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개년 간 부산시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마련
▲첫째아부터, 그리고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원 ▲영아기 비용과 서비스 집중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등 지원 강화 ▲남녀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 방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5개년(2021~2025년)의 「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조사 및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계획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전 제3차 계획과 달리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성 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하였고, ▲첫째 출생아부터 실질적 지원 확대 ▲영아기 집중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일할·머물·기댈 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생애주기(출생·아동 돌봄·청년) 및 환경(가정·직장·사회) 등 7대 영역, 89개 세부과제로 구성
영역별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모든 산모·영아의 ‘건강한 출생’을 위해 ▲첫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 산후조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격 지원(2024년)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2025년) 등을 추진한다.
둘째로, ‘행복한 돌봄’ 영역에서는 영아기 집중투자 및 부모 직접 양육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등 비용지원을 올해까지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정부계획에 맞춰 첫째부터 모든 아이에 대해 출생 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및 영아 수당(▲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월 30만 원,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 ▲2025년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지원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0세아 가치키움반 운영(2022년 0세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1:3→1:2), 입원아동 간병돌봄 신설(2021년), 다자녀 기준 점진 완화(3→2자녀, 2022년~) 등을 실시한다.
셋째로, ‘희망찬 청년’을 위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사업 장기 추진 ▲2025년까지 행복주택 7천여 세대 공급 ▲신혼부부 1만 세대 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일할·머물·기댈 자리를 제공한다.
넷째로,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사업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 원, 2022년)을 지원하고, 구·군 육아아빠단(2021년)을 신설 운영한다.
다섯째로, ‘함께 일하는 직장’을 위한 ▲워라밸 기업육성 시스템 구축 ▲고용 평등 로드맵·성평등 가이드라인 수립(2022년) 등을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로, ‘안심·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대(2021년)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장기)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동남권 인구대책 협의체 및 시민정책자문단 운영(2021년) ▲출산기금 신규적립(2022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 등에 따른 결과물로, 한 분야만의 해결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라며, “보다 파격적·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특별히 집중하고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