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2.2.17                               

 

21대 대선을 앞두고 검사자수를 늘린 정치방역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월 14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코로나-19  4단계 등급,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는 등 대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최근 오미크론 대응 신방역체계가 발표되었지만 예산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방역선진국, 정치 선진국, 경제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정반대로 방역대책본부,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관제 미디어와 관제 언론, 교육부, 입법부, 사법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국가 존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작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선거결과가 나오고 있고 선거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기 위해 선거 수개월전부터 시나리오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선관위는 역사에 오점을 찍는 부정선거를 절대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선관위, 정직하게 대선 준비하라

오미크론이 독감보다 치명률이 낮은 감기수준인데 감기환자를 위해 투표장소 변경한 적이 없다. 환자도 아닌 확진자나 격리자에게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장려해서도 안 되고 확진자 투표소 등 특수목적으로 임시사무소 182개소 설치계획도 취소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창고로 쓴다지만 왜 이번 선거만 비밀 임시사무소를 182개를 만들어 놓았는가?  창고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 투표조작할 가능성이 높다. 2020 총선처럼 확진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주간에 마스크 쓰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확진자가 오후6시~9시로 투표시간을 연장해 투표하도록 선관위에 의견을 냈다. 그런데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5억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전담 사무 원투입(82억원)과 방호복 세트 구입( 3억원)을 하여 확진자들에게 별도의 공간에서 투표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며 부정투표 우려가 높다.

60세 이하 치명률은 0%라서 독감보다 더 낮은 감기수준이다. 다음주부터 오미크론 확진자수가 1일 10만명대를 넘어 1주일에 100만명이 넘게 발생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3주 진행되면 300만명~500만명 그 이상의 누적 확진자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미크론 확진자수가 수백만명대로  폭증하면  더 이상 투표대책 수립시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분리 동선 제공이나 야간 1시간 반 투표시간 제공은 무의미하다.

 오미크론은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1미터 거리만 두면 100% 감염되지 않는다고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총선때처럼 이번 대선에는 확진자도 사전투표ㆍ우편투표 확대 대신 1미터 거리 두기 유지하여 당일 주간 일반 투표장에서 동선 분리없이  투표하도록 국회 정개위가 본투표 개표전 확진자 동선 분리 투표를 막도록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대선전까지 수백만명 확진자 예상, 부정선거 가능성 높아져

 확진자가 수백만명이 되면 확진자만 오후 6시부터~7시반까지 투표 연장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된다. 이럴 경우 선관위가 확진자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종용할 것이 예상된다. 확진자가 당일 투표하더라도 확진자들이 잘 감독되지 않은 선관위의 비밀 임시 사무실에서 투표지 보관하고 개표조작을 할 가능성 더 높아지게 되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투표 당일 주간에 일반인과 동일 투표장에서 확진자ㆍ 격리자 모두 투표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CCTV가 있다고 정당들(특히 야당)이 사전투표를 종용한다면 선관위가 부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전투표 당일 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예상하지 못한 부정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유권자는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사전투표 폐지 공약을 하는 것이 좋다. 

 

사전선거ㆍ우편투표 여론조작 없는 선거 실시해야

실험결과 오미크론은 1미터 거리두기 지켜주고 보건용 마스크 쓰면 감염 안 된다고 밝혀졌다. 확진자 포함 전 국민이 사전투표ㆍ 우편투표 종용받지 않고 당일 현장 일반투표소를 이용해 주간에 투표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코로나 등 대감영병 유행시나  전쟁발발 등 어떠한 국가 비상시에도 정권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질병 등에 차별받지 않고 당일 일반 투표소에서 주간 투표하도록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거 관련법 정비를 다 한다.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작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선자를 미리 정해 여론조사 결과를 시나리오대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와 다른 투표결과가 나오려면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면 된다. 특히, 부정선거 온상이 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폐지를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도록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기명투표 도입도 검토해 서 더 이상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청년들은 투표날 놀러가기 때문에  확진자,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사전투표 조작을 망각하면 안 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수백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들이 사전선거나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여론조사도 조작되어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비슷하거나 오차범위내에서 들쭉날쭉하므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는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 우려가 높으니 청년들이 투표하고 놀러 가도록 캠페인을 해야 부정선거도 막는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를 도둑질당하지 않으려면 당일투표만이 최선이다"(공병호  박사)

