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또 다시 부산시민에게 공급할 수돗물을 식수전용댐이 아닌 강물취수인 강변여과수 추진을 하고 있다.  부산시도 하류 강변여과수 수돗물 공급방안을 수정하고 상류 식수전용댐 건설로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낙동강 남조류수 증가는 2018 폭염때 이미 100만셀을 넘어 수돗물공급 중단사태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부산시가 방치했다. 이대로의 부산수돗물 공급은 더 이상 안 되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앞으로 더욱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낙동강 주변 공단과 주거지 증가로 인해 부산 수돗물의 위해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 환경부의 강변여과수 황강하류 50%, 초고도정수처리 50% 공급 대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번 주 정도 환경부의 부산 수돗물공급 사업에 대한 20억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음용수 수질최악인 부산과 동부경남을 위한 2020년 9월 현재 환경부의 수돗물공급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 안에 따르면 개발 수원 총량은 95만㎥/일(황강하류 45만, 강변여과수 50만)으로 동부경남 48만㎥/일(창원 31, 김해 10, 양산 6, 함안 1), 부산 47만㎥/일에 물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1조 7,527억을 들여 또 다시 강물을 먹이겠다는 환경부의 식수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 강변여과수는 중금속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 강변여과수를 식수로 하는 김해, 창원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재도입했는데 또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질좋은 물을 먹으려면 이번 강변여과수 20억 용역을 식수전용댐 설치 용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도, 창원ㆍ 양산ㆍ김해시가 환경부 수돗물공급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식수전용댐이 유일한 대안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리산유역에서 버려지는 물만 해도 연간 4억톤이 넘는다. 지리산 산청군 일대 상류 9개 지방하천 직하류 창촌 유량관측소의 최근 4년간 연평균 하천유량은 홍수량을 제외하고 4.3억톤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버려지는 물만 모아도 부산과 동부경남 시민의 식수가 해결되는 것이다. 4년전부터 산청군 주민들이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의사를 밝혀 왔다. 부산시와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있어 최우선 프로젝트는 물공유이다.

 

신규 식수전용댐 설치시 이점은 한 둘이 아니다. 1석 2조가 아니라 1석 10조가 넘는다.

하나, 낙동강 표류수 초고도정수처리시설(48만톤/일) 도입예산 불필요하다.

         즉, 시설비 6,100억원, 감가상각비 407억원/년, 운영비 270억원/년 절감된다. 

둘, 현재  총 정수처리비용 중 관리비 79%(697억/년), 전력비 17%(152억/년), 약품비 4%(37억/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고도정수처리비용(오존 및 입상활성탄 시설)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나 절감된다('2020년 원·정수분야 통계 보고 및 결산 기준'.상수도사업본부 자료).

셋, 댐수몰 지역주민 이주 보상으로 영향지역 상생기금 지원이 필요없어 물이용부담금 납부 불요

넷, 남강 상류댐 건설로 사천만 연간 방류량(8.8억톤)에 따른 홍수 및 어업피해 원천예방 가능

다섯, 동부경남 식수필요량(48만톤/일)과 부산 식수필요량(102만톤/일) 전량을 지리산 생수로 근원적 확보 가능

여섯, 천혜의 댐 경관과 주변 하동군 일대 관광지를 연계하여 지리산 천왕봉 일대를 경남 최대의 관광지로 조성 가능

일곱, 부울경 메가시티 차원에서 경남 부산을 넘어 울산의 식수문제까지 동시 해결 가능

여덟, 수질오염에 상시 노출된 낙동강 표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시민 340만, 동부경남 197만명의 대시민 신뢰도 극향상

아홉, 일제 강점기부터 식수댐 예정지로 줄곧 거론된 전국에서 댐건설 최적지이며, 댐예정 지역 입덕문의 넓이가 150m로 저비용 고효율 댐건설 가능

열, 남강댐~덕산댐~합천댐 간 삼각구도 bypass를 통한 홍수조절 및 갈수조절 효과 동시 거양

 

낙동강 하류 주민의 안전한 식수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들에게 식수전용댐을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사람에게 공급하고 강물은 농사를 짓는 것이 물 이용의 기본원리이다.

 

 

미국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는 모두 상류댐물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 샌프란시스코는 175마일(282km)떨어진 요세미티 국립공원내 댐물을 먹기 때문에 일체의 약품처리를 않는 생수이다. 댐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되는 배송관은 콘크리트관이다.   

 

 

LA 식수전용댐은 LA에서 544km 떨어져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이 자주 발생하자 LA시는 수돗물 절약을 위해 세차와 정원수 사용을 금지했다. 그대신 리사이클링 처리수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도시들이 먼 거리 상류댐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수돗물은 상류댐물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낙동강유역내 대도시 주민들, 특히 부산시민들에게 상류댐물 대신 황강하류 강변여과수 수돗물 공급대안은 주민반대와 안전성 때문에 폐기가 마땅하다.  

 

 

댐반대 공약은 반헌법적

부산수돗물 문제, 이제 제대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 부산 식수전용댐 설치를 부산시와 부산시민, 동부경남 지자체와 시민들이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해야 환경부를 움직일 수 있다. 부산시의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질관리를 위한 최우선 대상이 부산시민과 동부경남 시민임을 알고 식수전용댐 설치를 위한 조속한 대책 수립하고 사업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식수전용댐건설로 사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피해자인 부산시민과 동부경남지역 주민들이 이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도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줄 헌법적 책무가 있다.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 식수전용댐 설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수호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식수전용댐 설치마저 대통령공약이라고 반대한다면 그 공약은 반헌법적 공약이다. 신속한 폐기가 마땅하다.

 

뉴욕식수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