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어젠더가 여러 가지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보급될 때 가능하다. 원전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여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가 아직은 대세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에서 새로운 관세장벽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로만 수출용 물건을 생산하는 RE100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절대다수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태양광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다.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또한 태양광은 생산을 위해 많은 부지가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만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대규모 상품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발전 비중은 60% 정도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수량이 풍부한 북유럽이나 남미 등은 댐이나 호수를 많이 만들어 전체 전력 생산의 80~90% 이상을 수력발전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해방전 100% 수력발전 에너지를 썼다. 수력발전이 북한에 치우쳐 있었고, 남한 내 수력발전은 미미했다. 산업화로 원전과 화력발전으로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면서 수력발전에는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적지 않지만 댐이나 호수가 적어 많은 비가 내려도 바다로 흘러가 수력 에너지를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되면 강과 하천이 말라가고 폭우 시는 하천이 범람하여 홍수가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을 보완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수력발전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수력발전 비율을 40% 이상 높여 그린 수소는 물론 전기를 생산해 질 좋고 저렴한 수력발전 에너지 비율을 높여 RE100을 빨리 달성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길이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국정과제로 시대 전환의 대명제가 되었다. 국민의 건강권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도 생산하는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통해 RE100 시대를 열어야 한다. 충주댐, 소양강댐 등 여름철 상습적 방류 댐은 1차 리모델링 대상이다. 남강댐도 상습 방류 댐에 속하므로 보조댐으로 덕산댐을 건설, 바이패스로 연결하면서 댐높이도 올리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
강수량 적은 합천댐 리모델링은 제고하고, 사천만 홍수 예방 남강댐 리모델링은 덕산댐과 같이 추진해야
30년 낙동강 물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45만㎥/일)와 창녕 강변여과수(45만㎥/일)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48만㎥/일 우선 배분)와 부산(42만㎥/일)에 공급하는 절름발이 대책이다. 상류댐 물도 아니고 공급량도 부산시의 경우 절반을 낙동강 하류인 기존 물금 취수장에서 48만㎥/일을 취수하므로 개선 효과가 거의 없지만 정부 예산은 약 2조 원 드는 돈 먹는 하마다. 그런데 2022년 6월 이 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것은 기재부와 환경부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의 전문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 식수 공급 대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황강광역취수장과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황강 취수장의 물량 확보를 위해 합천댐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반대해도 기본실시 설계비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인 합천댐은 리모델링을 해도 저수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므로 예산 낭비다. 합천댐에서 40km 떨어진 황강 하류 취수원 이전지 선정도 지역 기후 여건과 추가 오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10여 년 전에도 여러 번 제안된 것을 객관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한 것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다. 합천군 일대는 강수량이 부족해 정부가 지역발전 지원금을 준다해도 농민들이 반대한다.
황강 취수원 이전은 부적합하므로 폐기하고 대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황강 취수원 이전사업 추진을 전제로 올해도 19억 2000만원의 실시설계비 예산을 편성 및 타당성·기본 계획 수립 용역 집행은 참으로 비효율적이다.
덕산댐으로 식수공급과 사천만 홍수예방, 2마리 토끼 잡아야
부산ㆍ경남주민은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낙동강 표층수 수돗물을 음용한 지 30년이 지났다. 그 결과 부산과 경남주민들의 국민건강지수는 급격히 낮아졌다. 합천댐 지류인 황강 하류는 수량이 적어 부산과 경남주민의 수돗물 공급원으로서 절대 부족하고 강물이라 2차 오염 우려가 있다고 여러 번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환경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제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지 말고 환경부는 최 다우 지역 중 하나인 지리산 계곡의 덕산댐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도 확보하고 부산과 경남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도 공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덕산댐 예정지는 우리나라 최 다우 지역인 산청군 삼장면과 시천면 일대를 포함한다. 이곳은 일본 강점기 시절, 부산 회동댐의 취수량 부족으로 제3의 취수원 개발 대상지로 검토된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댐 건설은 실현되지 않아 우리 정부도 과거 댐 건설 후보지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산 대원사 아래 삼장면 계곡은 228명의 사상자(1998.8.1)를 낸 참사 사건을 떠올린다. 당시 초당 200mm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소방차 수만 대가 한꺼번에 물을 내뿜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만큼 지리산 대원사 계곡이 있는 삼장면은 연중 비가 많이 오는 곳이다. 참사 이후 20여 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 정부는 최상류인 이곳에 댐을 건설해 깨끗한 물을 모아 식수로 쓸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흘러 내버리고 있다.
덕산댐 건설 경제성은?
덕산댐은 영남권 저수량 1위 안동댐 (약 12억 톤)에 이어 2위로 연간 10억 8천만 톤 저수량 확보가 가능한 곳이다. 덕산댐추진위원회는 댐 건설비 1조 원, 보상비 약 5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상류 협곡이라 댐 입구가 좁아 공사비도 적게 들고 상주인구도 적고, 토지 등 보상비도 적게 든다. 주민 75% 이상이 50대 이상이고 2022년 말 인구가 5,900~6,000 명 정도다. 연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10배 정도 많아 20~30년 내 인구 소멸 지역이 될 곳이다. 시천면은 매년 양수 발전으로 13억~14억 원 연간 환원받는데 덕산댐 담수량은 양수 발전소의 100배 이상으로 추산되어 경제성도 있다(덕산댐추진위).
주민들은 덕산댐 건립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최근 홍보 활동을 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다. 일부 사설 문화재 관련 지주 반대 외 대부분 주민이 찬성하고 있어 지역 주민이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정부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댐 건설 등으로 치수 정책을 수립하고 물관리를 철저히 해 홍수 피해도 줄여야 한다.
흘러내려 버려지는 물을 댐을 건설해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모아 놓은 기존 댐(합천댐과 남강댐) 물 갖다 쓰려니 갈등만 증폭된다. 우려되는 것은 기존 댐 리모델링을 통해 저수량을 늘려 황강 하류 취수장 건설에 따른 주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환경부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합천댐 물 직접 취수도 아니고 합천댐에서 40km나 떨어진 황강 하류 취수라는 점에서 주변 토지 개발로 인한 오염과 농약 등 화학물질 유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한 식수는 아니다. 또한 덕산댐은 홍수조절 기능도 한다. 덕산댐을 남강댐과 바이패스로 연결해 남강댐 물을 덕산댐에 보내 주면 남강댐도 방류하지 않아도 된다. 남강댐 방류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천만 홍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덕산댐 건설은 매우 합리적인 치수정책이다. 정치와 행정은 지역 간 국민 간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기해 갈등 해소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산 시민과 합천군 주민이 반대하는 황강 하류 취수장 이전은 즉각 폐기하기를 바란다(전 국회 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