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1
'김귀순의 창’
환경생태도시 부산, 크린과 그린이 답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환경생태도시부산을 선언했다. 울산이 2003년 생태도시울산을 선언하고 오염된 테화강 일대를 정화하고 대숲복원, 울산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울산은 친환경도시로 거듭났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도 환경생태도시부산 선언으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인 크린을 염원해 온 부산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정책의 1순위라고 말할 수 있다.
친환경 5대 공약을 보면 미세먼지 30% 저감, 청정 상수원 확보, 탈원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낙동강 하구와 하천 생태 복원 등이 해당된다. 이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탈원전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대거 확보해야 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소요되는 전기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유일하게 경쟁력이 높은 분야가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는 대부분 원전에서 공급된다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후 원전을 사회·경제적 위협요소로 생각한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단순히 원전사업의 부정인 탈원전보다 쓰나미 등 자연재해시 관리부실 등 위협요소제거에 비중을 두고 원전 재복구 가동등 에너지 안보를 위해 친원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재생에너지 20% 확대는 전기료가 비싸야만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워지고 자연적 영향이 큰 데다 개별 수요처에서 에너지 보조적 수단으로 소규모 공동체나 가정, 개별공장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사용 하는 건 경제성이 있다.
그러나 산을 헐어 태양광부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담수호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처가 다른 현재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전력수급방식은 국토가 좁은 관계로 가용부지도 적고 대규모 생태계파괴, 산사태 등 피해도 예상되므로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에서 로드맵 조정이 필요하다.
오당선자가 깨꿋한 물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협의하에 부경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리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가 현재 통합물관리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수리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미세먼지 위협은 측정소 확대, 학교나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보급만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미세먼지의 원인제거를 위해 정박중 선박전기공급외에도 해안도로를 보행전용도로로 하고 트램 설치 등 자동차 수요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시민행동이 요구된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적게 운행하고 선진국처럼 차없는 골목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이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은 요원하다. 아울러 낙동강 100만평 국가도시공원외에도 녹색필터인 도시공원 확대를 위해 부산연고 대기업 등의 녹색 인프라 기부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에서만 5700만㎡의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지금 이들 공원부지의 기부채납 매입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의 노력이 부산시의 공원 예산확보와 동시에 이루어져할 것이다.
우리 부산이 항구도시, 관광도시로서 재도약하려면 해안가 녹지 확보가 시급하다. 세계 3대 미항을 가보면 해안가에 그린과 깨끗한 모래, 깨끗한 바닷물이 경관을 이루는데 비해 우리 부산은 콘크리트방파제, 시커먼 모래, 중금속 해수욕장, 연안쓰레기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크린과 그린이다. 이 두개는 생태도시부산선언의 이행에 필수적 지표이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예총회관, 부산국립국악원 등 유사 시설 및 기능 중복 많아
문화시설이 많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유지 적자가 높은 부산에서 북항에 지속적 적자예측성 관리비부담에다 초기 시비투자가 필요한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것보다 대기업이 대공원을 만든 울산을 벤치마킹하여 롯데에 그린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해안을 따라 오픈스페이스가 펼쳐진 그림같은 도시, 샌프란시스코와 고베를 가보라. 일본 고베는 항만 도시재생시 대대적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해 그린을 가져왔다. 샌프란시스코는 해안가를 따라 해양생태식물을 보존한 국가공원과 잔디 식재된 대규모의 오픈스페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관광도시 부산, 크린과 그린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