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통치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위임된 국가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에 있어 개인의 신체적 위협요인이 예상될 경우, 개인의 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유엔인권선언에도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코로나로 국민통제가 비교적 수월한 정치권력은 가능한 현 통제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회복 성과도 볼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 대응방침을 바꾸고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 우대내지 일부 업종 미접종 출입제한 등 적극적 백신기반 방역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두어 과거보다 더 정교한 포스트코로나 통제시스템을 재구축한 것같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위드코로나를 실시한 이틀 뒤인 2021년 11월 2일 오후 9시 45분 현재 우리나라 포함한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는 다음과 같다. 전세계 확진자수는 2억 4700만명이고 사망자는 무려 501만명이다. 우리나라 확진자는 36만 8천명이고 사망자수는 2,87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속에 백신의무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확진자수는 4,610만명, 사망자는 74만 7천명이다. 영국은 최근 국민저항으로 백신의무접종을 포기했다.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수 증가는 추석연휴를 거치면서 검사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진자수 증가가 사망자수 증가로 연결되는 치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향후 정부가 단계적 위드코로나 방역체계를 발표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바와 같이, 위드코로나로 일시적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서 훨씬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방역실패가 될 소지가 높다.

 

 

 

백신예방 기간과 효과

우리는 지금까지 백신의 효과를 전적으로 인정해 왔다. 천연두는 일생에 한번만 맞는 백신주사로 사망률을 50% 급감시켰다. 그러나 백신은 천연두 등과 같은 세균에는 효과적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적다. 그 이유를 WHO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변이형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코로나는 1.2.3차 백신에다 매년 부스터샷까지 예고하고 있다.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부스터샷까지 권장될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 강해 백신을 맞을 필요도 없는 건강한 청년이나 아이들까지 백신을 접종하게 하고 학교를 봉쇄하는 것은 잘못된 바이러스 정책이라고 세계 보건의학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을 여러 차례 진행하다 보니, 이상반응 피해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치명률(0.80)이 극히 낮아, 건강한 사람이나 아이들은 잘 걸리지 않고, 확진된다 하더라도 사망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약자나 기저질환자가 대다수이다. 우리나라 2021년 9월 30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수는 2,474명에 불과다.  그러나 기저질환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 백신주사를 맞고 사망내지 중증질환 등 백신 부작용인 이상반응을 일으킨 신고건수는 2,440건(2021년 9월 23일 현재)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와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미신고자를 고려해 보면 오히려 백신 부작용에 의한 이상반응자수가 코로나 사망자수가 더 많다고 예측될 수 있다.

 

 

리스크가 있는 백신,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백신이 코로나보다 더 위협적으로 리스크가 따른다. 수술 등을 포함해 모든 의료치료는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의료사고 리스크가 있을 때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동의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보급률이 매우 낮았던 2021년 5~6월에도 코로나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는 낮았다.

 

위드코로나로 확진자 늘어나도 백신 강화나 봉쇄조치는 효과적어

최근에는 코로나 초기와 달리 확진자가 사망자로 연결되는 인과성이 낮아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드코로나로 확진자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사망자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 인원 제한 등 경제봉쇄조치 같은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고 한다.

 

 

통제하는 위드코로나, 방역도 경제도 성공 못해 

우리 정부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는 11월1일부터 ‘백신 패스(방역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되, 1~2주 계도기간을 두고 전 시설에 대해 인원제한을 하고, 일부시설은 백신패스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은 11월8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1월15일부터 백신 패스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백신패스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 때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한다고 한다.

위드코로나시 백신의무 근거는 정부가 4차 유행 때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확진자 분석한 결과에 기초했다. 1위 유흥시설, 2위 실내체육시설, 기타 학원ㆍ일반음식점ㆍ시장ㆍ 목욕장업ㆍ 노래연습장업 순이다.  이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환경이거나 환기·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로 비말 생성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이라고 분석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마스크 의무화된 헬스ㆍ에어로빅 등 실내 격렬한 운동은 코로나 감염확산과 직접적 관계가  적고,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자연면역 향상에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다.