 

 

신방역체계 폐지, 확진자 수 늘리기 위한 자가검사키트ㆍPCR검사 중단하라

먼저,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중증환자에 국한하고 미증상자는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도록 권유했다. 자가검사키트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코로나 치명률이 매우 높았던 2년전 코로나 초기에는 이것을 정부가 금지시켰다.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갑자기 자가검사키트를 대량 생산, 유포하여 코로나 스트레스와 공포를 대선을 앞두고 최고조로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대유행에 접어 들자 백신패스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벗고 영업시간과 거리두기 제한을 폐지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 유럽과는 정반대의 방향의 정책을 취하고 있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절반 정도가 정부 발표나 관제언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첫째 희생양이 되기 쉽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3월 학교 등교를 하게 되면 백신패스가 두려워 부모의 동의없이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2022년 2월 6일 현재 6명) 위중증 입원환자는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였다. 아이들 희생시키지 않도록 정부의 빠른 국가이성 회복과 국가 도덕성 정립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 정은경 질병청장이 답해야 한다.

 

방대본부, 백신패스 즉각 폐기와 자영업자 영업권 즉각 보장하라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그간 코로나 과잉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 영업권 침해, 백신패스로 국민 기본권 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보상 등 국가부채 폭증과 3차접종과 청소년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될 시점에 1억5천만개 백신을 구매하여 금년에 전 국민에게 5차까지 맞히지 않으면 국고손실죄로 기소당할 정도로 많은 실책을 범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유행이  심하지 않아 영업규제가 필요없는데 이를 2년 연속 시행하여 과도한 백신구입으로 국고 탕진하고 자영업자 경제를 파탄내어 앞으로 이들의  영업정상 회복과 국가부채 상환에 엄청난 국민희생이 수반되도록 만들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정치방역의 선봉장으로 향후 직권남용과 역학조사와 관련없는 큐알코드 도입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직무수행 과오로 처벌 우려 높다. 국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든지 아니면 코로나방역체계를 독감질환으로 전환하고 위드코로나를 즉각 추진하라!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즉각 폐기하라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엄마마음으로 학교 백신(방역)패스 폐기 선언하고 모든 학교가 확진자수 관계없이 기존 커리큘럼대로 전면 등교 정상수업하고 백신으로 위중증 환자된 아이들 백신 인과관계 인정하도록 도와주고 치료비 전액 국비 부담 및 사망자 보상을 신속 조치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아이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엄마 리더십 회복바란다. 오미크론 예방에 도움도 안 되는 확진자 비율에 따른 학사유형 결정으로 자가검사키트 품절대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백신이 90% 효과있고 안전하니 아이들에게 백신 권유강요하는 기만성 가정통신문을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국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미크론 대응 선관위 임시 투표소 설치 결코 허용해서는 안 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확진자 및 격리자를 위해 투표 당일 오후 6시~7시반 투표연장 방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예외적으로 투표소와 거리가 멀거나, 오후 6시~7시 30분 투표하기 어려운 확진·격리자의 경우 주간에 별도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것은 14일 본회의 상정전 수정되어야 한다. 어런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당일 시간대 구분말고 일반투표소에서 주간 현장투표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선관위의 임시투표소 182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4ㆍ15 총선 부정선거의혹 재판 2월중 마무리하라

