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뉴딜 사업
정부는 5월1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5년간 총 76조3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고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누고 2022년(1단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입해 33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13만3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그린 뉴딜을 1차 목표로 하였다. 그린 뉴딜은 ▷어린이집(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 임대주택(18만6000가구)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노후 경유차 15만 대 친환경차(전기·LPG) 전환 ▷아파트 500만 가구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부산시의 그린뉴딜 추진, 방향 전환 필요하다.
부산시는 아파트 빙하기에 접어든 부산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급공사 신속 발주와 집행률을 높이고 있다. 어느 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사업을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월 말 기준, 41%인 관급공사 집행률(10억 원 이상)을 상반기 내 70%까지 끌어올린다.
하수관로 신설에 고작 289억
총 2조6천억 원에 달하는 올해 10억 원 이상 사업장의 발주물량을 구·군 및 공공기관 등과 합심해 이 중 73%인 1조9천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대상으로는 ▲하수관로 신설(확충) 사업(강변처리구역) 289억 원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0억 원(동래구)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공사 70억 원(교육청) 등이다.
규제완화, 신속한 행정절차, 70% 선급금 지급
시는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도심 속 걷기 좋은 보행로 조성 사업’을 비롯한 생활 SOC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의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후, 대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주·계약 등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맞춤형 건설기술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한다. 여기에 최대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한다.
분류식 하수관거, 하천과 연안지역부터 우선해야
회동동 금사공단 오폐수로 인해 물고기 폐사가 늘고 있다. 해수욕장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다. 금사공단에 분류식 하수관로 100% 설치와 공업용폐수방출 금지 , 수영강 하천변 일대, 광안리해수욕장 등 하천과 연안 가까운 지역부터 먼저 분류식 하수관로 100% 설치를 그린뉴딜 사업으로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 검토 바란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중인 50억이상 주요사업장에서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설계중이다. 하천오염이 연안오염을 낳고 연안오염은 해수욕장 오염, 양식장 오염으로 이어진다. 2035년까지 100% 목표 달성이라는 장기적 과제인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로 100%설치를 단기사업화하여 2025년까지 100% 조기 달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수영강 주변 금사공단 등 산업시설의 공업용 폐수 차단, 수돗물취수원이전 등 그린뉴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의 인식대전환을 촉구한다.
물금 취수원이 있는 낙동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가 1.9,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6.8, 총인(T-P)가 0.038, 총질소(T-N) 2.638로 식수로는 절대 부적합하다.
부산시민 수질만족도 이해 못해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할수록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으로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할 수 없는데, 부산시 상수도사업소는 안전한 수돗물 홍보교육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 허위 홍보 덕분에 부산시민들의 수질 만족도가 수돗물이 더 깨끗한 서울이나 광주보다 더 높게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부산시 최우선사업에서 식수전용댐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우선사업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돗물 허위홍보가 아닌 최상류 식수전용댐 취수원이전으로 부산시 수돗물 정책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