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환경부가 사회갈등 부추기는 취수원 다변화사업 중단하고 낙동강 녹조와 미량 유해물질 대응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적극 지지를 보낸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의 녹조 체거 등 '낙동강을 깨끗이'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8개 보 수문 개방은 적절하지 않다.

 

오염 우려 높은 강물 수돗물 공급 위한 민관협의체 해체하라

환경부는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 이전을 강행하기 위해 합천ㆍ창녕 주민을 포함해 지자체 및 환경부 공무원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신규 취수원 이전 지역의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민관협의체에 참석한 주민이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협의체에서 침묵하면 사업화가 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국책 사업 현장에서 이러한 관변 인사 중심의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민관협의체도 과거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고 부산시민의 반강물 수돗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작금의 취수원 이전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려 그토록 애써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반환경적 오염 유발 강물 취수원 다변화사업을 수돗물 공급 대안으로 확정한 데 관련된 공무원을 관련 부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 유역 위원들을 전면 교체하여 결기를 다져야 한다.

환경부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선진국 도시 중 강물 수돗물을 공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합천 황강 하류는 수원도 부족하고 오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창녕 강변 여과수는 중금속 여과가 안 되는 시설로 검증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된 강물을 여기 저기서(황강 하류, 창녕ㆍ물금 낙동강) 고도정수처리해서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로 낙동강 유역 주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아야 한다. 50%는 기존의 낙동강 하류 강물을 취수원으로 유지하면서 고작 50% 물 공급을 위해 2조 5천억 원의 황강과 창녕에 신규 관로 설치 및 취수원 이전 사업까지 하는 무모한 계획을 환경부가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생수병 미세 플라스틱 위해성

오염된 강물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 먹는 부산시민이 늘고 있지만 생수도 먹는 물의 대안이 아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 때문이다. 생수병 제조 과정에서 사출시 가수분해를 통해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대장암 등 각종 인체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안은 안전한 수돗물을 정부가 공급하는 길밖에 없다.   

 

사망률 1위,암사망률 1위 죽음의 도시 부산, 그 책임은?

오염된 강물 수돗물을 30년간 먹고 있는 부산시민의 건강 지수는 어떠한가? 8대 특광역시 중 3년 연속 사망률 1위(2015, 2016, 2017), 3년 연속 암 사망률 1위(2017, 2018. 2019)다. 부산시민의 건강지수가 나빠진 것은 건강 위해성이 높은 수돗물을 공급한 정부와 부산시에 그 책임이 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최적 대안 덕산댐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포함하라

물금매리 취수장에 620억 원 예산을 들여 남세균 녹조가 적게 노출되는 지점(8m 이하, 80% 제거)의 강물 취수를 위한 취수탑 공사는 부적절하다. 제대로 된 수돗물 공급은 '취수원 다변화'가 아닌 '취수원 단일화' 지리산 최상류 덕산댐 건설뿐이다.

덕산댐 건설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수몰지역 주요 문화재 타 지역 이전보상 등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문화재 중에는 내원사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석불상, 국보 제233-1호)와 “남명 조식” 사적(문화관 3동, 묘지)이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대안으로 덕산댐 건설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한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 댐 이수안전도, 댐건설 공사비 및 보상비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황 조사 ▷경남도와 수몰지역 이주민 이주대책 및 복지정책 등 협의 ▷단성면 길리 등 주택단지 조성, 남명 조식 문화관 등 문화유적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덕산댐 추진경위

❍ 덕산댐은 일제 강점기부터 식수댐 예정지로 줄곧 거론되어옴.

❍ 덕산댐 예정 수몰지역(산청군 2개면 51개“리” 3,301세대 5,980명) 의견조사

 ‘16. 9월 : 삼장면 이장단(21개 리) 협의회 전원 찬성 동의

 ’20. 8월, ‘21. 6월 : 비공식 방문 의견수렴 결과 아주 우호적(삼장면)

 ‘21. 5월 : 시천면 이장단(30개 리) 협의회 80% 정도 찬성 추정(덕산댐 추진단장)

 

▲덕산댐 개요

❍ 위 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일원

 지리산에서도 가장 계곡이 깊기로 유명한 천왕봉 대원사 계곡 덕천강(입덕문)

❍ 댐성격: 사천만 수해 예방 및 식수전용

 남강댐⇒사천만 방류량(최근 20년간 연평균 8.8억톤)을 상류 홍수조절댐 건설(bypass 연결)로 식수문제 해결

❍ 규 모 : 면적 247.86k㎡, 저수량 약 10.8억톤(댐높이 100m, 85m 설계시 6.3억톤)

 합천댐(7.9억톤)과 남강댐(3.1억톤)을 합친량과 동일(댐높이 상향시 더 많은 저수 가능)

❍ 수 량 : 덕산댐 유역내 삼장, 시천 관측소 최근 11년간 연평균 강수량 전국 최고

    덕산댐 상류 9개 지방하천 직하류 창촌유량관측소 최근 4년간 연평균 하천유량 4.3억톤(홍수량 제외)

    본 통계에 홍수량, 연평균 강수량 포함하면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천댐 3년 평균 유량 4.7억톤)

❍ 수 질 : 상류지역 오염원이 전혀 없는 완전한 1급수(지리산 생수) 확보

 

 

▲덕산댐 사업 타당성

❍ 동부경남·부산 식수공급에 주민반대가 아닌 경남유일의 찬성지역

 ’91. 3월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맑은 물 확보 30년간 숙원사업 밑그림 완성

 식수공급 찬성이유 : 초고령화에 따른 생계곤란 농사보다 토지보상 생계유지 선택

-젊은 인구 도시 유출 및 귀농 인구 전무(全無)로 부동산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

