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기자회견(2021.12.30)

                             코로나대응에 관한한 비정상적인 현 정부는 코로나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백신접종만이 목표다

                             " 백신내 괴생명체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백신접종을 중단하라"

                                              (관련기사 "코로나 특별법 왜 필요한가")

 

 

우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첫 시작되고 각국이 연이어 우한 입국자에게 국경을 걸어 잠구기 시작한 2020년 벽두에  "3차세계대전이 핵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쟁일 줄은 몰랐다"는 일본 아베수상의 언론 인터뷰는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3차대전임을 암시한 것이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계 극소수 리더만 알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은밀히 진행되는 바이러스 3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패권 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끊임없는 변이형 바이러스 공격 확산과 이에 따른 셋트형 신 백신이 계속 개발ㆍ판매된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경제고려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수립해야

그렇게 유추해 본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반대속에도 백신패스 도입을 고심중인 미국과 호주, 일부 유럽국가 등은 현재 참전중이고 확진자(pcr)검사를 중단한 일본은 종전을 한 것으로 짐작할 것이다.  아베 발언과 최근 원인 모를 일본 코로나 사망자 제로 사례를 좀더 확대 유추하면,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을 위한 코로나-19  3차대전 참전국은 계속 국가예산이 들어가므로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참전기간이 달라지고 어느 진영에 서느냐에 따라 백신 구입국도 결정되며 의무접종 유무 및 경제봉쇄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신패스나 봉쇄 등 코로나 방역제재를 일시적으로 하는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들은 GDP도 높은 선진국들로 백신을 개발하여 국부도 창출하고((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후발주자 백신제조사 발네바)) 우리보다 자영업자 보상도 넉넉하게 준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국유화 등 우리와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이들 선진국보다 아주 높아 국가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코로나 방역과 백신구입,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영업손실 보상으로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보상금을 쥐꼬리만큼 조금 풀면 국가부채 급증ㆍ집값 폭등ㆍ생활물가 수직 상승에 의한 극심한 인플레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은 고갈되고 국민들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국가 지도자가 애민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백신패스와 영업 인원ㆍ시간 규제 등의 방역제재는 중단하고, 위드코로나로 바이러스전을 조기 종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제가 전화받은 자살한 자영업자만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자영업자만 살자고 이 눈오는데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살인자입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사 놓고 ...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왜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니들이 왜 막아?"

 

 

언제까지 빚내서 백신접종하고 자영업자 목 죌 것인가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이내 우리나라가 평균 3~4% 성장으로 2030년대 초ㆍ중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에 접근해야 성장 최대 장애물인 고용ㆍ고령화ㆍ분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시기는 4% 성장시 2032, 3%시 2036년, 2%시 2044년으로 전망된다고 볼 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를 조기종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2021년 10월 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35개 선진국들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0년 122.7%에서 20218년 121.6%, 2022년에는 119.3%로 계속 줄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이미 1000조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 1위다. 현 정부 초기부터 마지노선이라고 여기던 40%를 넘었고, 2020년 47.9%, 2021년 51.3%,  2022년 55.1%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로 지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 위기에 더 취약하고, 저출산ㆍ고령화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든든하게 해 두려면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가 위드코로나에 이어 코로나를 조기 종식하지 않으면 재정위기를 겪을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정부의 재정확장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등 현 정부시스템내 기재부 역할은 한계가 있다. 재정곳간을 지키기 위해 기재부를 아예 여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개편하여 정치적 입김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코로나 조기종식 대책은 수립 않고 오히려 백신패스 의무화와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 등 더욱 경제를 위축시키는 방역정책을 들고 나왔다. 화이자 등 백신회사들은 향후 5년간 더 백신을 맞아야 할 정도로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라고 한다.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자연면역인의 코로나 발병률은  백신완료자발병률의 1/6에 불과하고(2021  이스라엘) 더 이상 효력없는 백신에 의존하여 국비를 낭비할  수는 없고 빨리 국민 개개인의 건강의 질을 높여 자연면역으로 가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에 따른 델타변이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백신은 1,2차 기본 접종도 모자라 이제 3개월~6개월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만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1차 접종률이 미미할 때 백신 개발회사들은 얀센백신의 경우 한 번만 맞으면 면역력이 평생 간다고 하여 얀센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수개월에서 1년여가 지난 지금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도 또 부스터샷을 맞아야만 효력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한 백신개발회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나 모두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면역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비타민 C 건강강연으로 유명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에 해당하는 백신패스 강행조치에 대해  "백신투여의 목적은 특정 질환에 대한 면역생성인데 코로나는 면역생성이 안 되므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미국 코로나 사망자 60만명중 실제 코로나 환자는 8%로 48,0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미크론 등에 대비해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예방이 어렵다는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데이비드 호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21.12.26 인터넷중앙 보도).