6개월내 재판결과가 나와야 할 2020년 4ㆍ15총선 부정선거 소송이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부정선거 소송도 소송접수 즉시 투표보전을 완료하고 대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3심까지 신속 판결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대법원이 6개월내에 판결내야 하는 것을 22개월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나는 이유는 피고인 선관위가 재판비용을 안 내고 있기 때문. . .선관위와 대법원이 짜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미루면서, 또 피고인 선관위가 재판비용을 안 내어 재판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시나리오대로 개표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사전선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국투본(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선관위는 소송의 피고로서 내야 할 재판비용을 내고 정직하게 부정선거 소송을 마무리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 시국에 이들에게 압력에 굴하지 않는 정의실현의 용기를 주도록 사법당국은 아직도 실정법을 어기면서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채 미루고 있었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번 대선과 지선, 위드코로나로 부정선거 없는 선거혁명 이루어 내자,

 

 

국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개정하라

"선관위 부정시, 책임자 및 협력자 사형에 처하고 전 직원 파면후 선관위 해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발전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대법관이라 사법적 응징도 피해갈 수 있도록 한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늘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이는 일을 예사로 하다 보니 일반 국민도 지인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전체 범죄중 20%가 사기일 정도로 사기범죄 비율은 높지만 외국에 비해 기소율도 낮고 처벌도 경미하여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사기범을 기소하는 검사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기예방법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기중 가장 악질적인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3조 1항에는 "....부정선거를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다고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을 더욱 강화하여  ". . .주도적 행위를 한자나 협조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단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가담했을 경우 직원 전원을 파면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선관위의 조직차원 선거부정시 전원 파면하고 선관위를 해체시킨다. 대안은 행정부는 자문 및 감독 역할을 하고 지자체에게 선거관리 업무를 맡기면 된다. 

지방자치가 잘 확립된 일본과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총무성 행정국(선거부)이 선거사무를 관장하며 각종 선거 및 지역 선관위의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영국은 선거위원회가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고 선거관리는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코로나로 인권이 말살되어도 안 되고 경제가 죽어서도 안 되며 정치가 부패해도 안 된다.  코로나로 2020년 4월15일 총선이 유례없는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라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2022년 3월 9일 대선만큼은 선관위가 오명을 벗고 정직하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소명을 다함으로써  인권ㆍ 경제 ㆍ정치  등 제 반면에 긍정적 유산을 남기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이룰 미래를 위해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자.

 

 

대선방역으로 올인한

오미크론 대응 신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방대본부,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신 방역체계 즉각 철폐하라

확진자는 환자 아니다, 확진자수를  두려워 마라!

확진자 부풀리기 중심 방대본은 기업 공장스톱ㆍ재택근무  강권말라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5만명 이상 발생하면서 기업이 절반 정도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생산 현장은 일주일씩 가동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삼성전자는 대면회의와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외 출장을 자제시키고 있다. 출장 복귀전 신속 항원 검사를 의무화하였다. 출장후 복귀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도 본사 직원 50% 이상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직원 회식과 간담회를 금지시키고 있다. SK 이노베이션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출근 금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재택근무와 생산중단은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대책 발표에 따른 자구적 대응이다. 오미크론은 확산세는 빠르나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생산공장을 멈추거나 임직원의 사무실 출근을 막을 정도는 아니다. 일상근무로 일상가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속항원 검사는 지금 이 시기에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다.

방대본부가 오미크론 대응을 대선 의식하여 오버하고 있어 기업들이 피해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감기수준인 오미크론 대응을 이런 수준으로 방역강화를 하고 있는가!  방대본부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봉숭아 학당 방역", "바보 방역"이란 말을 듣고 있다. 기업에게 정상근무, 정상생산을 시급히 권장하여 경제를 더 이상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미없는 QR코드, 백신 맞히기 위해 유지

최근 정부가 ‘셀프 역학조사’ 및 ‘셀프 치료’ 방식을 도입하면서 출입명부 (QR코드) 무용론이 일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나오는데  QR코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방역 규제를 완화할 건데 백신패스 인증을 왜 하느냐? “

