 농업 용수 우선이 아니라 식수 우선인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면 전국 어디서나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연간 수돗물 총량은 3억6,000만톤(1일 100만톤x30x12=3억 6천만톤)으로 계상된다. 합천댐(저수용량 7억9천만톤)과 남강댐을 바이패스로 연결한다. 안동댐(12억톤)도 바이패스로 연결해 비상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환경부안에 따르면 부산은 안전하지도 않은 강변여과수에다 절반은 초고도정수처리수로 수돗물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고도정수처리를 위해 나노여과막(NF막)과 역삼투막(RO막)을 설치하는 등 정수장 개선비로 1조 원가량이 소요되며, 운영비도 연 1000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데 비해 화학물질을 투입한 초고도정수처리는 시민의 건강과 물안전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다.

8ㆍ5 환경부안에 대한 부산시 대책을 보면, 강변여과수외 부족한 물 53톤 중 43만톤은 초고도정수처리하고 나머지 10만톤은 회동수원지와 법기수원지에서 취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모두 제고해야 한다. 회동수원지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는 2등급이며, 총인(TP)은 3등급으로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다.

부산시가 회동수원지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380만㎥ 면적의 퇴적토 준설비로 530억원을 사용해도 중금속 제거 등 수질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땜질 대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회동수원지 물은 취수원 바로 밑에 있는 회동동 금사공단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비로 취수원에 떨어지기 때문에 금사공단의 오염업체가 이전하지 않는 한 준설하여도 중금속 오염원이 계속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부산시가 취수원이전을 황강하류 강변여과지로 하지 않고 댐관리규약 제 4조를 개정하여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한 후 합천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한다면 부산시 1일 물 수요량 100만톤을 전량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초고도정수처리시설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10만톤에 불과한 중금속 오염된 회동수원지물을 수돗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민의 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다.

회동수원지는 동래구, 금정구 등에 농ㆍ공업용수로 일부 사용하고 유람선도 띄우고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좋다. 성지곡수원지도 마찬가지로 부근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쪽으로 활용한다. 부산시도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생활용수는 LA가 재활용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짜로 보내 주듯이 시가 중수도, 빗물탱크 등 물 재사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 청소 등 물을 자원화하고 활용하는 청정 도시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법기수원지, 양산시에 반환

부산시가 덕산댐을 취수원으로 하면 기존 금정구 일대 취수원으로 사용되던 양산 법기수원지도 폐쇄해도 된다. 덕산댐 건설 전제 조건으로 부산시가 경남도에 법기 수원지 양산시 반환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법기 수원지도 수원지 인근 양산 동면 사송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대기오염으로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것도 양산시에 돌려 주어 농ㆍ공업용수, 도로청소 등 생활용수로 쓰고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부산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호흡기질환에 영향주는 분진날림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에 스프링쿨러 시설설치하여 도로먼지를 씻어내려면 청소용수 등 생활용수가 많이 필요하다. 물산업발전을 위해 만든 해수담수플랜트는 기장군과 해운대구 등 부산지역의 농ㆍ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깨끗한 먹는 물은 식수로만 사용하도록 부산시가 물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가 합천댐으로 취수원을 옮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한다면 도시 곳곳에 풍부한 물을 활용해 땅이 없어도 가능한 빌딩농장 형태의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다.

동부 경남도 덕산댐 건설로

1일 50만톤, 연간 1억 8천민톤이 필요한 창원 ㆍ김해 ㆍ양산 등 경남동부지역은 덕산댐 신규 설치하고 남강댐(예비 저수용량 3억톤)을 댐관리규정을 개정해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한 후 취수한다면 이 지역도 안전한 깨끗한 물을 모두 먹을 수 있게 된다. 댐관리규정 제4조 1, 2항 개정으로 농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우선인 물수지분석은 폐기하고 그 대신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식수전용댐으로 모두 전환하여 식수로만 쓰고 남는 물은 프랑스처럼 물을 수출한다. 에비앙처럼 세계적인 먹는 물 브랜드를 만들어 물수출국가로 달러를 벌어 올 계기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주민반대로 댐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취수원이전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내 빌딩농장으로 식량자급률 높인다

