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2.1.20.10:23

김귀순의 창

 

 

법치국가라면, 국토부 사전타당성검토 "NO" "부적합" 나와야

가덕도의 운명을 결정할 국토부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결과는 대선후인 3월말경 발표한다고 한다. 대선결과를 보고 보고서를 내겠다는 것으로 보아 대선후보 공약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같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덕신공항을 찬성하였고 윤석열 대선후보도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로 밀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보수도 이제 재정위험으로 내닫는 표퓰리즘으로 가고 있음을 볼 때 선거망국이다. 대다수의 부산시민이 부산시의 괴벨스식 기만 선전인 백년대계 사업으로 속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시의 부실 연구 프로젝트에 의한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도 않고 매표형 지역표몰이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에 가세해 1월19일 동남권관문공항부울경시민운동본부 관변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가덕도신공항 실질적 공약을 요구하였다. 시 예산을 받아 쓰면서  시민의 진정한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관변단체는 시민의 이름을 빌어 부산시안을 비판없이 홍보하고 시위해 주는 꼭둑각시로 전락했다.

가덕신공항 추진은 바닷속에 14~30조를 뿌리고 예쁜 섬을 통째로 폭파시키는 자연생태 환경 문화 파괴 프로젝트다. 실익이 전혀 없다. 대선후보들이 가덕신공항을 더 빨리 짓겠다는 공약으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 국가와 부산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대선 후보가 없다고 여겨진다.

 대선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가덕신공항 재검토 공약으로 국가경영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육지 땅이 없는 도서국가(island country)라면, 또 기존에 만든 좋은  공항이 없다면,  부산에서 유일하게 미개발지로 남은 큰 아름다운 섬을 허물어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 정반대다. 가덕신공항 180만평보다 백만평이 더 넓고 안전한 김해신공항 280만평이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다. 굳이 섬을 폭파시켜 공항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입지의 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불가하여 20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다. 가덕신공항 사업이 좋은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여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없어 안 좋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 것이다. 그대신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사업성있는 김해신공항의 280만평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국가자본 투자대비 경제유발 효과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고 예타면제 가덕특별법을 통과시켜 국민세금 낭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의 위법성을 감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이 정부가 국책사업에 요구되는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을 자행하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명령했다. 가덕특별법은 위헌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평가에서 공항을 만들면 안 된다고 20년 동안 저지해 왔던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부적합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3월말 국토부가 독립적으로 '부적합'이란 사전검토보고서 결과를 공약 등 눈치를 보지 않고 결과 보고서를 낸다면 대통령 당선자도, 현 대통령도 이를 존중해서 지켜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 대상지 보물섬 가덕도

 

부산시기념물 제34호인 천성진성이 부산포해전의 이순신 유적으로 확인됐다(2021.1 27 부산박물관 조사 결과)

 

 

가덕도를 발리나 샌토사처럼 휴양 끝판왕 리조트시티로

가덕도는 부산의 10대 관광지에 속하는 역사유적지와 작은 제주라 부를 정도로 천혜의 자연 절경이 빼어난 곳이다. 공항으로 사라질 대항마을과 일출ㆍ일몰이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대봉, 그림같은 새바지항 등 외에도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신석기시대 유물과 고인돌, 외항포진지 등을 아울러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부산시가 노력해야 하는데 이곳을 공항으로 만드려고 유적지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 섬 전체가 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물섬 가덕도를 폭파시켜 바다를 메우고 매립한다면 바닷속 유물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가덕도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첫 전장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배들이 파산되어 바닷속에 매몰되었지만 바닷속 유물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든다면 해저 유물 자체가 영구히 사라지게 된다.   

 

 

 

부산이 2030 월드 엑스포를 위해 가덕도를 신공항대신 인도네시아 발리나 싱가포르 센토사처럼 가덕도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한옥 리조트시티로 개발하면 도심에 가까운 최고의 전통문화 체험 휴양지로서 부산의 마이스산업도 살릴 수 있다. 부산이 마이스산업을 키우지 못하는 것도 마이스산업의  필수적 요소인  동물원, 식물원을 포함해 역사문화ㆍ자연생태관광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덕도는 낙조와 일출이 모두 아름다운 해수욕장 다대포비치와 연계도 가능해 천혜의 글로벌 생태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다. 

발리는 자연과 리조트가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고급 휴양지이다.  샌토사 월드 리조트는 마리나베이 샌즈, 가든즈 바이 더 베이와 더불어 싱가포르 관광의 아이콘이다. 발리는 호텔ㆍ리조트만 해도 100만개나 되는 관광천국으로 각 호텔ㆍ리조트마다 특이한 자연공간 및 레저시설을 갖추고 음식과 체험 등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하지만 호텔 등 인프라는 세계적 관광도시에 비해 많이 뒤져 있고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숙박시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위해 참조하면 좋은 호텔ㆍ 리조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발리를 소개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폐기로 가덕도를 지키자

가덕신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부산이 반드시 발전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업이라고 기만ㆍ과장 홍보를 수십 년 해 온 결과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게 되었다. 공항전문가도 아닌 부산시 산하 연구원의 공항 프로젝트를 세계 최고의 공항전문가들이 모인 파리공항공단(이하ADPi)이 검증위 발표의 문제점과 가덕신공항 폐기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입각한 객관적 평가와 지적을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믿지 않고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선진국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국책사업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시민이 이용하기 더 불편하고 국책사업 부실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시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기적의 한수, 신기루로 포장되어 부산의 정ㆍ관ㆍ재ㆍ학계까지 총동원되어 시민들과 중앙 정치권을 향해 기만성 홍보를 계속하여 왔다.