QR체크인, 출입명부, 백신패스 없애야 한다”

 

     "오미크론균이 체내 없어 균을 퍼뜨리지도 않는 미접종자가 까페, 식당 가면 처벌받는 나라, 이런 나라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2차까지 맞은 국민이 97%인데 6만명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가 오히려 오미크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학적으로 근거없는 미접종자 백신패스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2022. 2.12)

             (이동욱 경기도의사회회장)

 

 

기저질환자 백신 접종 사망률 더 높여, 요양원 4차 접종 중단해야

미접종자가 아닌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백신접종자들은 기저질환에도 힘든데 코로나균까지 가세되어 접종전보다 오히려 건강이 더 왁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이왕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정부는 4차 백신접종을 요양원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지해야 한다. 백신을 너무 자주, 또 2회 이상 접종하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더 나쁘다고 미 CDC도 3차 백신은 권장하지 않은데 우리 정부는 3차를 마친 기저질환ㆍ노약자들에게 4차접종을 추진하였다. 정부가 백신구입에 예산낭비하고 국민건강까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치방역 중단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산다

우리보다 오미크론 유행이 빨랐던 유럽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완전 연구가 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역지침대로 방역을 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죽는 사람이 없고 오미크론이 숙주인 인간의 신체 기관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들의 전면 방역해제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오미크론의 속성을 이제 알아 낸 이상 백신패스와 자영업자 영업제한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의 오미크론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이 아닌 '정치' 방역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방역을 계속하고 투표방식을 변경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중대한 선거범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오미크론 대응은 정치방역이다

정치방역에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종편은 관제언론이 되어 버렸고 그나마 진실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마저 구글 코리아가 방송을 폐쇄시키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아 백신관련 집회나 토론회중 정부 비판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하고 있다. 정부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여 부작용 발생이 많은 백신을 1,2차에 이어 부스터샷도 모자라 4차접종까지 보약도 아닌데 자주 맞아라고 적극 권유ㆍ광고하고 있다. 3월 아동ㆍ 청소년들의 백신패스 강행을 앞두고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학부모들과 백신피해자가족과 양심있는 의료진들이 "사기방역, 정치방역, 백신패스 중단하라", "깨어나라 대한민국", "정직해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매주 거리집회로 나서고 있다. 

 

현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이 정치방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음 발언에서 감지된다.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잘 해달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말했다.

 

 

백신패스 해제가 대세  

백신패스 강제하던 덴마크 등 유럽이  오미크론이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자 전면 방역해제를 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다. 덴마크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비율면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도 전면 방역 해제를 하고 일상회복을 하였다. 우리나라가 덴마크처럼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면 방역해제 해야 한다. 정부가 얼마전 발표한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재택요양 성격의 재택치료,  교육부의  확진자 비율에 따른 학사 프로그램 유형별  학교장 선택 등 복잡한 새로운 자율방역 전환은  이 시점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치방역의 변이형에 불과하다.

 

 

백신패스가 정치이념과 관련있나

코로나와 정치가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같다.  미국(민주당 주지사)과 유럽 등 좌파나 중도좌파 성향의 국가지도자나 지자체장들이 백신패스를 많이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좌파성향 국가 지도자일수록 백신패스를 강제하기 위해 국민 억압수위를 드높이고 백신패스 해제시기도 최대한 늦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들은 깨어난 시민들로 인해 집권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캐나다를 모방한 트럭 시위가 백신패스를 지나치게 강제해 왔던 뉴질랜드와 프랑스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트럭시위(Freedom Convoy: 자유의 호송대)로 비상사태 선포하는 등 자유의 물결이 코로나 압제정부를 몰아내는 민주주의 실험장이 되었다.  