기후변화로 전세계적 식량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시도 지역화폐 보조비 대신 빌딩농장 등 도시농업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우수도 재사용하도록 주택설계를 변경하고 대단지 아파트나 대중집합 시설의 경우 중수도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식수를 아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다면 인구증가가 되어도 상류 식수전용댐을 통해 부산시가 필요한 1일 수돗물을 원만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빈곤으로 이르는 보와 댐 방류ㆍ해체 중단을

상류댐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강에 물이 풍부히 흐르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보를 설치하여 물을 모아야 하고 댐도 더 설치해야 한다. 수자원이 국력이다. 물을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농업과 공업에 물이 필수적이다. 태양광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되고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수력발전소를 많이 설치하여 물도 확보하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수력발전부문을 중시해야 한다.

녹조는 화학비료에서 많이 발생하는 인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물온도 상승으로 생기는 자연현상일 경우 걷어내어 친환경비료로 만들거나 바이오연료로 만들어 산업화해야 한다. 환경부가 금강, 영산강 등 보이용 주민들의 반대에도 추진하려 하는 반환경적인 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와 댐을 살리고 필요시 더 건설하면 물부족국가에서 물수출국가가 될 수 있다. 녹조는 걷어내서 자원화하면 되는데 녹조 때문에 물을 모두 버릴 필요가 없다. 녹조는 걷어내고 쓰면 되므로 영주댐 방류도 철회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영산강과 금강 보 철거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식수전용댐 전환시 상류 다목적댐의 태양광 이전해야

낙동강 유역 수로연결을 통해 곳곳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생활용수 물이 풍부히 공급되어 국토가 적어도 네덜란드(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처럼 세계 2위 농업생산국으로 우뚝 서도록 우리도 물 부국으로 만들수 있다. 태양광설치 한 댐물에 중금속이 발견되기도 하여 식수전용댐에 태양광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수전용댐인 합천댐 태양광은 이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낙동강유역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확보를 위해 투쟁한 물의 전쟁역사는 지난했다. 페놀유출, 과불화합물, 다이옥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중금속과 발암물질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 주어야 할 환경부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없어지고 미확인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그대로 있으면서 설치비용과 유지비용만 많이 드는 초고도정수처리장을 여전히 깨끗한 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댐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취수원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 식수전용댐을 건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강변여과수를 부산 수돗물 대안으로 내 놓았다. 수원이 여러 나라에 걸쳐 흐르는 유럽의 강과 우리는 먹는 물 공급방식이 달라야 한다. 국토 자체가 하류에 있어 강변정화수를 쓰야만 하는 네덜란드와 상류댐이 있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는 다르다. 우리는 상류댐물을 먹으면 되니 고비용의 강변여과수를 먹을 필요가 없다. 강변여과수는 하루 10만톤 자연정화시 3만3천㎡ (약 10만평)부지가 필요하다. 부산시가 1일 필요한 100만톤 물을 생산하려면 100만평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지를 구하기도 어렵다. 강변여과수는 대용량의 물을 공급받는데 부적합할 뿐 아니라 미량이나마 유해물질 제거가 미비하고 처리요율도 불확실하여 김해처럼 강변정화수를 다시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산지역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수가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홍보에만 열중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강변여과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 취수원을 낙동강에 두어야 강물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다는 환경운동가들도 50년간 지속되어 온 유역간 물갈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관련법규 개정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식수전용댐 신규설치

따라서 가장 좋은 방안은 덕산댐(식수전용댐)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합천창녕 강변여과수는 구리, 망간 등 중금속을 걸러내지 못해 또 다시 고도 정수처리를 해야 하므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효성도 없고 창녕합천 주민도 반대하는 현 환경부안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16년 경남주민들이 식수전용댐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부산시와 경남도, 환경부에 그 뜻이 전달되지 않아 이 사업은 현재 표류상태이다. 적극 검토가 아쉽다.

2021 그린뉴딜 최우선사업에 수돗물 취수원이전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환경부는 물론 부처의견 조율 필요시 청와대도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발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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