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 약 60만톤, 연간 약 2억 1,600만톤의 수돗물이 필요하다. 그 중 수성구만 운문댐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부는 구미공단 하류에 위치한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문산매곡 취수장물을 수돗물로 공급해 왔다.  대구시민들은 구미공단이 대구 수돗물의 최대 오염원으로 생각하고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쪽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희망했다.

60만톤 중의 절반인 30만톤을 구미 공단 상류인 해평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협정서를 대구시와 구미시가 체결해 대구시가 크게 안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강물 취수 제로라는 안전한 식수와 거리가 있다. 미국 플린트시가 휴런호 댐물 대신 1년간 플린트 강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납중독으로 시민에게 손해배상한 것을 보았듯이 강물 수돗물은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것은 식수전용댐 신규 설치나 상류댐 물 공급 대책없이 이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문제는 부산의 경우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이 더 악화될 조건이 제시되었다는 점에 있다. 낙동강 최하류 지역의 수질오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협정서 제3조 ①항의 "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이 문제 조항이다. 대구시도 낙동강물을 여전히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산과 동부경남, 특히 부산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조항인데 환경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식이다. 

 

식수는 강물 취수가 아닌 댐물 취수가 원칙

환경부가 식수전용댐 건설을 않고 있는 물, 부족한 물을 여기 저기 나누려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구미시의 물을 조금 가져 오면서 매년 100억원의 물값을 주고, 또 오염업체 안 가리고 마구 설치해도 되는 구미국가산단 입주업종 확대까지 허용했으니 이것은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물관리 일원화가 아니라 다시 국토부와 환경부로 물관리 이원화를 해야 할 것같다. 과거 국토부가 댐 건설을 하려 하면 환경부가 반대하였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부족한 물의 생산을 늘리는 댐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물 이용 정책이다. 댐 추가 설치는  막고 물 저장 역할을 하는 보마저 철거ㆍ해체에 앞장서는 등 국가자산 파괴를 물관리 주무 부처가 하고 있다면 물관리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 가뭄에 대비않고 물 자원을 낭비하는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에 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수력발전 비율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발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댐을 추가 설치하여 물도 확보하고 수력발전으로 전기도 생산해야 한다. 수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 속한다.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좋은 물은 공급 않고 나쁜 물을 정수하는 물처리 기술 실험장을 만들고 그기서 나온 좋지 않은 물을 낙동강 주민들에게 먹이고 있다. 

물 선진국은 댐설치의 1차적 목표가 식수이고 2차로 농공업용수인데 우리나라는 식수전용댐이 없을 정도로 식수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영남지역은 식수뿐 아니라 농공업 용수 등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 식수전용댐을 몇 군데 더 만들어야 한다.

기존 댐물 공급이 불가라면 신규 식수전용댐을 설치하는 것만이 원천적 해결이다.

 

 

 

물이 얼마나 인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 지는 물전문가들이 이미 수차례 밝혀왔다. 대구시가 수량도 풍부하고 보다 안전한 안동댐(저수량 12억톤)물이나 임하댐(저수량 약 6억톤)물을 가져 올 생각 않고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물을 가져 온 것은 대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부나 국무조정실이 낙후되어 가는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당히 타협한 정치적 의도가 짙다. 

대구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물 수송을 위해 수관 설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최상류의 100% 댐물을 대구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안동댐물은 대구시민이 낙동강물을 절반 취수하지 않고 100% 댐물을 먹을 수 있는 수량이 된다. 또한, 이번 협정에서 구미 국가5산단 분양 활성화 업주업종 확대에 어떤 기업이 들어 올지 제한도 않으면서 낙동강 하류 오염을 증가시킬 소지를 만든 것도 잘못된 협정이다. 

 

          부작용이 많은 백신보다 안전한 자연면역 증진을 위해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이계호 교수)

 

대구광역시가 하루에 필요한 취수량은 약 60만톤이다. 그 중 절반인 30만톤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나머지 약 30만톤은 문산매곡 취수장물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반쪽짜리 물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 해평 취수장도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지만 구미공단 위에 위치해 있어 구미공단 아래에 있는 문산ㆍ매곡 취수장과 달리 구미공단 오폐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해평취수장은 구미공단에서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구미공단 대기오염물질이 구름으로 생성되어 비가 내리면 해평취수장도 오염물질이 쌓이게 될 우려도 있다. 또한 해평취수장도 강물 취수이기 때문에 농약, 미세플라스틱, 축산 오폐수 등 각종 오염물이 더 많이 흘러 들어 오게 되어 상류댐인 안동댐이나 임하댐물보다 원천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 물론 구미공단 오폐수가 들어 오는 문산ㆍ매곡 취수장보다는 더 낫지만 상류댐물만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구ㆍ구미시 물협정은 파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강물 취수는 댐물 취수에 비해 그만큼 위험하다. 이제는 강물 취수원 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평취수장으로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대장암인데 대장암은 강물 취수원을 둔 지역일 경우 수돗물속의 미세플라스틱이 장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연구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 

 

 

         강물 수돗물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한 박석순교수의 경고

        (세탁기 1회 세탁시 70만개 미세플라스틱 발생,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도 5%는 남아 강물이나 바닷물로 들어간다,

            강물 취수 수돗물 장염증 유발, 어린이들에게 절대 먹여서는 안돼!)