 

                    뉴질랜드 백신패스 반대시위  " 천부적 인권인 자유를 위해 단결하자" "백신패스반대, 자연면역이 99.6% 효과 "

                                                               (2022.2.9)

 

   프랑스는 그간 시민들이 여러 차례 백신반대 시위를 했지만 마크롱정부의 시위 강제 해산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트럭 자유수호대 덕분이다.프랑스 전역에서 달려온 차량으로 뒤덮힌 자유의  물결이 파리 니스에서 시작되었다.  "백신반대", "자유와 진실을 "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NO Vaccine, Yes Freeom )" 일반 차량과 오트바이까지 가  자유의 호송대(freedom convoy) 캐나다 모방 트럭시위가 프랑스를 넘어 브뤼셀로 확산중이다(2022.2.9)

 오미크론 전용 백신 기존백신과 차이 없어

미 정부 연구진이 최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전용 백신의 효과가 기존 백신의 효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생명과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바이오아카이브에 게재되어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백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 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수익을 가장 많이 본 화이자는 이번 3월, 모더나는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국민건강보다 백신 리베이트를 노리는 지도자일수록 국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분위기를 더 크게 조장한다.  

 

백신계약도 의혹 투성이

화이자 등 백신회사 리베이트를 받은 정부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보도가 나오고 국민을 위한다는 백신패스로 벼락거부가  국가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백신패스 강제가 리베이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지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거액의 백신회사 리베이트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민생도탄을 유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공공병원 예산낭비, 코로나 등 대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민이익과 배치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병상수가 OECD 2위(일본1위)라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 우리보다 병상수가 훨씬 적고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몇십배 더 많은 미국과 유럽도 병상이 부족해서 감염병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공공병원을 더 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있는 병상도 동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90%)와 공공병원(10%)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은 건강보험으로 어디에나 질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많다고 환자가 의료비를 더 내거나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 민간ㆍ공공 병원 모두 건강보험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구분하여 공공병원이 부족하다고 더 짓겠다고 여론조성부터 하는 것은 시가보다 높은 부지매입비ㆍ공사비로 받는 리베이트를 노리면서 아울러 친정권 인사 낙하산 취업 자리도 여러 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부족한 것은 간호사이지 공공병원이나 병상이 아니다. 공공병원인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이 없을 때 병원운영을 안 하게 되므로 예산낭비를 하게 될 뿐 아니라 병원유지도 어려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외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부조리도 많다"(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

 

 

서울시 공공병원 2,000억 적자, 시장원리에 따라야

현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 선동을 하는 의사들은 주로 예방의학이나 의료관리학 전공이라 환자진료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 분들은 문재인케어를 만들었다. 대학병원보다 못한 공공병원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 서울시만 해도 공공병원이 2,000억 적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이 발생해도 시설좋고 의료진 수준높은 민간병원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병상이 남아 돌고 있어 공공병원 현재 증설 필요없다.  국가부채는 1400조를 넘어 국가존망이 위태롭다. 이 상황에서 국가예산으로 공공병원 전국에 70개 짓겠다는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약은 국민을 속이고 예산을 탕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서부산권 공공병원 신설 폐기하라

그런데 부산시가 환자가 없어 적자로 쓰러진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부산시 예산을 쓰고 있고, 서부산권 공공병원 유치를 정치인들이 공약하여 국가예산을 받아 왔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인의 실적 올리기가 국가부채를 가져 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부산시 부채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공공병원 신설 계획 철회하고 국가예산은 돌려 주어야 한다.   

 

 

의료계 코로나 백신 양심선언, 의사협회가 적극 지지해 주고 법조계는 판결에 반영해야 

정부와 다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를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계 양심선언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 주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대안 언론인 유튜브에서도 계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정치적 색채를 배제한 학자적 양심과 의료적 지식에 기반한 코로나 백신에 관한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2년간 정부와 관제언론에 의해 아직도 백신 미접종자가 바이러스를 유포하기 때문에 모두 백신을 맞혀야 한다고 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청과 미 CDC의 백신 홍보 때문이다. 

백신을 99.9% 접종한 지브롤타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접근 제한을 해야 한다는 백신패스도 존립근거가  없으며 백신접종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질병청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함익병 의사). 

