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건국 후 70여 년간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진행된 체제전쟁이 국회 입법으로 연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곳곳에 산불, 대형 참사, 주요 인프라 파괴, 철도 사고ㆍ가스 폭발과 대규모 반정부ㆍ친정부 시위 ㆍ노조 파업 등 조직적인 사회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소요를 틈타 거야 국회는 개인ㆍ기업ㆍ 국가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 도입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으로 50여 개 이상 법안을 상정하였다. 

논란이 심한 입법 과제 중 판 검사들을 양심에 따라 판결 못하게 만들고 심하면 구속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무서운 '판검사 법 왜곡죄도입법”에 법조계가 떨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기업의 탈한국화를 재촉할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노란봉투법)' 등이 국가 경제를 훼손할 입법 과제에 해당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삼성도 국민연금 의결권 개입으로 국유화될 삼성생명법 상정

자유시장 경제를 크게 훼손할 삼성생명법(박진용 발의)이 상정되어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상 자산운용 규정상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전까지 삼성은 보험사 보유 주식의 자산 평가를 취득원가로 했기 때문에 '3% 룰'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시가로 바꾸도록 했다. 시가로 계산하면 삼성전자 주식 비중은 10%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회장 지분의 삼성전자 주식 7%를 강제 매각하지 않으면 의결권 동결과 과태료 연 1,900억 원을 내야 된다. 삼성전자 3대 지주 지분을 보면 이재용 14%, 국민연금 10%, 중국계 블랙록 펀드 5%으로 삼성과 국민연금(우리나라 172개사 2대 지주로 의결권 행사)과 친중국 자금 블랙록 펀드가 3자 운영하게 되어 삼성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국민보다 노조가, 또 기관 수뇌부들이 더 좋아할 민영화 방지법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막아 국가 부채를 늘리겠다니,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들을 진정한 국민의 이익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안들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저항 없이 상임위에 상정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법’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다. 전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원의 기능을 제한하는‘표적 감사 방지법’이 감사원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민주유공자법'과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것인데 이 법도 우선 입법 과제에 속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우선 입법 과제에 속한다. 이 법은 누구나 공감하는 좋은 법처럼 보인다. 차별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또는 과거 여러 곳의 대형 사고나 대형 참사처럼, 자유 민주주의 체제 파괴 목적의 침투ㆍ공작으로 사회를 위협하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까지 차별하지 말고 포용하자는 차별금지법도 있다.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대형 참사가 국회 국정조사로 마무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철저한 검경 수사로 관련자 처벌을 우선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은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의무화해 편집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수 여당인 국민의 힘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국회 의석수에 밀려 통과될 것은 자명하다. 선량한 국민은 모르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 완성 단추가 국회에 의해 거의 채워져 간다.  이것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은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희천 교수 '자유마을운동', 지자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조례 폐기 왜 필요한가 

국회에서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자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마을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막기 위해 이희천 교수는 새마을운동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유마을운동'을 제안하였다.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 사진에 "조명이 있었다, 없었다"는 사소한 논쟁에 말려들지 말고 현재 체제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70여 년 끌어온 힘든 체제 전쟁에서 진다면 순국선열과 종묘사직 앞에 대통령이 어떻게 얼굴을 들겠는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면 그다음 단계는 야당 주도 개헌이다.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국유화)전면 도입과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의 헌법 개정도 연내 통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안제는 주민 주권을 드높인 좋은 제도로 보이나, 국민 50만 명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므로 민노총 등 거야 조직이 마음대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자성도 필요하다. 내가 속한 진영이 정의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니 지지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국가에서 자손대대로 온전하게 살아남을 국민과 기업이 있는가? 현재 우리보다 후손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좋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희천교수의 자유마을운동 동영상 폭파 시 아래 사진에서 그의 주장을 일부나마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 경호ㆍ방호 인력 확 줄여야

현직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에 문재인 대통령 65명(경호 27명, 방호 38명)에 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경호 인력 27명, 방호 인력 20명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퇴임한 이명박 ㆍ박근혜ㆍ문재인 대통령 모두 경호ㆍ방호 인력 확 줄여야 한다. 한 푼이라도 줄여 국가 미래를 위해 써야 할 것이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대통령 탄핵 대응책 필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내용은 사실 진위와 무관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위원 수부터 의석수에 따라 배정하고 위원장도 다수당이 맡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수당이 좌지우지한다. 3ㆍ9 대선 후 정권이 교체되자 국회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어 이태원 수사도 그 결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에 대통령실과 대검찰청까지 포함되어 역사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통령 탄핵' 등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되어 헌정 질서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체제 전환 불안과 국회의 헌정 파괴 의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