 

 

서울시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10배 더 많아

2020년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망 위혐은 어느 정도일까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 통계청 자료에 입각한 서울시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 서울시의 코로나 사망자는 201명, 자살자는 2,161명으로, 자살이 코로나보다 더 큰 사회적 위협이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았던 (2021년 8월 8일 0시 기준 우리나라 백신접종률 OECD 꼴찌) 2020년 왜 코로나 사망자가 자실자의 1/10에 불과한지 정부관계자가 성실히 답해야 한다. 백신을 80%접종하고도 확진자수가 7,000~8.000 명대인 2021년 12월 현재  백신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질병관리청장이 답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과 자영업자 비율은 매우 높다.  유럽과 미국 등 백신패스 시행중인 정부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재정여력도 부족하고 지원규모도 아주 적은 편이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또는 그 이상 방역제재를 하게 되면  자영업자 연쇄폐업과 경제파국을 막을 수 없다. 자력갱생하도록 정부가 더 이상 백신패스,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제재를 하지 않는 길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백신 불신

세계보건기구도 가장 존재가치가 돋보여야 할 이 시점에 분명한 방역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단계 때는 제대로 진실을 말해 준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보건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하는 WHO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코로나가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홈페이지에서 팩트체크란을 두어 밝혔다. 그런 탓에 세계 각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의 로비(?) 또는 위협(?)때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WHO는 그후 백신무용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백신패스 도입마저 반대하지 않고 있어 그 역할이 미미해지고 있다. WHO는 코로나 발생 근원을 밝히는데도 실패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원 책임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손해배상도 종국에는 WHO 결정보다는 힘의 질서에 의해 결판이 날 것같다.

 

경제와 방역에 모두 성공한 나라 사례들

이런 상황이라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은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보다 자국민의 저항과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져 그야말로 천차만별이 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처럼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초과잉 대응을 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는 나라도 있는 반면 스웨덴처럼 노(NO)마스크의무, 노 영업시간제한, 노거리제한, 노접근금지구역 등 국민에게 경제활동과 신체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은 최근 오미크론이 나타나도 이러한 코로나 대응전략은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자연면역을 존중하는 스웨덴은  코로나 사망자가 근자에 15,000명으로 급증하였지만, 이것은 사회적 적응이 어려워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민과 영양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빈곤층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기존의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도 하루 2~3만명씩 확진자 나와도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다.  

핀란드는 스웨덴처럼 코로나로 인한 경제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의원 아노 투르티아넨은 지난 6월, " 백신접종이 EU차원에서 의약품 허가를 득하고 있어 핀란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백신이라는 독극물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의 왜곡보도와는 달리 핀란드에서 코로나 공식 사망자는 없다. 그러나 백신으로 78명이 사망했고 심각한 이상자도 1,306명 미규명자도 3,630명이다. 동물실험조차 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은 인간에 대한 의학실험이고 뉘른베르크 국제의료윤리강령 위반이다.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이고 대량학살이다. . .(중략)" 는 말로 백신접종에 대한 강경 반대 메시지를 글로벌 사회에 던졌다.  

백신회사 주장대로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면 오미크론 발생국인 아프리카가 백신 접종률은 6%에 불과한데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백신과 오미크론 바이러스 면역과의 상관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웨덴처럼 국민이 행복하게 정부를 믿고 따르는 방역대책보다는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일부 국가들의 잘못된 방역대책을 수용하였다. 우리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겠다. 