-토지 재산가는 많으나 부동산 거래나 현금 유동성이 없어 노인들의 삶이 피폐

-천혜의 덕산댐과 천왕봉 배경 케이블카 및 서부경남 연계 관광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 찬성 및 이주로 영향지역 지원예산 불필요

  합천군, 창녕군 각 70억원/년 이상 지원액 절감(댐 건설예산 충당 가능)

❍ 남강댐 사천만 방류로 인한 홍수 및 어업피해 원천예방 가능

-가화천은 남강댐 방류(연평균 8.8억톤)를 위한 인공하천(하류 주민 피해원인)

-어업피해 연간손실액 최대 10,153백만원 발생(어·패류 양식업 등)

❍ 부울경 전체(159만톤/일) 식수문제 동시 해결(동부경남 50, 부산 102, 울산 7)

 남강댐 사천만 방류량으로 부울경 전체 식수량(연평균 5.8억톤) 해결 가능(여유량 갈수기 대비 가능)

❍ 일제 강점기부터 식수댐 예정지로 줄곧 거론된 전국에서 최적지

 댐 건설 예정지역 입덕문(入德門)의 넓이가 150m 정도로 좁아 저비용 고효율 댐 건설 가능

❍ 덕산댐~남강댐(16.7㎞) 구간 짧아 댐간 bypass 연결 용이 및 수계기금 활용 토지매수지역 많아 공사비 절감 예상

 

 

▲덕산댐 건설 개요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주관 : 환경부 주도 추진(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 사업비 : 34천억원 추정(공사비 9천억, 보상비 25천억)⇒개략사업비로 사타 조사에서 구체화

❍ 부울경 메가시티 및 영남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물 문제 공동현안 해결

-부울경 전체(약 565만명) 식수문제 동시 해결(159만톤/일, 5.8억톤/년)

  중동부경남 199만명 50만톤/일(함안 전체인구 3만톤 포함), 부산 340만명 102만톤/일

  울산 113만명 31만톤/일 중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추가 필요량(7만톤/일) 환산

남강댐↔덕산댐(16.7㎞)↔합천댐(32㎞) 간 bypass를 통한 충분한 용수확보

- 여름철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시 댐간 bypass를 통한 홍수조절 효과 가능

  갈수기에도 댐간 bypass를 통한 갈수조절 효과 동시 거양

- 대구·경북도 안동댐⇔임하댐⇔영천댐 간 bypass를 통한 식수문제 해결

- 환경부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계획(’22~‘27)”에 포함하여 정책 추진

  홍수, 가뭄, 녹조 감시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비 수재해 선제적 대응

❍ 덕산댐 맑은 취수원 직 유입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불필요(최상류)

-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으로 식수 문제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 동시 해결 가능(수공)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댐사용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사용계약) 등

❍ 농업 및 하천용수 부족량 덕산댐 하류(500m) 백운계곡 용수 충분(필요시 낙동강수 공급)

-농업 및 하천유지 용수 부족량 쌍배관 설치로 해결(매리취수장 활용 낙동강 원수 역공급)

- 낙동강 원수를 활용한 농업 뉴딜정책 실현(낙동강 보의 녹조는 친환경 비료 활용)

-지역 토질에 맞는 농작물 선정,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수질을 배수관 통해 단위별 공급

-유휴지 농지개간 및 국가 임대경영 등 필요 또는 부족한 농산물 집중재배, 생산량 증대로 일자리 창출

-한국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45년 노인인구 40% 육박, 향후 농업인구 극감 대비 필요

 

 

부산시 기대효과

❍ 낙동강 표류수 초고도정수처리시설(53만톤/일) 도입예산 불필요

-시설비 6,100억원, 감가상각비 407억원/년, 운영비 270억원/년 절감

❍ 기존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 입상활성탄) 예산 000억원/년 절감

❍ (초)고도정수비용 불요, 직접여과로만 음용 가능 등 수도요금 인상효과 매우 적음

-취수원 변경으로 원수대금 181원/톤 인상(낙동강 52.7원/톤⇒광역원수 233.7원/톤)

❍ 청정 상수원수 필요량 102만톤/일 전량 1급수 근원적 확보 가능

-낙동강 표류수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불안감 완전 종식

-기존(안) 황강 하류 취수구간(합천댐~취수구 47㎞) 농약 등 수질오염 우려 완전 해소

-기존(안) 창녕 강변여과수 수질문제(철, 망간, 미량유해물질) 및 지하수 고갈 우려 완전 해소

❍ 부산시 수돗물 음용률 및 대시민 신뢰도 극향상

❍ 2030 월드엑스포 행사에 지리산 생수 수돗물 공급 가능(국가 이미지 제고)

 

 

경남도 기대효과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부산 기대효과 5가지, 경남도에 동시 적용

❍ 남강댐 상·하류 지역 홍수 및 사천만 댐 방류 피해 해소 가능

❍ 중동부 경남지역 식수문제(50만톤/일) 근원적 해결

❍ 산청 일대 경남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가능

❍ 서부경남 복합 연계 관광지 조성 가능(진주, 사천, 산청, 하동 발전 기대)

-진주 남강유등축제 및 진주성, 사천바다케이블카 등을 연계한 서부경남 복합관광벨트 조성

-산청 남명조식 문화관 및 하동 청학동, 삼성궁, 화개장터 등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개발

-천혜의 덕산댐과 천왕봉 배경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을 연계한 광역시티투어 조성

-지리산 생태계 파괴 아닌 사천만 해양생태계 보호 및 남강댐 홍수 예방

-낙동강 수질개선 포기 아닌 환경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 확정(예산 3조 930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