 

                          전국백신패스정지소송진행 기자회견(이동욱 경기도의사회회장)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하시는 이동욱 회장님의 코로나 진실 이야기 

                       

"안전성 입증 안 된 전국민 백신접종은 약물 학살 위험성을 숨긴 생체 실험에 다름 아니다",

 "기본권 침해 백신패스 중단하라"(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집회)

 

2웧 `1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 1835명, 부작용 피해자 46만 여명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와 부산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대선후보들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를 폐지하고 추가적인 백신접종을 중단하겠다고 하여야 한다

 

 

백신접종시 면역학 전문가 의견 존중되어야

면역학을 평생 연구해 온 우리나라 면역학계의 최고 권위자 서울대 이왕재교수는 박테리아 질환이 아니고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의 경우 백신이 소용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처럼 백신 접종시 기저질환이 더 악화되어 사망에도 이르게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정부와 주류 언론에서는 한 번도 이 권위자의 말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이왕재 교수와 같은 의견을 냈으나 외압으로 백신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WHO의 코로나 진실규명 목소리도 기구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회원국들의 압력으로 CNN 등 주류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홈페이지에 팩트체크로 게시해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다.

미 CDC(질병예방통제센터)도 자연면역보다 백신회사들의 후원을 받는 친 백신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있다 보니, 백신을 맞아야 면역력이 생기는 것으로 호도하였다.  백신 면역력이 몇 개월내에 떨어지나 계속 맞아야 한다면서 4차 접종까지 유도하는 등 국가 주도의 사기방역에 우리뿐 아니라 지구촌 시민 전체가 속고 있다.  

 

              ◈"2차 맞으면 집단면역 생긴다 해서 맞았는데, 또 부스터샷 맞으라고? 백신이 보약이냐?

               3차, 4차까지 맞아야 한다면,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청장 거짓말한 것 사과해야 한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 " 전체 국민 99.9%가 백신 맞은 인구4만명 지브롤타(가장 작은 나라)에 확진자가 5,000명 나왔다. 전체 국민대비 백신접종률                    이 75%대(1월초기준 통계)인 인구 5천만명 우리나라 확진자 5만명 나오는 것과 비슷한 비율이다.

                   이것은 백신이 만드는 항체가 효과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왕재 면역학전공 서울대 명예교수) 

             ◈" 백신패스 도입 근거는 미접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전 국민 100% 접종을 위해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입증할 임상시험 데이터 요구에 대해 질병청은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과학적 데이터 없이 위험도 높은 백신을 국가사업으로 전국민 백신패스 실시, 아이들까지 백신강제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 "백신이 효과없으면 백신접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의사들의 침묵은 금이 아니다.  천추에 죄를 짓는 것이다"(최성환 박사). 

 

 

팬데믹(전염병)과 엔데믹(풍토병) 기준은 치명률이다. 사람이 죽거나 인체 기관이 손상되는 정도로 치명률을 평가한다. 치명률이 코로나보다 20배 더 높은 메르스, 10배 높은 사스도 전 국민 백신패스 실시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잘 극복했다. 백신 접종 시작 전 우리나라에 아이들 코로나 사망자는 전혀 없었다. 백신접종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아이들까지 사망(6명)과 중증질환입원자(300명)로 만들고 있다. 최근(2월 6일) 질병청이 아이들 백신접종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로 고교생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그 아이는 백신 1,2차까지 접종했다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 사망자가 아닌 백신부작용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료진들은 보고 있다.  

