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지구의 날은 일반적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날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특별히 지구의 일원인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UN이 추구하는 바, 지구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지속가능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관점에서 부산시민과 동부경남 주민들을 위한 식수전용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자 한다.  식수댐과 분류식 하수도관 보급률 100%인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광역시중 부산시만 오염 낙동강 표류수를 91% 사용하고 있다.  9%의 식수댐 중 회동수원지조차 수량부족으로  표류수 낙동강물을 댐에 펌프로 용수공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식수댐의 구실을 못하고 있고 인근에 회동동 금사공단의 대기오염이 낙진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구시는 일부나마 운문댐의 물을 공급받아 33% 식수댐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곳도 100% 식수댐의 물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우리 부산시민은 경남주민들의 반대로 30년간 표류수를 고도정수처리한 발암물질 함유된 수돗물을 먹어야 하므로 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이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도시,  2018년 암사망율 1위도시, 부산시민들은 이 물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다. 

지구의 날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파괴한 인간이 자성을 하는 날이지만 자연의 파괴가 아니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인간과 지구가 공존을 위해 성찰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염수를 먹고 사는 부산시민에게 식수전용댐건설이 메가시티 통합을 추진하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시민과 김해 ㆍ양산ㆍ 창원 동부 경남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줄 1순위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수 무방류는 허구, 낙동강 환경개선을 통한 식수정책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 방관하는 것

부산경남 환경단체중에는 취수원 이전대신 공장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통합물관리 시스템 자체를 왜곡시키는 주장이다. 공장폐수 무방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몰래 방류하도록 만들 뿐이다. 이러한 물을 내다 버리는 보개방ㆍ 보해체, 강(똥)물 식수대책을 환경운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 이러한 환경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이 드물 것이다.  

환경부는 부산시민과 동부경남 주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합천ㆍ창녕 강변여과수 수돗물 공급 계획을 중단하고 식수전용댐 건설을 위한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다. 합천창녕 농민들이 반대하고 중금속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하는 강변여과수는 부산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주민중에는 지역발전과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 식수전용댐건설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으므로 이들의 협조를 통해 행정적 리더십으로 식수전용댐건설을 촉진시켜야 한다.

 

 

 

지리산 대원사 주변 계곡물은 흘러버려지는 물이 연간 4억톤을 넘는다. 이 물만 모아도 부산시민 수돗물연간 필요량 3억 6천톤을 상회한다.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 식수전용댐 확보해야

부산은 강상류도 아닌데 도심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 낙동강 취수원으로는 부족한 물을 부산시역내에서 공급하려는 자구책인데 문제는 이 취수원도 중금속 등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회동수원지 인접 공단의 오염된 대기가 구름이 되어 비로 식수용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등 결코 안전한 물이 아닌데 부산시는 이 물을 계속해서 수돗물로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 30년 부산시 물 행정은 시민을 속이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환경부는 부산시민의 건강수명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부산 수돗물 취수원을 상류댐으로 이전하고 현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해야 한다. 수돗물 오염으로 부산시민의 건강위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시민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산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류 다목적댐의 식수전용댐 전환이 불가하면 신규 식수전용댐건설이라도 재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남도가 산청군 댐건설 찬성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빠른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맑은 상류댐 물공급을 위한 경남도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해 왔지만 번번히 경남도는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   

 

월별 강수량 차이나는 한국, 수량확보 위해 댐 건설 필요 

 

 

낙동강수계의 월별 강우량을 보면  7~8월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데 상류 다목적댐의 물을 식수로 가져다 먹지 않으니 댐 수위가 내려가지 않아 여름 비만 오면 방류를 해야 하고, 이때 하류지역은 수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류 다목적댐의 식수전용화를 위한 댐관리규정 변경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최상류에 신규 식수전용댐 설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신속하게 부산과 동부경남 식수전용댐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담수기능과 물 유지ㆍ관리기능을 중시하는 물선진국들의 치수정책과 달리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그간 댐반대 정책 등으로 물부족국ㆍ물후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강길이에 비해 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안전한 식수공급이 안 되어 갖은 질병을 앓고 있듯이 화학처리된 수돗물을 먹는 부산시민의 건강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UN은 2000년 새천년발전목표로 안전한 물접근권을 우선하고 있는데 부산을 비롯한 동부경남은 안전한 물접근이 안 되는 도시들이다. 제3세계급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부산시민에게 정부는 최우선 국가의제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식수전용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과 동부경남주민들(570만명)도 이제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전한 물접근권을 위해 국가에 식수전용댐건설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대통령도 양산에 오시면 지리산 생수를 마시고 지리산 계곡물로 샤워하실 수 있도록 식수전용댐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부산과 울산 동부경남 주민이 30년 고생끝에 먹을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부산수돗물 여야 합의, 부산시와 경남도 협치로 해결해야

부산시민의 안전한 물공급은 대선공약의 주요 의제였지만만 주무부처와 경남도의 소극적 안일한 자세가 오늘날 부산시민의 생명위협을  초래했다. 경남도민이 찬성하니 이제부터라도 부산 여야 국회의원이 부산시민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식수전용댐 설치를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관련법 검토 및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가덕신공항처럼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깨끗한 지리산 생수를 부산시민에게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쳐서는 안 된다.

 

동ㆍ식물보다 인간이 먼저다. 보호종이 있다면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주는 등 환경대안을 수립하면 된다.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내세우며  댐건설을 무조건 반대해 온 분들도 진지한 대안모색을 한다면, 오염된 낙동강 표층수 식수로 병들어 가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한 식수전용댐 건설은 결코 반대하지 않으리라! 자연과 인간이 윈윈하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상시묘와 조식기념관도 마찬가지다. 이전하면 된다. 서두르자!(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