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5월 22일 통학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사고를 비롯해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른데 대한 대책이다. 어린이 통학로가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구·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군 교통·안전부서,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군 현장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수조사는 294개 기관이 참여하고, 421명의 조사 인원이 투입되어 5월 9일부터 17일까지 8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총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장 정비가 필요한 고위험지역에 대해서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 안전 인프라 강화
첫째,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 설치를 확대한다. 최근 영도구 사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한다. 전수조사 결과, 부산시 전역에 총 82대의 CCTV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3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었다. 부산시는 우선 올해 8월까지 사고 위험지역부터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0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한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 시설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하고 정비한다. 전수조사 결과 2,312개소에 대한 정비에 따른 예산은 340억원 가량 추산되었다. 우선 금년에 21억 원을 들여 시급을 요하는 26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다.
셋째, 방호울타리 성능을 개선한다. 기존에 설치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 방지 및 보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나 산지에 급경사가 많은 우리시의 특성상 사고 위험지역에는 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산시 전역 228개소에 설치가 필요하다. 우선 가장 시급한 58개소에 대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내에 설치한다.
통학로 확보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한 보행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첫째,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확대한다.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를 대상으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신설·확장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로 확보한다. 전수조사 결과, 총 142개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나, 우선 올해 긴급구간인 10개소에 대해 1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한다.
둘째, 일방통행 도로 지정을 확대한다. 도로 폭이 좁아 보차도 분리 및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한다. 올해 5개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부산시 전역에 총 136개소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한다.
셋째, 학교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한다. 수요조사 결과,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에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위험로 집중관리
영도구 사고와 같이 공사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 통학로를 집중관리한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불법 작업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를 확대한다. 전수조사 결과, 통학로 인근 재건축 정비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개소에 대해 CCTV 등을 활용하여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한다.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는 공사 현장, 운송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한다.
둘째, 어린이 등·하교시간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한다. 현재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총 77개교 91개소에서 전일제 및 시간제 진입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번 사고가 난 영도 청동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총 30개소에 대하여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한다.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교통 여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한다.
셋 째,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한다. 열악한 통학 여건과 비탈길 등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가운데 인프라 구축 및 통학로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한다. 녹색어머니회, 노인 일자리 사업, 교통안전 지도 등 8,600여 명의 통학 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하여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협업체계 및 제도 개선
관련 기관들과 지역사회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소관 부처에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시민참여 리빙랩’을 운영한다. 학교, 학부모, 어린이,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 아저씨, 등·하교 지킴이 아주머니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눈높이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리빙랩’을 2024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사업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통학로 관리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 내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시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통학로 안전시설의 적정성 평가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셋째, 과태료 상향 및 방호울타리 의무설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현재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방호울타리 의무설치 및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지침을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