 

오미크론 치명률은 0.16이어서 치명률 0.1인 독감과 비슷하므로 60대 미만 오미크론 사망 위험은 제로(치명률 0)로 밝혀졌다. 강한 전파력으로 매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지만 독감보다 약한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하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금지시키는 방역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계도 오미크론은 확진자수가 많아도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확진자수를 정부가 늘리려고 갖은 묘책을 다해서 확진자 검사종용을 하고 백신패스를 강화하려 해도 소용없어 보인다. 백신 부작용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초기부터 면역전문 의사는 배제한 채 공무원들이 백신횟수를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늘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 무엇이 중요한가' 국민의 힘 정책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진자들에게 별도의 임시 투표소가 아닌 일반 투표장에서 (사전투표나 우편투표가 아닌 ) 당일 투표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안으로 확진자를 위해 당일 오후 6시~9시로 투표시간 연장을 제안하였다. 국민의 힘 정책공청회의 문제점은 그간 백신접종의 유해성과 백신패스 반대를 외쳐온 이왕재 서울대의대 명예교수와 이동욱경기도의사회회장, 이은혜 순천향의대교수 등을 토론자나 발제자로 초대하지 않아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그 결과 정부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데 도움이 안 되었다

 

국내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92.1%에 달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7일 “2월 말쯤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방역체계전환을 한다고 하면 우선 순위가 백신패스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백신패스 해제는 않고 기존의 자가격리 대신 재택치료(말이 치료이지 자가격리와 같다. 싱가포르는 이것을 재택요양이라고 부름)로 급전환하는 본말이 전도된 새로운 방역대책을 제시해 국민들은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코로나 사망자수까지 조작하고 있어 최근 오미크론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 기저질환자가 사망하면 코로나검사를 하여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한다. 사망자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균이 검출되기 마련이다. 

 

 

  양심적 의사들이 코로나 진실을 만화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기저질환자 사망을 코로나 사망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백신접종자로 코로나균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사만 하면 균이 나오기 때문이다(47편 : 코로나 사망자)

 

 

의료계, 오미크론을 독감으로 관리해야

 

2021년 1월 13일 질병청이 감염병정보를 안내하는 인터넷 홈피 1339 콜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미켜 항바이러스제 치료없이 저절로 치료된다"고 녹취록에 적시해 놓았다. 질병청이 이것을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된다(최춘식의원 국민의 힘. 2022.2.14). 

방대본이 오미크론 사망자를 늘리려 하는 의도는 낮은 오미크론 치명률을 더 높여 우리나라 오미크론이 백신패스 해제하는 유럽 오미크론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코로나 병동 폭로 간호사의 진술처럼 연례적인 자연사 사망자수나 코로나 사망자수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때 기저질환자 사망자의 코로나 사망자 전환처리는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오미크론 치명률이 비록  0.57 이라 발표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 방대본의 오미크론 치명률 발표와 달리 지금까지 알려진  60세 미만 오미크론 치명률은 0.0이다.  독감 치명률 0.1보다 더 낮은 감기수준 오미크론에 방대본이 최근 도입한 신방역체계인 실효성이 의문인 셀프 역학조사와 백화점-마트 방역강화, 현행 거리두기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더 강화하는 새로운 방역대책을 발표하여 국민의 불만만 폭증시키고 있다.

 

                백신 접종시 혈관내 투척을 막기 위해 맞은 후 꾹 눌러 정맥압박을 하면 백신이 혈관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임상순환기학회 부회장 피부과 한경일의사), 기저질환자에게 백신접종을 권유하는 점은 기저질환자에게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겻이 좋다는 이왕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와 차이가 있다. 3차 부스터샷 접종후 사망한 김진수 서울시

               시의원(기저질환)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볼 때 기저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는 이왕재 교수님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독감보다 더 약한 오미크론,  코로나 전용 치료제 구입은 예산낭비ㅡ감기약에 인후통 완화약 추가로

화이자에서 개발한 오미크론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60만원), 그 효과가 입증된 공식적인 임상시험 데이터는 없고 병용금기 약물이 많아 기저질환자 등에게 제한적이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처방시 고혈압, 당뇨환자와 체질량지수 25이상 등 고위험군에는 투약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부의 일률적인 조건의 금지보다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 회수와 치료제 투약 처방을 일반의료진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홍혜걸 의사).  가장 좋은 방안은 오미크론을 독감으로 관리하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지시하는 것이다. 

