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시장 개입은 개인의 근면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많다. 협동조합을 육성한다고 국가예산으로 사회적 경제를 떠받치는 경우는 없는지 추경예산을 앞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 예산이 끊기면 사라지는 협동조합이 얼마나 되는가? 유럽은 자생적으로 소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상생하는 경제틀인데 이것을 우리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 경제활동경험도 없는 민간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유경제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구매력이 적은 개인들이 소유하려면 거액이 들기 때문에 소액자본을 모아 소유를 공동으로 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본래 취지와 달리 우리나라처럼 사이버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 든다면 역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소자본을 가진 개인들의 시장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제활동기회가 없고 신체적으로 쇠락한 노인에게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그러나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옛말도 있는데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청년의 장기적 백수화로 가는 길이다. 막노동이든, 3D든 국가 경제 시스템하에서 하위직이라도 고급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국가가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주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 가까와 운용방식에 따라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예산 낭비가 되기 쉬워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6월 26일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7개 지역대학(부산대‧경성대‧해양대‧동아대‧동의대‧동서대‧동명대) 총장 및 학생,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정에 도시재생 과목을 개설하고, 청년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실행을 거치는 도시재생 심화과정을 마련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은 2,500억~3,000억 규모의 국비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는 데 관계가 긴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보다는  건축공사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더 필요하다. 건설기술 노동자는 청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협약서에는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해 9개 기관이 상호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참여대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참여대학은 강의개설 및 강의 지원,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심화과정 및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이 부산의 도시재생 경쟁력 강화와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거돈 시장이 대학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결과이다.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청년이 인턴으로 일자리지수 올리기 위한 소모품이 된다면 청년들은 얼마나 절망할 것인가. 청년은 안정적 직장을 가져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시적 달콤한 정부지원 일자리는 청년을 만년 백수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청춘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으로 가득차 있다.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야 되니 힘들더라도 홀로 서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문화재 복원 기술자 양성도 염두에 두어야

 

건축학, 도시계획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도, 또 관련 분야 석,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도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제 대학이 전문가를 넘어서 전통기술과 IOT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기술자 양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도시재생사라기 보다 역사건축학으로 복원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수백년전의 우리 전통주택과 건축을 복원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는 별로 없다고 한다. 황룡사지 9층 목탑이 연구만 30년 걸릴 정도로 경주에서 오래동안 복원을 망설인 이유가 관련 분야의 고증도 어려웠겠지만 관련기술자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반드시 대학에서 학과를 신설하지 아니 하여도 가능하다.

 

새로운 학과 신설보다 기존 학과의 커리큘럼 변경을

 

더 큰 문제는 대학이 폐과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 학생이 모자라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니즈의 학과 신설보다 기존 관련학과의 커리큘럼 변경을 통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문가를 대학에서 양산하는 것보다 일자리 피라미드에서 대졸자가 베이붐시대 중~고졸자보다 더 많은 시대가 되었다. 학력 인플레가 심하니 베이비붐 시대처럼 대졸자가 전원 선망의 대기업 일자리에 취업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는 대졸자도 취업이 안 되면 육체노동도 감수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학문을 추구하려는 소수의 청년들에게는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하지만 취업이 안 되어 대학원 진학을 하다 보면 박사 실업자가 생기는 것이다.    

 

4차 산업시대일수록 기술교육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는 대학을 모두 가야 하는 시대, 사람 대접 받는 시대라고 한다. 대졸 졸업장과 관계없이 반찬가게도 하고 건설업 노동자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회 다 분야에 기술자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기술은 배우고 익혀 숙련되면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사용할 수 있는 젋은 시절에 배우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AI가 기술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기술을 제대로 알아야 AI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은 디지털정보교육, 인공지능과 아나로그 기술을 접목시켜 교과과정을 수립해야 하고 지자체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을 재분배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과학영농, 스마트영농, 농산물 해외수출에 청년이 나서야  

노인이 대부분인 농촌에 농업분야의 청년 진출을 활성화시켜 과학영농, 스마트영농, 농산물 해외수출 등에 청년이 나서도록 청년들의 농촌 일자리를 단체 출퇴근 취업이나 계절제 취업제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팜은 아파트나 빌딩 실내 도시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분야도 청년들을 교육시켜 식량안보를 위한 초석을 다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