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공유수면 매립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북항1단계 랜드마크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라

부산엑스포 부지로 활용될 북항 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가 올해 말 12월 선정된다고 발표되었다. 7월 24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결정하고, 공고 후 8월 말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지침서에는 허용 용도, 건축물 가이드라인, 전략적 유치업종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계획과 조정 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한다.

랜드마크 부지 (11만 3379㎡ )의 토지이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조경태 국민의 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주최한 당정협의회(2022.7. 23)가 열렸다. 구체적인 사업 제안 없이 사업내용의 변화를 주문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BPA는 오픈 카지노와 돔 야구장 대신 테마파크와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 랜드마크 부지에 주거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초 공모내용을 유지하지 않고 변경 시 이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BPA는 주거 용도를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늘 그래왔듯이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기여를 앞세워 관할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용호동 W시티처럼 주상복합 등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방식으로 부산은 항만공사와 해수부의 먹잇감이 되어 수익 창출만 해 주고 매립지는 공원 등 공공기여 없이 아파트촌으로 변모했다. 용호만과 수영만 매립지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메트로시티와 마린시티로 바뀌었다.

지구단위계획에 최초 공모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활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북항1단계 개발 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부산시는 북항을 자갈치와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삼 기념관과 정원 또는 왜관 역사 유적지와 정원, 부산 엑스포 유산으로 남겨야

중앙정부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시가지가 부족한 부산에 바다 매립을 통해 얻은 공유수면 매립ㆍ토지 매각 수탈금으로 수도권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국토 불균형발전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해수부가 이번에는 공모로 부지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지 말고 그간 수탈해 간 수익금을 부산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랜드마크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정원과 역사유적지(초량왜관, 전체 부지의 10%이내, 나머지 90%는 정원)를 조성하라.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내 역사 유적지와 정원을 2030부산엑스포 유산으로 길이 남길 것을 촉구한다.  랜드마크 부지에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상징 인물인 김영삼 기념관과 정원설치도 역사 유적지로서 최적이다. 

 

 

워터프런트 살리기 정원조례 제정해야

 

북항이 고층 건축물로 빼곡하게 채워진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부산시는 생활권 공원면적이 타도시에 비해 적다. 회색도시를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부지 전체면적이나 재건축․재개발․주거정비사업․일정면적 이상의 신축건물 연면적의 2~30%를 개방공간으로 의무화하는 정원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  일본은 군부대이전지를 공원으로, 싱가포르는 매립지를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도 군부대 이전지를 공원화해야 한다. 자연자본인 개방공간이 국부와 도시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초량왜관 복원

 

초량왜관을 복원하여 무역도시로서의 부산 역사를 보여주면 어떨까? 초량왜관을 옛터를 찾아 복원하기에는 주변에 호텔 등 많은 시설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 부지확보면에서 볼 때 북항이 훨씬 나을 것이다.  서울은 옛 도읍지로서 고궁이 많아 역사적 향기가 나는 도시여서 관광유인효과가 있다. 이에 비해 부산은 바다와 항구, 국제무역도시 등의 컨셉을 띤 역사적 볼거리로 초량왜관을 복원하면 좋을 것이다.

 

 

 

 

한일관계 복원에 부산시가 앞장서야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매우 가깝고 일본과 교류 및 관광이 많았던 도시이다. 한시적으로 외교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지자체 교류사업까지 중단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물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이를 보러 간다.

역사는 연속이지 과거의 흔적을 파괴한다고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과거의 디딤돌 위에서 무한정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우리 선조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더욱 더 좋은 에너지로 승화한다면  미래세대는 더욱 행복해 질 것이다. 폐쇄된 농경사회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글로벌 무역관광도시로 부산이 거듭나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독자적 견지를 유지하면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부산시가 일본과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웃나라는 형제나라, 세계는 지구가족