 

안전성 보장없는 백신, 의학적 근거 없는 백신패스는 기본권 침해

첫째, 백신패스의 합법성이다. 자연면역이 최고의 치료제인데 우리 정부는 자연면역 생성 자체를 가로막는 백신패스를 강제하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경제를 죽이는 현 방역정책은 우리 경제실정에 맞지 않다. 부작용도 계속 늘어  2021년 12월 16일 현재 백신접종 이상신고는 39만 4995건이다.  백신접종으로 50명만 사망해도 백신접종을 중단해야 하는데 1,400명이 죽었는데도 질병관리청은 백신패스까지 강행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 백신은 위해 가능성이 있고 안전성이 100%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술처럼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생명에 관한 자기 결정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백신미접종자의 접근성은 스웨덴식으로 100% 보장하여야 한다. 대만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었고, 싱가포르는 백신패스 없이 미접종자의 경우 치료비만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일본처럼 코로나 확진검사비를 자부담하게 하고 정부차원의  확진자 검사는 중단해야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동시에 줄면서 사회불안 해소와 경제안정을 빨리 가져 올 수 있다. 이것이 코로나 연착륙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자화자찬이 아니라면 기존의 방역대응과 방역지침을 확 바꾸어야 한다. 확진자 1명만 나오면 그 시설 전체 출입자, 한 반 학생이 확진되면 그 반 전체 학생이 코로나 무료검사를 받고 영업정지를 하는 비효율적 방식은 방역비 지출 증가와 방역인력의 소진은 물론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는 고사직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돌파감염 바이러스 전파력면에서 더 위험...백신패스는 의학적 근거와 배치

성인 백신접종률 80~90% 달성 한국은 코로나 사망률이 왜 역주행일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기 충분한 물량의 백신 확보를 못해,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1,2차 교차 접종을 하고 효과 떨어진다는 얀센 백신을 많이 접종시켰다. 2차 접종도 접종자의 항체 ㆍ항원 조사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했다. 정부자료 다 공개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바이든이 백신패스를 실시하려고 강제접종을 하려 했을 때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반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등 방역대응이 주먹구구 그 자체다. 위드코로나 대응도 무계획적인 건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금낭비하는 확진자 검사 남발 말고 지금부터라도 고위험군 중심 관리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위드코로나로 사망자나 중중환자 증가한 것은 백신접종률이 높아졌고, 접종후  바이러스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하기 때문에, 이때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사망이 더 늘 수 있다.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에게는 백신이 더 치명적인 위협일 수도 있다. 백신접종후 백신내 바이러스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만드는 돌파감염은 전파력이 강하다. 반면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파력면에서 백신맞은 사람이 미접종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상은 미접종자를 오히려 바이러스 전파 위험군으로 분류해 백신패스로 식당 등 집합시설 출입금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아이들은 백신 맞히는 것보다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더 낫다. 아이들에게 반강제로 백신 맞히는 나라는 없다(마상혁 대한백신학회회장)."

백신회사와 관련 연구진들은 돌파감염이 슈퍼항체 생성으로 1,000% 효과높다고 과잉 홍보하면서 백신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또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강제하려는가?  오미크론은 항체마저 뚫고 나간다고 하니 이것이 백신무용론을 뒷받침한다.  생체실험 안전성 우려높은 백신접종보다 자연면역이 안전하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서방 자유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우리나라처럼 제한하고 있는 나라도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방역지침에 의거해 집회 및 시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집회와 결사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백신패스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연착륙은 자연면역뿐

