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2035년 개항 발표에 크게 쇼크를 받고 관련 기구 풀가동에 나섰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한 설계·시공 병행, 최신공법 적용 등 공기 단축 방안 마련에 기술위원회를 급가동했다. 5월 17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 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결과를 공유하고 ▲설계·시공 병행 ▲발파기간 단축 ▲매립재 외부반입 ▲주요공정 중첩 시행 ▲최신공법 도입 등 사전절차 및 공기 단축에 필요한 기술 검토를 위한 것이다.

 인공섬 가덕신공항 설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운영비의 지속적 상승 등 문제 제기가 되자 부산시가 이를 피하고자 대항항 부근 육지를 가로지르는  동서 방향 활주로를 수정ㆍ제안 했는데 이것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최종 결정에서 배제되었다.  기술위원회가 어떠한 첨단공법을 동원해 가덕신공항을 건설한다 해도 태풍 등 자연 재해를 면해 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항은 입지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검토(이하 예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아무데나 나랏돈을 뿌려 대형사고까지 유발될 돈 먹는 하마 부실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부산시는 부산신항과 진해ㆍ김해공항의 공역과 겹친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부실 설계 수정안을 지금까지 부산시안으로 고수해 왔다. 국회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 또한 특별법 제정시 필요한 요건을 모두 무시한 불법 그 자체였다. 이런 식으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련 조사과정도 생략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무리하게 제정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대구ㆍ경북을 포함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했는데 오거돈 전 시장이 무리하게 폐기된 가덕신공항을 다시 살려 보기 위해 최대이용인구권인 대구경북에게 의성ㆍ군위에 통합신공항을 따로 지으라고 부추기고 김해 공항 이용인구가 거의 없는 전라도 권역 인구까지 포함한 남부권 관문공항 설치를 추진해 왔다. 영남권이  2개의 신공항을 추진하여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둘 다 큰 폭의 운영적자까지 예상된다.  국토부는 일관되게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한 번 결정된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국고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섬 관광 1번지 남부권의 관광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광주ㅡ부산간 KTX 건설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동서 방향 활주로가 부산신항 수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가덕도 남북 방향 활주로도 검토되었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즉, 인구밀집 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및 군 비행 절차 간섭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여 제외되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사타)결과 공유시 이러한 간섭요인이 없는 외해의 인공섬 신공항 건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발표했다.

 

 

국토부가 사타 결과로 선택한 대안은 2016년 프랑스 공항공사(ADPi)가 밀양신공항과 비교ㆍ 검토한 최초의 부산시안이다.  이 안을 보면 외해에 위치한 인공섬 가덕신공항은 교량으로 연결되며 해수면 상승으로 공항 지반을 계속 높여야 하는 등 경제성이 낮아 박근혜 정부때 폐기되었다. 가덕신공항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가덕특별법 상정을 위한 국회 상임위 심사때 문제가 많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버틴 사업이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가덕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덕신공항특별법에는 절차적ㆍ내용적 문제가 많다. 국책사업 결정을 위해 만드는 특별법에는 반드시 기재부의 비용추계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가덕특별법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 등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4.18.), 국무회의 통과(4.26.), 기재부 예타면제 결정(4.29.) 등 국책 사업 결정 방식도 이례적이다. 수십조 예산이 드는 국책사업이 사타 조사가 완료된 후 사업성이 낮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타면제를 한 것은 국책사업에서는 보기 드문 결정으로 전 과정이 모두 탈법 ㆍ불법 ㆍ위헌 그 자체다. 

 

 

경제성 낮은 사업의 국토균형 발전적 접근은 부실 운영, 부채증가, 국민부담 폭증으로 이어져

그밖에도 부산시장 두 후보간에도 신공항 건설 공법의 차이가 나타나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플로팅기법을, 변성완 후보는 기존의 대항항주변 매립 공항을 주장하여 후보간 조기 개항을 위한 시공 방법 차이도 크다. 가덕신공항은 경제성도 낮아 국가부채가 눈덩이로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보면 더욱 부적절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1 이상이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 있음)이 나왔다. 국토부가 예타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가덕신공항 사업을 고속질주 하도록 만든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전개될 우려가 높고 공기 연장은 물론 건설 비용도 계속 추가될 것이다.  가덕도는 해무가 자주 끼기 때문에 시계제로 상태가 빈번하여 공항입지로 부적절하다고 현지 주민들이 여러 번 밝힌바 있다. 