이웃 나라와 갈등이 있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늦다. 내수가 부족하면 내수에 가장 기여할 나라가 이웃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와 형제나라같이 잘 지내야 된다. 캐나다와 미국이, 스칸디나비아 3국이 그렇지 아니한가. 터키와 그리스는 앙숙이므로 서로가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주지 못해 두 나라가 유럽에 있지만 타 유럽에 비해 발전속도는 늦은 편이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감정의 괴리를 편협한 민족정신으로 조장해서는 안 되고 지자체는 더더욱 그러하다. 세계는 지구가족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오늘날 글로벌 분업 시장경제 체계에서 과거의 민족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일본어 교육 필수

부산경제가 살아나려면 일본인들이 와서 회도 먹고, 파마도 하러 오고  찜질도 하고 가는 단거리 여행지가 부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이 후쿠오카에 가서 당일치기로 바람쐬고 맛있는 것 먹고 오고 오듯이, 부산도 일본친화적 도시가 되어야 한다. 회화일본어를 중학교때는 가르쳐서 부산시민이라면 간단한 일본어정도는 하도록 해야 이들이 편하게 와서 놀다 갈 수 있다. 언어장벽은 무역장벽보다 더 높다.  

 

워터프런트 개발 해외 사례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초량왜관을 도입하고 나머지 부지는 온실공원이나 공원 등 개방공간으로 북항 워터프런트 디자인의 수정이 필요하다. 일반 가든이든, 수직정원이든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직정원을 워터프런트 디자인에 접목하면 더 다양하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돔시티에는 이 두 정원형태를 혼합하여 워터프런트를 디자인해도 좋을 듯하다.

선정작은 해수면상승이나 연안침식을 고려해 도시를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지 않은 것같다. 연안침식과 도시경관 향상 위해 모든 연안의 워터프론트를 살려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도 여객터미널외에는 연안이 해안공원이나 잔디로 식재되어 장기적으로는 해수면상승과 연안보호, 해안식물보호, 경관개선을 꾀하고 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주변 고층아파트때문에 경관 상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멋진 것은 디자인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주변에 개방공간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빛나 보이는 것이다. 그 옆에 부산처럼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퇴색할 것이다.

그래서 시의 예산으로 관리비도 많이드는 문화향유시설인 문화회관, 시민회관, 예술회관, 아트센터, 국악홀 등 공연장이 많이 있는데 이것중 하나를 오페라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부지는 공원 등 개방 휴공간을 북항에 남기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공사중이다.  대구시 오페라하우스는 연간 80억 적자다. 부산시는 그보다 더 적자폭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프로그램 기획가가 연중공연 프로그램을 짜고 오페라단 양성도 한다는데  부산 오페라 인구도 적어 운영 예산을 티켓 판매로 뽑기 어려울 것이다. 상근 직원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ㆍ관리 인건비 등 눈덩이 적자가 영화의 전당보다 더 클 것이다고 들린다.

 

바다와 식물이 교차하는 연안 온실공원이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사람을 위한 항만개발은 교통거점에다 휴식할 공간인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남포동 롯데호텔이 수직정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휴공간은 없고 어디를 가도 바다가 보이는 부산이지만 아직도 부산 연안은 아파트 단지로 워터프런트는 없다. 실제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부산연안은 항만, 부두, 아파트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부산이 이제 관광도시로 성장해야 하는데 관광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휴(힐링, 개방) 공간이 없는 것이다. 휴 공간의 창출이 북항개발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평지공원이 부족한 부산, 매립을 통해 해안공원이라도 늘려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유니크한 도시디자인를 지향한다면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싱가포르 가든즈바이더베이를 방문하고 공원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부산시의 공원조성정책과 공원관리에 대한 변화는 현재까지 별 변화가 없다.

 

 

 

 

관광도시 부산에 재대로 된 식물원은 커녕, 온실공원조차 없다.  온실공원은 꽃을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곳이다.  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 있으랴. 온실공원은 관광지로서는 필수요건이다. 금강공원에 식물원이 있지만 재벌가 별장의 작은 온실같이 보이는 작은 규모라 부산시의 위상과 걸맞지 않다. 금강공원 식물원은 부산시 소유가 아닌 개인사유지다. 관광 천만도시 부산, 이제는 금강공원 식물원을 넘어서기 위해 적극적인 온실공원조성을 부산시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사)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