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서울과 베이징 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대응 공조 및 탄소중립 사회 달성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2050년 10.28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은 2060년 이전 9.22 유엔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올해 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이자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앞두고 개최하는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 11월 제1차 회의 때 정책‧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협력부문 9개 사업 추진하는 대기분야 협력을 위한 ’청천(晴天)계획‘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한국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간 공조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기술교류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논의한 의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대응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중 대기질 개선사업인 ’청천(晴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평가하고,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 양국은 올해도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저감사업, 예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 대응

한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바탕으로 양국은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교류 협의회와 아울러 청천계획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협력 강화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 쿤밍에서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동향

EU

유럽 그린딜(’19.12)을 통해 2050 기후중립 목표 발표, 유럽에서 기후목표가 낮은 국가로의 산업 이전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중이다.

미국

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은 2050 탄소중립 및 2035년 발전부문 탈탄소화를 공약으로 발표햇다.

중국

유엔총회(’20.9.22, 시진핑 주석)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0년 이전 배출정점 도달,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중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16년 122억톤, 미국의 약 2배)으로 ‘30년 배출정점 이후, 30년 기간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키로 선언했다.

일본

2050 80% 감축 목표로 LEDS 제출(‘19.6) 하였고 스가 총리는 10월 26일 의회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국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으로 우리나라 배출 정점은 ’18년 예상하여 민간포럼인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검토안을 제출(‘20.1)하였다.

국회동향을 보면 여·야 모두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요구 및 선언 추진중이고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 목표, 2030 목표 상향, 기후특위 구성 등이 담긴 기후위기 결의안(’20.9.24, 찬성 255명)을 통과시켰다.여당 그린뉴딜 분과위원 중심으로 그린뉴딜 기본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사회 지향을 목표로 한국판 그린뉴딜 수립(’20.7.14)하였고 ‘25년까지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을 위해 국비 42.7조 투자(전체 73.4조)된다.

2050 감축목표로서 ’17년 대비 최대 75%(1안)~최소 40%(5안) 등 5가지 시나리오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은 결여되어 있어 2050 탄소중립달성은 불확실하다. 정부의 의지표명이 지켜지기 바란다. 석탄발전소 폐기 시점 미정이 문제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현황을 보면, 현재 19개국이 LEDS 제출하였다. 이 중 EU 등 8개국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출, 6개국(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국내 법제화 완료, 중국(2060), 일본(2050), 한국(2050)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