보건 전문기관인 WHO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백신의무화를 주장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바드의대 보건의학 전문가인 마틴 컬도르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으로 봉쇄정책은 실패작이다. 봉쇄조치로 인한 피해층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에 종사하는 중산층과 서민층이다.

학교까지 봉쇄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대응이다.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강하고 소수의 확진자 아동도 어른들에게서 감염된 것인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설은 봉쇄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강한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백신을 맞힐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백신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도나 나이지리아 등 제 3세계에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권장할 사안이다.

백신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보다 질병에 걸려 생긴 자연면역이 효과가 크다. 오히려 백신을 접종받으면 코로나에 직접 걸렸던 사람보다 재감염될 확률이 6.7배 더 높다.

코로나 기간 중 백신으로 암 사망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암진단을 안 했고 암치료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심장병이나 당뇨병 환자는 코로나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더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은 백신이 의무접종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과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학교도 봉쇄하지 않았다. 스웨덴은 예방접종률은 높은 편이지만 의무 접종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철저히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 스웨덴은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2020년 11월에서 2021년 5월중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나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방역통제를 하지 않고 자연면역에 의존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코로나가 소강상태로 가고 있다. 경제부문도 2020년도 스웨덴 GDP성장률은 -1.7%로 세계 평균 -2.0%보다 높다.

 

 

우리나라도 국내적 요인이 아닌 국외적 요인에 의해 코로나 대유행이 몇 차례 있었다. 대유행때 확진자수는 조금 늘어 났지만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스웨덴처럼 자연면역 시스템에 기반해 전 업종을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인원제한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위드코로나시 단계적 해제로 제외업종을 두거나 인원제한을 조절변수로 놓아두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현명하게도 스웨덴처럼 코로나 전쟁을 피해 갔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수도 적고 무엇보다 코로나 대응 성과의 가장 중요한 평가 가늠자인 사망자수도 연례적인 독감환자 사망자수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쟁국으로 백신의무화까지 시행하고 있는 여타 나라와 동일한 위드코로나 전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연면역이 최고

백신개발국인 미국도 세계시장에 백신수출을 통한 코로나 경제 회복을 노리지만 자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회가 자연면역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돌파감염이 있지만 자연면역자는 재감염 사례가 없다는 의학계의 조사결과와 백신의무면제 대상 확대 건의에 따른 것이다.  

1차 백신 접종때 사망내지 신체이상반응으로 고통받은 국민들도 다수 있지만 1차 접종때는 괜찮았지만 2차 접종후 중증 신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주변에 상당수 있다. 국민에게 신체적 위협이 예상되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면역력이 담보되지 않는 백신을 1년에 수차례씩, 부스터샷까지도 맞아야 되는 백신패스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다.  심각한 경제통제ㆍ 과잉방역과 의무 백신구입 등에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신체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다. 

전 업종에 위드코로나를 확산ㆍ실시하여야 한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정 전 부문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기반한 국민경제를 부양시켜 갓 진입한 선진국에서 명실공히 안정적인 선진국권으로 대한민국이 빨리 자리를 굳혀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11월 1개월간 백신패스의무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신 개발회사들이 의무적인 부스터샷을 매년 수차례 접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그간 정부시책을 잘 따르면서 참아 왔던 세계 시민들의 분노는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백신의무화 반대 목소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 영구 극복은 안정적 자연면역뿐이다. 백신에 의존하면 매년 수차례 맞아야 한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되기 때문에 돌파감염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계적인 영업인원 제한도 해제하고 매년 부스터샷까지 예상되는 백신패스도 이제 단연코 폐기해야 한다!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한 K-방역 결과 2020년 한국 K-경제 성적표는 세계 평균 GDP성장률  -2.0%보다 더 낮은 -3.2%로 초라한 성적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연면역을 존중한 스웨덴 방역과 스웨덴 무통제 자유경제가 K-방역, K-경제보다 더 우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