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한 첫 도전을 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 부산관을 최초로 열고 부산형 15분도시를 소개한다고 한다.  짝퉁 또는 무늬만 15분도시에 불과한 부산형 15분도시를 세계적인 명품 무탄소 도시 디자인이나 첨단기술 전시장인 CES에 전시한다면 개선할 부분이 많다. 부산형 15분도시가 글로벌 성공 프로젝트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15분도시로 지정된 구역, 대표생활권 내 도시 디자인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파리가 첫 시도한 15분도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차량이 못 다니게 해 매연이 없고 숨쉬기 편한, 녹색 개방공간(green space)의 재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오는 것을 도시 비전으로 설정한다. 자동차 없는 녹색 개방공간 창출로 놀이터와 마을공원 조성, 미세먼지 없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활기찬 골목상권, 신규 조성된 마을공원이나 광장에서 이웃을 만나 즐겁게 대화하고 운동하는 사랑 넘치는 공동체 회복이 15분도시의 기본개념이다.

부산형 15분 도시는 이러한 기본개념과 원칙이 부족해  무늬만 그린인그린 워싱(Green Washing)에 가깝다. 차량 없는 그린웨이나 바르셀로나처럼 차 없는 슈퍼블록을 만들지 않고 미세먼지가 저감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부산형 15분도시는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부산형 15분도시도 글로벌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즉 15분도시가 지향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마을을 목표로 기존 차도와 주차장 등을 녹색 개방 공간으로  개조한다면 부산시도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15분도시 사례들ㅡ 도시 디자인 혁명으로 차 없는 도시(Post-Car City)가 비전

15분도시는 포스트카 도시다. 기존 커뮤니티를 차 없는(car free) 마을로 재구조화하는 인간 중심 도시(human scale city)다. 바르셀로나,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멜버른, 밀라노, 파리, 포트랜드 등이 추진하고 있다. 차도를 보행전용도로로 바꾸고 그 공간에 활력소를 줄 녹색 개방공간 창출을 통한 도시 혁신을 접목한다. 마을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자동적인 성과물이다.  

                                       

 

                                                         15분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15분도시는 대기오염에 찌든 회색 도시를 깨끗한 공기와 커뮤니티 가든이 있는 그린웨이로 만들고 차량 대신 도로의 주인을 사람으로 만드는 글로벌 도시 디자인 혁명이다. 15분도시 최초 실험자인 안이달고 파리 시장은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학교와 집, 까페, 공원에 갈 수 있는 도시를 디자인하려고 했다. 파리에 이어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으로 15분도시를 구현하려고 했다. 유타는 차도를 녹색 선형으로 변형해 녹색 개방공간을 재창출했다. 

슈퍼블록으로 자전거 수송부담율이 10%로 증가했고, 자전거 차로는 2023년까지 120 km에서 272 km로 확장할 계획이다.

‘15분도시’는 차 없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자전거 ㆍ킥보드 교통약자 위주 도로 재편, 가로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도시 매연을 줄이는 것이 이달고의 파리 15분도시다.

 

'15분도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 현 부산시장의 주 공약이다. '15분 도시는 차 없는 마을만들기'다. 부산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15분 도시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아 온실가스 방출은 더 늘었고 차량도 더 증가했'다.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는  15분도시로 만들지 않있고 차 없는 거리 조성 계획도 없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15분도시'는 글로벌 15분도시의 비전과 목표에 근접하지 못해 짝통 소리 듣는다.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는 부산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커뮤니티 회복과 활성화, 따뜻한 공동체 속 학습과 자아실현, 지속가능한 시민 행복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15분 도시 기본 구상과 크게 차이가 있다. 글로벌 15분도시는 등하교와 쇼핑 등을 위해 탄소 배출 차량 없이 무탄소 교통수단인 도보나 자전거, 킥보드로 이동하게끔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마을 디자인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다. 15분도시 구획 내 주민들의 자동차 운행도 제한하므로 이곳에서는 자동차가 필요 없다.

