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국 대비 제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2019 글로벌 석탄발전 비중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영국 2%, 프랑스 1%에 불과, 

현재 40%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하고, 원전 건설 대폭 투자해야

 

EU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확정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고 한국 녹색 분류체계(K-TAXANOMY)에 원전을 포함시켜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전경련도 "미국, 중국, EU가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2021년 12월 환경부의 한국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이 제외됨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원전을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원전과 천연가스를 병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EU가 천연가스 사용연한을 2030년까지 못박고 이것도 신규가 아닌 기존 시설에 한해 연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전기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난방으로의 전격 교체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가스난방은 그대로 두더라도 석탄발전소의 LNG 발전소 전환은 주의가 필요하다.

 

원전이 없는 RE100은 공허한 메아리, 신재생 E에 태양광풍력 줄이고 수력발전 배가해야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은 많아도 천연가스 발전은 적기 때문에 2030년 시한이 정해진 천연가스 발전을 예산을 낭비하며 신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석탄발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그 다음 신재생으로 간다는 시나리오는 우리와 맞지 않다.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가 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체 에너지원의 100% 공급이 되도록 하자는 Re100은 원전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현재의 40%대 석탄발전소를 모두 원전으로 대체하고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댐을 더 많이 만들어 강물대신 식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농공업용수로 사용하면서 전지고 생산하는 수력발전소를 10~20%대로 늘리는 것이다.

 

 

수력발전소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의 태양광, 풍력 위주의 신재생은 줄이고 비가 많이 와도 전체 강우량의 25%만 이용하는 물부족국가에서 75% 물을 다 모아 사용하기 위해 댐 신규설치에 기반한 수력발전을 배가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은 남미 등 다른 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낙동강유역민 700만은 오염된 하류강물을 수백종의 화학약품처리를 한 물을 먹고 있어 이들의 건강수명은 깨끗한 상류댐물을 먹고 사는 주요 도시의 건강수명에 비해 10~15년 적고 각종 암 질환에 시달리고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부산이 그 예다. 상류에 댐을 더 지어 먹는물도 확보하고 홍수예방도 해야 하는 식수겸 홍수조절용댐 건설이 다가오는 대선 키 이슈가 되어야 한다.    

아고산대 구상나무 등 상록침염수림 고사목이 발생하는 것도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댐이 있으면 안개가 생겨 나무들이 샤워를 하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부와 산림청은 화학방재를 생각하지 댐을 통한 물공급 등 자연방재를 생각하지 않는다. 지리산 고사목을 살리려면 이 지역에 대용량 상류댐이 필요하다. 이 댐은 남강하류 홍수조절 효과도 가져오고 부산경남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고사목을 발견해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고사목의 근본적 관리는 못 된다. 아고산대 높은지대에  사는 나무는 뿌리나 잎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말라 죽는 것이다. 가뭄 등 기후변화도 예방하고 계곡 등지의 다양한 생물의 서식에도 도움된다. 

 

 

 

환경부는 2021년 연말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빼고 LNG를 추가했다.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사노미)가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자금을 모을 수 있기 위해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원전 건설과 원전 수출시 자금조달 용이를 위해 원전의 K-택사노미 포함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 부지를 마련하여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산자부는 신한울 3ㆍ4호기 등 건설중 중단되거나 계획된 원전의 즉각 공사 재계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의 "원자력 발전 시설은 단위 면적 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더 짓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은 인구밀도가 높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특성상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로는 에너지단가가 비싸 국민은 물론이고 산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원전반대론자는 기후운동의 적

<6도의 멸종>의 저자 마크 라이너스는 " 원전 반대론자는 기후운동의 적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인류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화석연료를 완전히 없애려면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태양열·풍력·수력으로 얻는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기 생산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전기를 저장해 두어야 하는데 한 국가의 산업에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환경부와 환경운동가, 신재생 전문가는 마크 라이너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원전은 우리 산업도 지켜줄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의 최적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전기료 인상은 원가 상승을 일으켜 수출경쟁력도 상실하고 작은 중소기업은 전기만으로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한다면 공장폐쇄로 갈만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전기료 인상은 산업의 생존력까지 파괴할 수 있다. 

정부는 부지 조성과 기기 제작에 7790억원이 투입되어 탈원전 선언과 함께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간 손실을 본 사업자에게 비용 보전을 해 주고 공사기간 연장기간 만료년도인 2023년까지 실시하도록 모든 사업재개 요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EU의 2대 환경목표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은 ‘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4대 목표인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은 ’23년 정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스발전, 원자력 발전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지는 협의중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아니다.

  

LNG  2030년까지로 국한해야

이번 환경부의 K-택사노미에 원전이 빠지고 LNG가 포함된 것은 국내 에너지발전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LNG는 석탄의 절반 정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이것을 녹색분류체계로 포함시킨다면 LNG퇴출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므로 허용시 조건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관련 투자는 탄소 배출량이 설정된 기준 범위내에 있어야 2030년까지 녹색 투자로 간주하므로, 우리나라도 천연가스를 2030년까지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녹색분류체계(K-TAXANOMY) 요약과 문제점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12월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의 6대 환경목표는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이번 지침은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 이내(국내 제품 벤치마크 20%)인 활동이 해당된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탄소중립연료는전기 기반 연료의 약자로 수소를 이산화탄소,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든 인공 연료를 뜻한다. 

 

 ‘전환부문’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EU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엄격히 선별하는 EU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했다면 우리나라도 원전이 중심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현재와 같이 석탄과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수정해야 한다.  

 

 

EU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Green Taxanomy)

2050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병행을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신규원전 건설에  5000억유로(약 680조원)를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27개 회원국에 전달했다. EU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2045년까지 '녹색'으로 분류하고,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투자는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투자로 인정한다. 원전투자는 프랑스, 폴란드, 체코 등이 그린 택사노미에 찬성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히 환경부가 녹색에너지 체계를 독일과 덴마크를 모방하고 있는데 원전강국인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같은 녹색분류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U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가동중인 원전은 2040년까지, 신규 원전은 2045년까지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운용할 부지·비용 계획과 높은 안전 규정을 갖추고 있을 때 보조금 지급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원전부지내에 보관하도록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여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과 공사중단한 원전건설을 재개하고 아울러 핵폐기물 처리장이 필요없는 소형모듈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원전 운영 규모면에서 세계 6위이지만 기술력은 세계 1위라고 알려져 있다. 원전을 초격차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원전해체 시장에 대한 과잉 기대는 허상

탈원전ㆍ감원전이 퇴행이 아니며 원전 해체시장이 크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말고 운영중인 기존 원전들을 해체하여 해체기술 개발을 선점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같다.  현 정부 5년간 고리원전 1호기를 정지한 후 잠재적 해체시장 규모가 400조를 넘는다고 해 원전건설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실제적인 진전은 되지 못했다. 우리가 선도적인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닌데 해체시장을 우리가 선점한다고 한 것도 사실과 맞지 않고 해체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진 선진국도 폐쇄 원전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발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핵폐기물을 다른 곳에 옮기고 이것을 해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 삼중 엄청난 비용과 폐기물 부지선정이 힘들기 때문에 해체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전 해체시장을 마치 400~500조 수익이 있는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호도한다면 해체시장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