 "이래도 가덕신공항이 답입니까" 란 시민의 질문에 국토부와 부산시가  답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김해 돗대산 추락사고, 국민 희생시킨 제2의 세월호 사건

가덕신공항 사업은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태생적 문제도 있다. 의혹의 본질은 안전한 김해공항을 폐기하고 가덕신공항으로의 이전을 위해 돗대산 보잉 767 항공기 추락사고가 사전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수직 급강하 등 기획 항공기 사고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는 사고 당시 투입된 비행기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돗대산 추락 비행기는 노후되어 수명이 다한 항공기다. 의심스러운 것은 이 폐기 직전 항공기가 사고일로부터 12일전인 4월 3일부터 20년간 운행기간 중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았던 베이징-김해 노선에 비오는 날을 택하여 의도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사고일인  2002년 4월 15일 한 번도 착륙시 선회 비행을 해 본 적이 없는 1년 경력 기장이 자동착륙을 수동착륙으로 바꿔 착륙 직전 선회비행을 하면서 항로를 이탈하였고 수동착륙시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허위 보고까지 하였다는데 그 착안점이 있다. 사고 여객기인  보잉 767은 델타급 (가시거리 4800m)이어서 가시거리가 짧을 경우 관제탑에서 접근 착륙을 금지시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기장이 관제탑과 교신시 찰리급(가시거리 2400m)이라고 속여 관제탑으로부터 접근 착륙허가를 받았다. 항로 이탈시 기수를 들어 안전고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기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기장은 생존하였지만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대로 조사도 않았고 피해 보상도 중국 당국의 무성의로 10년이나 걸렸다. 승객 166명 중 한국인 136명, 중국인 18명, 승무원 11명 중 총 129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 전환을 위해 기여한 바가 많다', '대한민국은 거의 중국의 손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증액된 방위비 전액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재건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의도 모르고 그를 동맹도 고려 않는 '장사꾼'이라고 맹비난했지만 중국의 우리나라 영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정 정치세력들의 국민 생명 경시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고 세월호 의혹 제기자들은 말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돗대산 항공기 추락 사고는 유사한 점이 있다. 특정한 목적으로 사전 기획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세월호 침몰은 국가전복, 돗대산 항공기 추락은 김해공항 폐기가 그 목적이라고 추정되었다. 

부울경 주민들을 세뇌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추진 세력들은 세월호처럼 돗대산 추모제를 지내며 아직도 김해공항은 자동착륙이 안 되므로 수동착륙하다 돗대산 추돌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항 이전해야 한다고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나 비리 축재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국민 생명 경시 풍조가 다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목적달성을 위한 고의적 사고는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한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발생되어서도, 기획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와 돗대산 추락 등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여 고의 사고라면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안상영 전 부산시장 옥중 의문사 재조사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시 부산시장의 권력교체설 루머가 있은 얼마 뒤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구속되었다(2003.10.16). 당시 노 대통령이 가덕신공항을 적극 추진하고 진보세력 확장을 위해 오거돈 당시 부시장을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현행범도 아니고 현역 시장인데 재판 중 구속이 억울하다고 탄원했던 안상영 전 부산시장을 서울 구치소로 조사한다고 이감 후 조사도 않고  다시 부산 구치소로 내려 보낸 그날 밤 옥중 자살이 있었다. 안상영 의문사도 부산시민들은 수사로 밝혀 주었으면 한다. 서울 갔다 살해(?)된 상태로 부산 구치소에 내려왔다고 유족들이 인터넷에 호소한 바 있다. 100억 혐의의 광주시장은 보석으로 석방하고 1억 혐의의 안상영 시장은 옥중결재로 시정을 하면서 보석을 불허하자 자신이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 . 받았다고 해야 보석 석방을 해 준다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안상영 사망(2004.2.4)후 오거돈이 부산시장 권한 대행을 맡자 가덕신공항은  ' 부산100년대계 프로젝트'로 급조되어 2006년 노 대통령이 그  추진을 발표, 본격 공론화되었다.