 

부산시의 부산형 ‘15분도시’ 는 글로벌 15분 도시와 큰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차량 이동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15분도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부산형 15분도시는 15분도시로 명명된 대표생활권 조성후 그곳에 주민이용 시설인 들락날락과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앵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부산형 15분도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 온 글로벌 15분도시의 핵심 요소인 차 없는 거리나 녹색 개방공간 창출은 포함하지 않는 대신, 시민들 간 좋은 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대표생활권 조성과 '들락날락' 신축과 복지관 신축 등 주민숙원 사업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회복이 부산형 ‘15분 도시’의 주안점이 되었다. 교육·창업, 복지·건강, 문화·체육 3대 분야 12개 핵심 앵커 시설 확정과 대표 프로그램의 단계별 추진을 15분도시의 실천 과제로 제시되었다

부산형 15분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은 부산시 62개 생활권 중 5개 대표생활권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조성한다. 2022년 1개 권, 2023년 및 2024년 각 2개 권을 선정하여 대표권역을 조성하고, 매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2개 생활권을 선정해 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 2차 해피챌린지 사업지로 지난 8월 최종 선정된 15분도시선정 지역인 대표생활권은 사하구신평․장림(산업), 사상구괘법․감전(산업), 시범생활권은 동구좌천․범일(상업), 북구만덕(근린주거)이다. 총 사업비는 1,650억원으로 대표권역 1개 권당 300억원, 시범사업비 50억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부산형15분도시 주요 사업 내용은 보행 기반 생활편의시설 연결 등 접근성 개선, 주민 교류‧공유 공간 확충 등이다.

 

연제구 15분도시 프로젝트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연제구는 15분 도시 사업으로 첫째, 연제구 둘레길 조성사업을 한다. 테마형 둘레길 5개 구간 조성, 구간별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둘레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관도 건립한다. 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의 다양한 문화·체험·교육이 가능한 앵커 시설을 지어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를 표방하였다.

이렇게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15분도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고 녹지 개방공간을 늘리는 등 대표생활권 마을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품 15분도시가 아닌 짝퉁 15분도시로 불릴 수 있다.

부산시는 앵커시설인 연산동 도서관 건립 주변에 공원을 조성했다. 사업규모는 2,500㎡(거울바위쉼터 1,600㎡, 연산도서관 900㎡)과 문화공원으로 벚나무 외 16종 2,847주 식재, 초본 10만본을 추가했다. 소요액은 10억 원이다.  

 

부산 동구 15분도시

 

 

부산 동구 15분도시는 ▲ 수정산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으로 생활체육과 건강한 삶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지와 가까운 공간에 파크골프장 (20,000㎡, 2코스 18홀), 110억원(시비 15억, 구비 75억, 기타 20억원) 조성한다. ▲금융특화 들락날락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입한 좌성초등학교 부지에 업무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인 들락날락을 1,000억 원(시비 15억, 기타 985억 원)으로 설치한다.

 

부산시,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철회해야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도 체육공원이 사라지고 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관계로 주민 반대가 있는 만큼 현재의 개발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15분도시 추진사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15분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에 맞는지를 성찰하고 15분도시 사업에 대한 성찰과 인식 전환이 요구된디.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통합ㆍ추진하다 보니‘15분도시’의 정체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차장을 광장으로, 차도를 가로공원과 시민들의 놀이ㆍ보행 안전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도시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조하는  녹색ㆍ안전 도시라는 ‘15분도시’ 의 기본 개념을 구현하지 않으면, 부산형 ‘복지 15분도시’는 글로벌 트렌드와 다른 특이한 유형, 무늬만 15분도시(greenwashing 15 minute- city), 짝퉁 15분도시(pseudo 15 minute -city)란 오명이 따라다닐 것이다(김귀순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