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를 잘못 선정하면 아무리 좋은 상이라도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된다.
온천천ㆍ수영강 하천 오염으로 물고기가 폐사하고, 오염된 낙동강물을 처리한 수돗물을 30년 먹고 있는 부산은 2018년부터 줄곧 암 사망률 1위 도시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사망 원인 분석 데이터에 나타난 표준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부산이 1위, 인구 대비 전체 사망률도 부산이 8대 특ㆍ광역시 중 1위였다. 돌봄체계 구축이나 공공의료 시설 증가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강물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돌봄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건강지표 개선의 여지는 멀어져 보인다.
그런데 이런 부산시가 도시기온 상승 등 도시환경의 취약성에 적극 대응하는‘도시열섬 완화정책’으로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건강도시 공모전이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한 101개 광역·기초자치단체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동정책과 일반정책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건강도시란 단지 신체적 건강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 전반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시는 2007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해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기온 상승 등 도시환경의 취약성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펼쳐 온 ‘도시열섬 완화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산낭비 71개 마을건강센터의 주민건강지킴이단도 점수에 반영
대표적인 예산낭비, 시 홍보ㆍ시장 선거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마을건강센터도 평가에 반영되었다. 부산시는 그동안 도시열섬 모니터링을 통해 기온을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 실내외 환경을 진단했다.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방 에너지 절감을 추진했다.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71개 마을건강센터의 주민건강지킴이단을 중심으로 폭염 예방활동을 펼쳐왔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통한 온열예방 건강관리 등 폭염피해 예방에 대응했다 등이 평가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기초조사에 필요하지만 도시 열섬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조성 및 수목 식재 등으로 바람길을 조성하고 도심 하천복원ㆍ습지 조성 및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실제 환경적 변화는 거의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성과가 아닌 조사나 요양원에서 할 돌봄 과정 등이 건강도시 평가지표로 선정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시민참여 시책으로 ‘그린아파트 인증제’, ‘저탄소마을’을 운영한 점과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학교에 방문해 에너지 사용현황을 진단하고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안(대기전력 차단, 개별멀티탭 사용, 절수기 설치 등)을 제시해주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을 통한 시민 실천력을 높인 점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건강도시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 에너지 절감 시책일 뿐이다.
건강도시 대상이 암사망율 1위 도시에 수여된다면 이 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확실히 바뀌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