 

 

오미크론은 열이나고 마른 기침이 나면서 숨이 가쁜 것이 특징이다. 뼈가 쑤시는 듯한 오한이나 근육통은 없다. 피로감은 독감보다 경미하고 오히려 감기에 가깝다. 감기에 많은 재채기, 콧물은 없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충분히 쉬면서 뜨거운 국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다음 유튜브에서 권하는 치료약을 약국에서 사 먹으면 된다.  2~3일 지나도 안 나으면 병원에 가 본다. 

 

오미크론은 독감처럼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재택치료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국할 수 있는 약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오미크론은 인후통증이 심하므로 기존 감기약에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2022. 2.11) 

 

 

자율방역은 법적 책임 회피 꼼수, "자율방역 아닌 백신패스 해제가 답이다"

국민들의 백신강제접종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백신패스반대 행정소송을 통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송이 어려워지도록 2주간 적용될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청와대와 질병관리청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있다. 자율방역은 ‘K방역’의  3T인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Test) 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역학조사 추적(Trace)·격리치료(Treat)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3월 전면 등교 결정도 각 학교에 맡겼다. 방대본부가 자가격리 폐지 등으로 확진자들이 무단 외출해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푼다는 것은 오미크론이 더 이상 우려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확인해 준 셈이다. 백신패스 해제없이 격리 해제·치료도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각자도생 방역’ 전환은 국민의 기본권을 여전히 제한하면서 불안한 국민들이 백신을 최대한 많이 접종하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청와대나 정부의 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학교장 자율방역 오미크론 대책은 정부책임 회피 의혹

정부는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대비해 자율방역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에게 정부불신과 방역 혼란감만 조성하고 있다. 2022년도용 1억 5천만회분의 백신을 소진하기 위해  코로나 감염 안 되는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2월 7일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학사운영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의 네 종류로 나누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학사운영 유형을 정하는 권고 지표가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유형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다. 이것은 확진자수와 관계없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의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상반되는 등 주먹구구식 방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사운영 유형 결정시 확진자 비율 지표가  확진자 검사 폭증으로 이어져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높지 않아 확진자수 증가가 무의미한데 확진자수 비율로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난센스고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전혀 맞지도 않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확진비율을 알아내기 위해 전교생에게 매주 또는 2주에 1번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유증상이 나오면 유료로 pcr검사를 받게 만드는데 있다. 이것은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기업과 병원과 요양병원 및 특정 기관 출입 등에 PCR음성 확인을 요구해 계속 검사를 받도록 만든다. 검사지수가 많으면 당연히 확진자수는 증가한다. 확진자수 폭증은 사회적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나타나 정부가 의도하는 4차, 5차, 6차 등 여러 차례의 백신접종을 용이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학생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를 만드는 백신접종 독려에 앞장선 교육부는 방역 선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학교장과 교사들이 백신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권과 수업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교총 설문 결과(2022.2.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58.8%가 ‘의학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역학조사를 맡기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전체 교원의 93.3%가 교육부의 ‘학교 자체방역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코로나 초기 정확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권장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으로 오미크론이 위중증이 아닌데도 국가예산을 들여 우리나라 전체 학생이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코로나 대책은 확진자 검사 중단, 자영업자 전면 영업제한 철폐, 백신패스 해제로 위드코로나로 가는 것뿐이다.   

 

“제 남편의 가까운 고등학교 친구는 3차 접종(부스터샷) 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고, 가까운 후배는 2차 접종 후 6개월간 뇌사 상태로 있다. 인친(인스타그램 친구)들과 지인들의 사망,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백신 후유증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김송이 가수) 

 

백신유가족들의 슬픔을 정부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피해원인 소명을 피해자가 아닌 질병청이 하고 백신 피해자 전액 치료비 부담과 사망자 보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