만약 노 전대통령 등 누군가가 안상영 죽음에 관련 있다면 사후라도 처벌해야 하고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중지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인권 선진국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우리도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면제하고 소급 적용하게 해 사후라도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 사망 발생시 사건 종결하지 않도록 과련 법규 개정해야 부정ㆍ부패가 사라질 수 있다.

 

 

대저신도시 책임자 구속하고 공원조성하라

김해신공항 완전 백지화를 대못 박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해신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나 그 주변을 대저신도시(아파트와 연구단지) 개발ㆍ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자 모집을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하였다. 

이 일대는 현 김해공항 소음차단을 위한 완충지대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국토부가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ㆍ연구단지를 개발하는 대신 항공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가덕신공항을 2035년 개항한다 해도 활주로가 1개뿐이므로 국내선은 현 김해공항을 사용해야 한다. 김해공항을 사용하는 한 이 주변은 절대 개발하면 안 된다.  소음피해 배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2035년 이후에 가덕신공항 개항후에 김해공항 사용 여부를 보면서 개발이나 보전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부가  LH를 내세워 이렇게 김해공항 완충지대를 막개발하게 했다면 그 책임자를 구속ㆍ처벌하고  부산시 도시계획 관계자도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제2에코델타시티도 마찬가지다. 도시계획을 잘 못하면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공항 일대에 주거지가 개발되면 항공기소음 민원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영향에 비례해 취항 항공사도 공항 사용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음 민원이 많은 공항은 취항 항공사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일본과 미국 등 도시계획 선진국은 지자체가 공항 주변 완충지대를 녹지대나 공원으로 조성, 완충지대 개발 불가를 엄격히 고수한다.

 

 

 

가덕신공항 사업은 제2의 대장동사업

사전 기획ㆍ의도된  것으로 추정된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 이후 노무현 정부는 가덕신공항 사업을 임기 초기에 발표하였고 당시 부산시장 권한 대행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김대중 정부때 부산시 행정 부시장을 역임했다. 오거돈 일가는 가덕신공항 예정지와 공항 연결 철도부지가 에상되는 KTX 진영역에서 가덕도 연결지점까지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고 알려지자 지난 해 민주당 최고위까지 나서서 오건돈 일가가 스스로 토지 매입 등 경위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거돈 일가 땅 소송 담당 변호사로서 가덕신공항 사업 예정지 오거돈 땅 매입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가덕신공항 오거돈 투기 전수 조사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 이는 김대중ㆍ노무현 ㆍ문재인ㆍ오거돈 모두가 가덕신공항 사업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연유로 세월호 침몰처럼 김해 돗대산 민항기 사고도 김해공항을 사고공항으로 단정하고 가덕신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비밀리에 사전 기획(?)되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전원 구출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방송으로 구조대가 돌아 가도록 만들고 학생들을 선체 안에 있어라고 방송하는 등 구출하지 않았고 사복으로 갈아 입은 선장과 주요 인사만 탈출해 나오는 등 여느 사고시 대처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선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포함해 이례적인 해상사고라는 점에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사전  기획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까지 세월호와 피해자 단원고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비판은 사고 후 쭉 이어져 왔다.

 

                         '국가전복' 이 영화는 철저히 박근혜 지지 우파에 의해  제작되어  일부 역사 왜곡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영화 속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호남발전을 위한 균형적 노력을 김대중 우상화로 표현한 것은 의미적 차이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무성 대표도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해 공감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가  친박의 공천권 전횡을 막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김무성 전대표를 매도하여 박근혜 우상화 프레이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 북한 김정일 ㆍ김정은 우상화만큼 위험한 것이 남한에서는  박근혜 우상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사파 정권 못지 않은 친중외교 거목이다.  삼성 공장을 시진핑 고향 중국 시안에 짓게 하여 가전 등 삼성 기술 이전을 중국에  하도록 유도해 중국제품의 휴대폰 세계시장진출을 돕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국내로 수입되게 만들었다. 나중 삼성은 심각한 기술유출에 중국을 떠났다.