   

 

대구시는 수성구만 운문댐물을 공급받아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마저 울산시가 운문댐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줄어 들 가능성이 있다.  수성구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낙동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해 다이옥신 노출 등 수돗물 위해 우려가 높았다. 물론 구미 해평 취수장은 현재 낙동강물을 취수하는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물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 지적하였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 해결책이 아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지자체장들의 시민 건강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대구 권영진 시장이 협정을 잘못 체결했다. 대구시의 해평취수장 취수원 이전은  상류댐물 100% 공급 원칙에서 보면 원천적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강물 취수원이고 그것도  1일 필요량의 절반만 가져 올 수 있고 구미시의 사정에 따라 물공급량도 달라지는 등. . . 연 100억원의 물값을 주지만 문제가 많다.   

대구시장과 부산시장, 경남도지사가 상류댐물 수돗물 공급 100% 공약을 해야 한다.  경남도시사도 마찬가지다. 경남도에 댐을 지어 도민에게 안전한 물을 먹일 생각은 않고 아직도 창원, 양산, 김해, 함안 지역민이 낙동강물을 먹고 있다. 오염된 강물을 약물처리ㆍ정수하여 안전한 수돗물로 둔갑시키는 시장이 아니라 상류댐물을 시민에게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시장과 도지사를 선출하도록 시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간 지자체가 허위정보로 시민들을 세뇌시켜 온 결과 물이 최악인 부산 시민조차 수돗물을 안전한 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안타까울 뿐이다. 

 

 

대구구미 협정서에 무엇이 들어 있나

4월 4일 오후,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광역시 공급에 대한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정기관으로 참여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구미시, 토지이용제한 확대 없이 30만톤/일 추가 취수 후 대구․경북 공급 협력 ▲환경부･수자원공사,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 지원, 구미5산단 입주업종 확대, 해평습지 활용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증설 지원 ▲대구･경북,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지원･협력이 들어 있다.

 

 

 

                                            요약

첫째,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일 평균 30만톤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공급한다.

둘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으며,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셋째,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

 

                                     상생발전 협력방안

첫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해평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증설을 지원한다.

둘째, 대구시는 협정 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구미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를 돕는다.

셋째, 경상북도는 해평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협력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구미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국무조정실은 협의회를 두고, 상생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한다.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변경은 없다.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 정 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총칭하여 ‘각 기관’이라 한다)는 낙동강의 맑은 물을 나누고 유역공동체가 상생발전하도록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협정은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중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과 그 부속서인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취수원 다변화) 각 기관은 대구광역시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는 해평취수장에서 일평균 30만톤의 물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단,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긴급 수요 공급에 협력한다.

② 구미시는 제①항의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③ 각 기관은 제2조 제①항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수계 전체의 수질개선 사업에 지속 협력·노력한다.

제3조(영향지역 피해보호) 각 기관은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광역시로 물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을 확약한다.

① 현재 구미시 관내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이하 총칭하여 “토지이용제한지역”)의 추가 지정 확대는 없다.

② 구미시에서 필요한 용수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며 갈수기 수량 부족 등 구미시 물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구미시 이외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는 구미시에 의존하지 않는 수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산·매곡 취수량의 일부를 해평취수장으로 이동 취수하더라도 문산·매곡 취수장 관련 토지이용제한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제4조(지역 상생방안) 각 기관은 제2조 제①항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유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구미시에 적극 협력한다.

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착공 년부터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을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중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다. 해평습지 일대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탐방시설 확충, 철새박물관 설치 등 해평습지 일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라.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마. 구미 해평지역에 주민 편의시설(홍보관 등) 설치에 적극 협력한다

② 대구광역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구미시에 적극 협력한다.

가. 협정 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나.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직거래장터 개설과 공공급식센터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철도 건설 시 서대구~신공항 구간 중 구미시 행정구역 내 동구미역을 신설하는데 협력한다.

마.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경상북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구미시에 적극 협력한다.

가. 습지생태원, 정원 조성 등 해평습지 일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철도 건설 시 서대구~신공항 구간 중 구미시 행정구역 내 동구미역을 신설하는데 협력한다.

다.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라. 향후 제2차 공공기관이전 시 공공기관이 구미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국무조정실은 상생발전 사업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각 항의 내용들에 대해 각 기관이 상호 존중하에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극 조정한다.

제5조(협정의 해석 및 변경) 이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협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정의 해지)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협정효력) 이 협정의 효력은 각 기관이 기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협정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이 협정서 6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한 정 애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국무조정실장

구 윤 철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구미시장

장 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