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이번 선거기간에 특이한 슬로건이 눈에 들어 왔다.   "석방없이 선거없다"였다.  석방은 누구를 가리킬까?  지금 대한민국의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지만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은 거의 독보적일 정도로 높고 지지자들도 아주 적극적이다. 태극기부대까지. 박근혜의 정치 영향력은 아직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일까?

대한민국 헌정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고 그 탄핵절차가 국회에서 발의ㆍ통과되어 헌재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사법절차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헌재 과반수의결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다 보니 소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금년 3월 31일이면 만 4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지 아니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박근혜가 다시 하고 검찰이 이를 허용하면 석방될 수 있다.   

내란ㆍ외환죄가 아니면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퇴임후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대통령 예우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다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면논의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아마도 청와대가 사면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이 2 번이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정치권의 외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사면권자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사면이나 형집행정지 모두 엄청난 공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공을 검찰이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석방없이 선거없다"를 생각하면 청와대는 4ㆍ7선거전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구호가 선거국면을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여야 모두 나름 이득이 있다고 본다. 

 

석방하면 청와대로?

박근혜 지지자 중에는 불법탄핵이므로 박근혜가 석방되면 다시 청와대로 가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본다. 현재 불법탄핵을 조사하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상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은 보궐선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박 전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아니고 취임후 5년인 2017. 5. 10~2022.5.9 까지이다.  

박근혜가 거듭되는 사과를 통해 의혹제기하는 언론과 여론에 굴복한 것이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되었다. 당시 쏟아지는 많은 의혹을 당사자가 한 번도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수감상태에 있을 때처럼 마약과 개인스캔들을 강력 부인하고 야당의 국정농단 의혹제기에 대해 언론이나 의혹제기자들을 고발하는 적극적 행동을 했더라면 촛불도 끌 수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세월호 사고 때 수습이 늦고 대통령의 언론 등장이 늦은 것은 마약기운 때문이라는 루머도 있어 남북 대치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국군을 통수ㆍ지휘할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가 아니라  지지층인 보수언론까지 유사한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우기 박근혜는 거듭되는 사과를 통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최서원 등과의 관계 등 언론보도를 모두 인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들불이 되어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검찰소환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최서원도 언론이 보도한 태블릿PC를 부인하지 않고 그저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로 대신하여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로 받아 들이게 만들었다. 박근혜가 의혹제기를 하는 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다면 조사하는 기간과 판결이 길어 임기내 탄핵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소위 친박계 의원들 어느 누구도 검찰고발 등 박근혜 구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디. 아마도 당시 언론보도가 박근혜 구하기에 나서기에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추문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핵심지지 세력이자 자문그룹인 원로 7인회도 대통령을 위해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 거국내각 카드도 꺼냈지만 분노하는 민심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당내 개혁을 통해 당을 살려 보려고 하는 개혁파들의 요구대로 사임을 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도저히 여기서는 개혁을 하여 보수를 살릴 수 없다고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하도록 원인과 동기부여를 하였다. 속수무책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은 당을 지킨 사람으로 포장되었고 보수를 되살리기 위해 애쓴 사람들은 당을 버린 사람으로 매도되었다. 주사아주머니가 밤마다 비밀문을 통해 청와대로 출입하여 마약주사를 맞아야 잠이 드는 대통령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해서라도 민심을 수습하고 새 지도자를 뽑도록 하자는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다. 다음 대통령의 대안으로 박근혜가 주목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지도자 반기문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는 국민이나 정치권 누구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콕 찍어서 미래를 언제까지 닫아 둘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배신자라는 사람이 진짜 보수를 배반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속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는 하야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탄핵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탄핵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아마도 동상이몽을 하면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 손잡았을 수도 있다. 다음 대통령으로 진보진영은 문재인 전대표를 생각했을 것이고 보수진영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생각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최종 심판을 받자고 판단했을 것이다.  당시 박근혜를 찍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고 이번에는 한 번 바꾸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보수층 인사들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의 반대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까왔고 애국심에서 탄핵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박근혜 적극 지지자들도 탄핵 당시 타오르는 촛불에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박근혜 구하기를 외면했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탄핵이후 탄핵에 참여한 보수 정치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더 민주적이 되고 세상이 좋아졌으면 아무도 이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결과가 왔다면 탄핵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정치적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탄핵이후 대한민국의 상황은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건국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 희생양의 이름을 사기탄핵파(사탄파)로 불렀다. 현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무결점의 완벽한 정치지도자이자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화시킨 나머지 탄핵 당시 상황을 무시하고 당시 탄핵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의 목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 사탄파들이야말로 당시 마약과 최서원 등 문고리 권력에만 의존해 국정 시스템을 무너뜨린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신 다른 유능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내세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라고 후일 역사는 말할 지 모른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박근혜의 이른바 국정농단보다 더 큰 일들이 후임 집권기간 동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를 미화하고 싶을 지 모른다.