이 영화에서는 총선에 패배하자 김무성 전 대표가 웃었다고 하는데 총선 패배에 웃는 당대표가 어디 있겠는가. 정치를 해 본 사람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잘 알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두고 두고 20대 총선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가는 브릿지가 되었다고 하여 늘 괴로워 했다고 공식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탄핵도 친박계의 전횡으로 등 돌린 국민들의 지속적 소요속에 나라를 구하고 보수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 한 부득이한 선택이고 당시 박 대통령과 합의된 사안이어서 전임 당대표(당시 모 새누리당 대표는 우왕좌왕 무대책, 하야하라는 국민의  함성속에 백약이 무효 자포자기 상태)로서 하야를 외치는 국민에게 방어막이 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탄핵을 국회에서 주도했고 헌재에서 이것  이 부결되는 것이 당장 하야보다 조금이라도 더 박근혜 정권을 연장시켜 다음 대선까지 보수 재집권을 위한 방편이라고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이 소집한 7인회 (보수 각계 원로)의 의견이 일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국회 탄핵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왜 김무성 전 대표만 공격당하는지 당사자는 억울해 할 것이다.  이제는 보수통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툥령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비난에 침묵하지 말고 정직하게  당시 세월호부터 탄핵까지 시나리오를 짜 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줄 모르고 "내가 " 탄핵을 선택, 우리 모두가 당했다고 밝히는 것이 보수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호남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좌파 아닌 우파 정치인을 많이 뽑아 대한민국과 호남을 동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가덕신공항 추진세력들은 김해 돗대산에도 희생자 위령비를 세우고 20주년 추모제를 열면서 가덕신공항 조기 준공 등 김해공항 폐기를 위해 돗대산 사고를 우려 먹고 있다. 심지어는 "신공항을 가덕도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고 김해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가덕도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

 

국토부, 김해신공항 24시간 공항하라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국책사업을 하라'.  김해신공항 사업에 문제 제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군사공항이 있는 김해신공항 확장의 문제점으로 늘 지적되어 온 24시간 운항 제한 문제도 전시가 아닌 한  운행 제한을 풀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군사공항을 여수 등 타지로 이전하여 24시간 공항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가 국리 민복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자금 마련과 정치세력 확대 ㆍ 특정 정치 그룹의 치부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가덕신공항의 태생적 불법을 알고 미래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 봉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대장동 사업시 엄청난 수익을 이재명 사단(?)으로부터 기부받아 정치자금화 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 혐의 의혹자를 대통령 후보까지 만든 것으로 이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덕신공항 사업도 사업 완료후 오거돈 일가(?)로부터 거액의 수익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화 할 것이 예상된다. 

 

신도시 조성,  비자금과 부정축재 수단

이밖에도  토지수탈 ㆍLH 국가부채ㆍ지자체 도시공사 부채 상승 등 부작용이 많았던 신도시개발이 최고 통치자의 비자금과 정치자금 조성 등에 활용되었다. 주로 정치인과 그 측근들의 부정축재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정부 1기 신도시  5곳,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12곳,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7곳( 수도권 5곳과 부산 대저 ㆍ광주 송정) 가 해당된다. 최고 권력자의 부정축재와 정치 자금화를 위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과 전국 집값을 폭등시켜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 다음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주변에 급조하여 지방 씨말리기와 수도권 비대화의 단초가 되었다. 이들의 국가균형발전은 구호에 불과했다.

특정정당의 정치자금 마련과 특정집단의 사리ㆍ사욕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토개발을 한다면 검ㆍ경이 수사해야 하고, 공직자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이 경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 시절 개발정보를 빼내 친인척으로 하여금 가덕신공항 사업 예정지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도 수사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해 돗대산 사고에 중국 민항기가 사전 공모했다면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알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