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부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를 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시민 부담은 도시내 쓰레기통의 철거와 동시에 시민이 버릴 데가 없어 거리에 버리는 수가 많아 도시내 청결유지가 어려워졌다. 코를 풀고 버리려 해도 길거리 쓰레기통이 없는 관계로 마구 버리게 되는 시민의식 부재와 타인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도 담을 쓰레기통이 없는 등 올바른 시민정신을 외면하고 살아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등 청소비의 시민납부제도인데 저소득층에게는 이것도 부담이 되고 비닐사용의 과잉증가를 초래하여 환경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어왔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그동안 구·군간 가격차이로 논란이 있었으나 2012년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어렵사리 가격단일화에 이르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부산진구·남구·북구·연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구에서 시행예정인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는 다른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격이 인하된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가격을 유지하는 구의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종량제봉투 가격의 경우, 구·군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긴 하나, 시민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도 “환경부의 배출자부담, 폐기물 감량 등의 원칙, 종량제봉투 가격 단계별 현실화(인상) 계획에 비춰볼 때, 현시점에서의 가격 인하는 고려할 부분이 아니며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가격단일화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