셋째, 돌파감염이 미접종자가 원인이라는 점이다. WHO도 인정하지 않는 주장, 즉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은 미접종자때문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가 이것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돌파감염 우려와는 정반대로 국민들의 자유를 존중하여 백신패스를 강제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백신 맹신주의자의 비의학적 선동에 불과하다. 의학적으로 바이러스는 변이형이 많아 백신이 주효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접종자가 당연히 변이형이 나올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미접종자 때문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미접종자는 백신을 맞지 않고도 건강하게 생활하여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확진도 안 되는 자연면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감염의 원인으로 몰어 사회적으로 죄악시하는 풍토는 근절해야 한다. 돌파감염은 백신회사들의 상술에 의해 만든 신조어이고 면역력 약한 사람은 백신주사 맞아도 소용없다. 코로나는 백신주사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주사 안 맞는다고 죽는 것 아닌데 백신회사 로비에 정부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휘둘린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백신회사와 최고 통치자의 정권부패로 귀결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 for De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12월 10일 돌파감염의 75%가 백신접종자라고 한 것은 코로나는 백신효과가 적다는 WHO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돌파감염은 미접종자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 아닌 바이러스 자체의 성격 때문이다. 코로나는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형이 끊임없이 생성되므로 백신이 효과없다고 WHO는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백신 효과가 없으니 새로운 변이종이 나올 때마다 부스터샷이라는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하게 할 것인가?  결국 자연면역으로 가야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수 있다. 일본도 경제를 우선하여 국가주도 확진자 검사를 중단, 자연면역 을 길러 백신패스없이 종식했다.

오미크론도 전염력은 강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 콧물 등 가벼운 증상이라는데 왜 우리나라만 생명에 위해를 줄 정도의 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지에 대해 해외에서도 특이한 현상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몇몇 알려진 나라들처럼 데이터 불신국가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한다.

넷째, 결코 중단해서는 안되는 위드코로나를 폐기했다.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어서 위드코로나를 실시했으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제회생의 기본룰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경미한 증상인 오미크론 등 변이형이 나오자마자 위드코로나를 폐기하고 12월 13일부터 백신패스를 강제 적용하면서 사적모임 4명 제한, 종극엔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빼드는 고강도 조치를 발표하여 경제를 더 죽이고 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험하였듯이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더라도 끝까지 위드코로나로 가야 경제를 그나마 불씨라도 살려 놓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와 방역을 같이 고려하는 종합적 방역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벡신패스 도입으로 방역비 지출은 폭증하고 코로나 연착륙 실패, 경제고사 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가 우려하는대로 연말까지 코로나 확진자수를 대폭 증폭시켜 언택트 사회로 만들고 의료진과 의료시설 부족하다면서 국민저항으로 폐기된 불필요한 공공의대 신설과 전자투개표가 실시될까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양심있는 의료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바, 코로나 대응은 궁극적으로는 자연면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백신개발회사들은 향후 5년~10년간 전 세계가 코로나를 더 겪게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신체 및 경제활동을 제한하려 하는가? 결국 이렇게 가면 국민도 경제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민을 지켜주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

다섯째, 청소년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안 된다.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은 극히 낮은데 학교까지 찾아가서 청소년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은 반강제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겁쟁이라는 눈총까지 받으면서 안 맞을 수 있는가?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결코 강제적 성격은 안 된다.

 

 

현행 백신패스는 직업이나 학업상의 과업이든 여가ㆍ취미생활이든 하고 싶은, 또는 반드시 해야 할 개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 더구나 아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룹이 아니므로 WHO도 백신을 권장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정소년 백신패스는 즉각 폐기하고 학교 방문 백신주사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

 

 

미국 청소년들이 자폐증 환자가 많은 것은 어릴 때 맞은 여러 종류의 백신 부작용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도된 바 있다. 

 

                      *백신패스반대 헌법소원 기자회견 "PCR검사 중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연면역력을 키우지 않고 백신패스에 전 국민을 의존시킨다면 앞으로 백신구입 국가예산도 많이 들고 자영업자 지원비도 천문학적 숫자로 보상해도 이들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폐업이 늘어나고 코로나사망자보다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턱없이 낮은 백신피해 보상비 120억(2022년 예산), 보상의지 없는 것 아닌가

 