 

박근혜는 레드?

박근혜는 보수 정치인 중 드문 친중 정치인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한미동맹에 훼손이 간 최초의 보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 정치인 박근혜는 친북인사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김정일을 만났다.  자유진영 인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트럼프처럼 북핵폐기라는 공식의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작은 희망이나마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의제가 없었다.  이것이 의혹의 고리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의 자체 실수적 판단이겠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중 국부기업 삼성이 시진핑 고향 시안에 공장을 지어 당시만 해도 외면받던 중국 전자제품과 폰이 우리나라로 역수출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박근혜가가 삼성을 시안에 가도록 권유했다는 의혹도 있다. 적극 말렸어야 했다. 삼성은  몇년 뒤 기술유출 우려인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사업철수를 했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도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었고 국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원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지속가능한데 반기문과 함께 친중동맹국만 가능한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과 함께 선 것은 그 이후 박근혜의 운명을 바꾸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개인 박근혜는 이러한 일탈이 가능할 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를 깼기 때문이다. 

"석방없이 선거없다"는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서울ㆍ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론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있다. 

 

탄핵과 보궐선거 연관없다

이번 보궐선거는 탄핵 심판선거가 아닌 성추행 심판선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수후보들을 소속정당이 직ㆍ간접 탄핵에 관계되어 있어 찍어면 안 된다고 한다.

 

 

박근혜는 적극 지지자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수결집을 방해하고 선거결과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정치인 박근혜는 4ㆍ7 선거전 조용히 정계은퇴 선언을 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옥중성명을 내었으면 한다.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박근혜 개인의 남은 삶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박근혜 넘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박근혜 앞에 대한민국 정치 시계가 멈추어 섰다.  4ㆍ7선거 박근혜 사면 이슈화로 정책선거가 실종되거나 민의기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제 박근혜 적극 지지자들은 국론분열적인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박근혜의 미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쇄신ㆍ재건할 수 없다.   박근혜를 넘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 적극 지지자들이 떠 안아야 할 몫이다. 박근혜 미화 유튜브도 이제 끝이 보인다.  박근혜 석방 태극기집회도 구국집회로 대체된지 오래돠었다.  4ㆍ7 선거가 분수령이다. 박근혜 산을 다같이 손잡고 넘어가자. 더이상 분열과 갈등이 없는 큰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아직도 박근혜 때문에 울고 있는 국민이 많다. 탄핵이후 건국이래 최악의 암울한 시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탄핵상처로 인해 가슴 찢는 통곡과 회한으로 우는 정치인도 있고 오랜 옥고를 치르는 박근혜가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우는 국민들도 많다. 이제 정치인 아닌 일반인 박근혜가 이들의 아픈 상처와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때다. 

특히  뇌물죄로 고통받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미안함 표시로  '나보다 경제를 위해 이재용 사면부터 하라 ' 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 역량보다 친박ㆍ비박ㆍ진박이 정치인의 유무능 판단 내지 공천기준이 되는 절대권력을 가졌던 박근혜, 이것도 적폐라면 적폐라 할 수 있다. 모두가 그 재단이 무서워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스스로 민심전달이나 민의회복을 위한 소통창구를 닫아 버린 셈이다.

탄핵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옥중 박근혜만 아니다. 기업이 망하고 소상공인이 절규하고 실업자는 늘고 가계빚, 국가빚이 폭증하고 집없는 청년은 절규하고 있다.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도록 박근혜가 답해야 한다.

 국민앞에 몸을 낮추고 마지막 남은 애국심이 있다면 오늘의 이 비극과 고통을 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계은퇴 선언을 하기 바란다. 우리는 참으로 흑백 구분이 안 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진실과 정의, 휴메니티가 사라지고 공직자 비리는 감옥이 부족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내편 무죄, 네편 유죄가 판결기준인 대한민국이 바로서기를 바란다면 박근혜가 도와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구하기에 앞장서야 한다.

 

 

 

첨언: 이 기사내용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고소ㆍ고발이나 성명문을 내는 대신 회고록으로 출간해 주기 바란다. 박근혜는 후광으로 장기간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 절대적 신임을 받은 만큼 회고록을 써서 탄핵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참고자료: 김상민. 2018. 『탄핵』. 땡큐미디어그룹,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