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1단계 개발계획 평면도
연두색 부분(해양문화지구)이 랜드마크 부지(현재 야생화단지)
출처:해양수산부
부산은 유엔이 인정한 기후취약도시다.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한 차별화된 도시계획이 필요함에도 부산시와 국토부는 기후 취약 도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안 매립 개발 시 전체 부지의 개방 공간(open space)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후적응과 기후 저감 도시계획이 기후 취약 도시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 도시계획 전반에 기후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북항 재개발도 기후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 기후 영향 저감에 필수인 개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항 1단계 개발은 최초 계획과 달리 초고층 주거단지 난개발로 공공성 확보가 미미하다. 미래 도시 비전은 정원 속의 주거지와 상업지 개발이 대세다. 그린스마트 도시를 표방한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등 모든 도시 개발 시 정원 속의 도시를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북항 2단계 개발을 대비해 향후 부산시도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해수부로부터 이양받아 매립지 50% 이상을 정원으로 만드는 정원조례를 제(개)정하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간 부산시민들은 북항 일대의 난개발과 스카이라인 훼손 등을 지적하며 기존 건축허가는 모두 취소하고, 기개발된 협성르네상스(이하 협성)에 대해개발 이익 25% 환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성은 개발이익 미실현을 이유로 부산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허가권자인 부산시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난개발이 협성 뿐만 아니라는 것이다. 매각된 부지에 코람코투자신탁이 레지던스 59층을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동원개발도 초고층 주상복합 주거단지를 향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면적도 축구장 17개 (2,200평) 규모라고 하지만 고작 37,400평(8%)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북항은 대규모 도시재생에 의한 난개발의 전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수부는 부산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개발이익만 가져가고 부산 연안을 완충지대가 없는 기후취약도시(재난위험도시)로 만들어 해마다 홍수 및 태풍피해로 인한 재난피해 보상에 상당분의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부산시민에게 기후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해수부는 기존부지 매각 후 난개발로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 매각으로 부산을 ‘기후취약도시’,‘재난고위험도시’로 부산 발전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부산시민은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북항 1단계 개발도 10여 년이 걸렸는데 2단계 개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BPA는 최초 계획인 오픈 카지노와 돔 야구장 대신 테마파크와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 랜드마크 부지에 주거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초 공모내용을 유지하지 않고 변경 시 이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BPA는 주거 용도를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늘 그래왔듯이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기여를 앞세워 관할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용호동 W시티처럼 주상복합 등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방식으로 부산은 항만공사와 해수부의 먹잇감이 되어 수익 창출만 해 주고 매립지는 공원 등 공공기여 없이 아파트촌으로 변모했다. 용호만과 수영만 매립지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메트로시티와 마린시티로 바뀌었다.
지구단위계획에 최초 공모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활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북항1단계 개발 사업을 조정해 왜관 등 역사유적지나 싱가포르처럼 전 매립지를 해안공원으로 개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왜관 역사 유적지와 정원, 부산 엑스포 유산으로 남겨야
중앙정부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시가지가 부족한 부산에 바다 매립을 통해 얻은 공유수면 매립ㆍ토지 매각 수탈금으로 수도권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국토 불균형발전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해수부가 이번에는 공모로 부지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지 말고 그간 수탈해 간 수익금을 부산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정원과 역사유적지(초량왜관, 전체 부지의 10%이내, 나머지 90%는 정원)를 조성하라.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내 역사 유적지와 정원을 2030부산엑스포 유산으로 길이 남길 것을 촉구한다.
해수부는 이번 매각 계획에 포함된 해양문화지구는 북항 2단계 개발 시 지정 ㆍ매각하고 1단계 랜드마크 부지 매각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현재 야생화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랜드마크 부지 전체(11.3만m2, 33,000평)를 부산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해수부의 개발이익 환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기후 영향 저감 메카니즘인 부지 전체의 정원 조성과 역사유적 복원이다.
부산은 관광도시를 표방하지만 관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역사 문화 유적지 복원은 거의 전 무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랜드마크 부지 33,000평 중 10% 이내 범위에서 중동구의 역사 유적인 초량왜관을 복원하고 나머지 90%는 정원을 조성할 것을 전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22. 8.3
북항 랜드마크부지환원 정원추진부산시민연대
부울경중소자영업 정책연합(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