                             *백신 피해자 유족들은 사망보상비가 1인당, 1만원, 7,200원 밖에 안 된다고 절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정부에 ▷전담 콜센터 설치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에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 입회 ▷심의내용 전부 공개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 12가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전혀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백신피해 보상비를 2022년에는 더 늘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백신피해 보상비는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1445억 원(417.9%) 증가한 5조1362억원으로 그중 백신구입비 2조6002억원, 피해보상비 120억원(최대 4억4000만 원) 접종시행비 4057억 원,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 1280억 원이고 방역대응 예산은 987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질병관리청 예산은 적어도 코로나를 잘 이겼냈다. 그런데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을 2021년보다 4조 이상 더 책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자연면역력 확대로 경제와 국민의 자유를 지켜 주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백신패스를 강제 도입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 아동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려 하니 국민의 대정부 불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코로나 사망자는 1,400명이나 되었는데 2022년 4조를 넘는 질병청 예산중 백신부작용 피해보상비는 120억원(사망자 1인당 4억일때, 30인분)에 지나지 않아 피해보상은 거의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과 주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백신패스법안을 부결하거나 폐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야당 국회의원은 백신패스를 여야 합의로 찬성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선, 지선에서 이길 수 있겠나?  백신패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철저히 통제하는 권위주의 정부, 디지털 감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 "백신 반대론자니 반 과학이니 인종차별자니 하면서 국민들끼리 서로 경멸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독재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독재에 맞서 일어서지 않으면 산 채로 잡아 먹힐 것입니다(로버트 데스트로,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심지어 대선후보들마저 경제를 죽이고 백신 부작용마저 속출하게 만드는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을 묵인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만 50조, 100조 약속하니, 이런 상황인식으로 어떻게 국가를 이끌 수 있겠는가?  답은 코로나 조기종식뿐이다. 여야 대선후보중에 국민이 뽑을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경쟁하고 있지나 않은지 국민은 걱정이 앞선다.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 또 국가가 계속 빚을 내어 자영업자 100조 지원을 또 한다 해도 이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위드코로나 중단말고 코로나 종식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 개발해서 돈도 벌면서 방역제재도 겸하는 경제 선진국들의 방만한 코로나 재정운영을 백신 구입하고 방역까지 떠안아 빚더미에 오른 우리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보여진다. 코로나 종식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영업자 지원이나 이야기하고 거리두기 강화만 계속하려는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상황에 맞는 코로나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자연면역 죽이는 백신패스보다 경제가 먼저다. 대선후보들은 "반성한다", "개혁한다" 말만 말고 바이러스전 발발시 스웨덴처럼 경제 우선 방역대응을 밝히고 작금의 코로나는 조기 종식을 공약하기 바란다.

 

 

 

이제 K방역이 해야 할 남은 일은 조기 코로나 종식뿐이다.  6개월내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한다면, 돌파감염 1,000% 면역력 증가라는 백신회사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백신에서 미생물을 발견한 이정미 의사를 윤리위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하고 백신패스 도입을 중단하라고 해야 정상이다!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민절규를 계속 외면한 채 폐업위기에 내몰리면서도 한가닥 마지막 남은 희망속에 살고 싶다고, 살려 달라고 외치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시위까지 위헌 소지가 많은 방역지침으로 경찰이 탄압해서도 안 되고, 청와대도 이들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방역ㆍ경제 실패 등 궁극적 책임이 청와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먹구구 방역으로 치명률은 극히 낮은데 30만 건이 넘는 백신 부작용을 외면한 채 사실상 의무접종에 가까운 백신패스를 강행하고 회생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는 경제마저 강제 침몰시키는 청와대 방역기획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세금낭비 하는 무분별 확진자 검사 중단하여,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방향을 대전환하여야 한다. 바이러스 전파력 없는 미접종자 사회적 고립 만드는 방역패스는 전면 폐기하는 것이 의학적 접근이다.  유증상자 위주가 아닌 확진자 방문지 위치조회성 무차별 확진자검사로 예산을 마치 공중에 뿌리는 격인 정부 확진자 검사 당장 중단하고 비용효율적인 코로나 연착륙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백신구입 수량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백신회사로부터 받으려고 국가 수반들이 백신패스 도입을 강행하여 막대한 부정축재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 전문가집단들도 과학적 양심을 회복하여 정부의 무능ㆍ정치방역을 멈추라는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코로나 종식은 아픈 사람이 자비로 병원 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