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ㆍ댐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에코텍 김현규 소장(서울대 조경학 박사, 경관생태 설계 전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층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베란다나 옥상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려우므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보다 원전과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탈핵은 해야 하지만 탈원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탈핵과 탈원전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고 있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처럼 대규모 전력 생산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처나 사용처 부근에서 자체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송전 시 송전 비용이 전기 생산단가를 올리게 되므로 신재생에너지가 타 에너지원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에너지 수요처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분산형 생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비용ㆍ고효율적이다
에너지 사용처가 농장 부근이면 태양광ㆍ 소형풍력ㆍ 지열과 동물분뇨 등의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다. 해안 부근에서는 태양광 ㆍ소형풍력ㆍ지열과 해조류로 만든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다. 에너지 분산 생산은 지역 자체의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집적하여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에너지 분산 생산은 에너지 믹스를 원칙으로 한다. 주거지나 사무실 빌딩에서 자체 생산 공급받는 에너지 믹스는 외부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AIㆍ전기차 시대, 친환경 건물 인증을 통해 에너지 자립 홈이나 빌딩, 에너지 자립 커뮤니티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에너지 자립은 분산형 에너지 믹스를 원칙으로 태양광에너지를 산에서, 논에서, 호수에서 집단 생산하여 원거리 도시로 보내는 고비용 저효율 송전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새만금 태양광 등 대단지 수상 태양광 사업은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가진 적절한 사업인가? 심지어 농어촌기반공사와 수자원공사는 호수와 식수로 사용하는 다목적댐에다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대규모의 수상 태양광은 분산형 에너지 생산이 아닌 중앙 집중ㆍ탑다운 방식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미래 에너지 대안은 아니다. 새만금 간척지 태양광 사업은 생산단가가 원전에 비해 비싸고 원거리 송전비까지 포함되므로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생산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략은 원거리 송전이 아닌 근거리ㆍ 다원적ㆍ네트워크형ㆍ분산 생산이 바람직하다.
하와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계획,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 포트폴리오부터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204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하와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8.4%이다. 하와이의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는 태양광ㆍ소형풍력 44.7%(에너지 사용처 생산, 그리드 연결), 풍력 22.3%, 바이오매스 11.5%, 연료전지 12.3%, 지열 5.8%, 바이오에너지 2.3%, 수소 1.4%로 구성되어 있다. 하와이의 경우, 집이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생산하는 태양광과 소형풍력이 44.7%를 차지한다.
태양광은 새만금처럼 먼 곳에서 송전을 통해 전기를 수송하는 것이 저장이 어려운데다 송전 비용도 많이 들고 패널 수명이 짧은 데 비해 설치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낮아 선호하지 않는다.
하와이 주요 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달성율은 Oahu 32.8%, Maui County 50.2%, Hawaii Island 60.0%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정부는 지역별 에너지 포트폴리오부터 비율을 계상하고 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바텀업(bottom-up)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태양광사업, 경제성 낮아
수자원공사가 식수원인 합천댐에 이어 2023년에는 소양댐까지 태양광발전 패널을 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철저히 탑다운 방식으로 환경 위해 유발 우려있다. 농어촌공사는 호수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어 환경 위해와 경관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호수나 댐 위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은 새들의 landing spot( 휴식처)이 되어 새똥으로 덮여 에너지 생산도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이의 제거에 화학약품이 소요되는 등 식수원 오염과 호수 수질 오염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호수나 댐의 수상 경관 훼손도 심각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주민에게 일정부분 이익을 주어야 하므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제고하기 바란다.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고 수질 오염 야기하는
전기료 인상요인인 합천댐 수상 태양광 패널
다음은 서천군 부사호 태양광 설치를 수생태계와 경관보존 차원에서 제고해야함을 적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