 

"가덕신공항 추진은 밥(김해신공항) 팔아서 똥 사먹는 것과 같다" 정규재 부산시장 후보

 

현 정부는 태풍경로에 위치해 안전하지 못한 가덕도신공항 대통령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검증위까지 만들어 김해신공항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했다. 공항이 위치할 대항마을이 가덕도에서 가장 태풍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해안매립때문에 그나마 막아주던 산마저 완전 절개되면 태풍영향은 더 심해져 2016년 공항 부적합지로 결정났다. 결정된 국책사업 재검토를 위한 검증위 가동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가 끝난 것을 부산시 숙원사업이니 예타면제 등 국책사업의 법적 절차를 생략하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니 폐기해야 한다. 폐기않을 시 부패ㆍ무지, 패권주의, 선거논리에 입각해 예산낭비를 자초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세계에 보여 주는 셈이 되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게 되므로 그 파장이 크다고 본다. 참고로 현 정부 3년간 예타면제 사업은 88조라고 정의당이 언급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합법적 절차없이 대한민국을 막개발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덕도 주민은 절대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돈을 벌게 될 사람들은 "외지인"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책사업이 올바로 가도록 예산과 정책을  감시해야 할 정치인의 기본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았는데, 국책사업뿐 아니라 지역문제와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시민운동본부는 시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관변단체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시민단체마저 이름만 '시민'을 걸고 있는 관변단체가 가덕신공항 거리서명을 하는 등 시의 손발로 움직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부산시 사업에 비협조적이거나 시장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운영비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한다. 이렇게 시가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인다면 위법이므로 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가덕신공항을 부산에 살면서 지지하지 않으면 부산 지역발전에 반대하는 지역 왕따가 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가덕신공항을 모두 표면상 지지한다.

중앙의 정치인들은 가덕도를 와 보지 않고 지역언론 보도와 부산시 홍보만 믿고 가덕신공항을 물류허브공항이라고 단정해 버리고 법안을 발의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인천공항 물류를 부산,대구, 광주로 분산해야 한다면서 이 세 곳의 비행장을 모두 이전하여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대선 후보정치인도 있다. 수도권 물류를 대구, 부산, 광주로 분산할 수가 없다. 인천공항만큼 세계 각지로 나가는 비행기가 없을 뿐더러 물류를 대구, 부산, 광주로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공항은 수요에 따라 성장이 되는데 항공사 입점까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큰 배가 오는 부산 신항에서 가까운 가덕도 일대의 바다는 수심이 매우 깊고 산이 가팔라 확장성도 적어 공항입지로서는 최악이라고 ADPi는 평가하였다.

 

           *일몰과 일출이 모두 아름다운 가덕도 연대봉,  정상 가는 길이 짧고 평탄하고 정상의 경치는 부산 최고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국수봉은 사라지고 연대봉도 잘려 나간다고 한다. 연대봉에 오르면 여기가 공항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연대봉에서 일몰과 일출을 보면서 가덕도의 미래를 재구상하였으면 한다 

 

 

 

 

김해신공항 확장성 없다는 건 허구

김해신공항은 군사공항이라 이번 확장후 다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확장성이 없으니 가덕신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김해신공항의 확장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으로 이번에 2차 확장후, 수 십년 뒤 포화시 3차 확장은 김해 공군비행기지를 여수로 옮기면 된다고 김해공군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을 매립해서 다시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가덕신공항은 확장성이 없다고 ADPi도 밝혔다. 또한ADPi는 국제공항 중 소음피해 민가도 가장 적은 공항이 김해공항이라고 한다

       

                      "가덕신공항 찬성 정치인은 참 나쁜 사람, 독을 약이라고 말하면서 먹어라고 하는 정치인"

                         [천영우의 외교안보 75회] 가덕도신공항 사기극으로 부산시민을 또 우롱하나?

   

        "24시간 공항의 이점은 그리 크지 않다.  24시간 비행기 운항하는 공항은 거의 없다. 대중교통편과의 연계성때문에 승객들이            심야시간대를 피하게 된다. 김해신공항은 김포공항이 없는 확장성이 있다." 

                               [천영우의 외교안보 87회] 가덕도특별법,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잃어버린 부산의 명소들

지역발전이란 이름 아래 부산의 정치인들이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아름다운 부산을 자연환경을 파괴해 버린 곳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 갔지만 부산은 관광객이 떠나고 시민들은 오갈데 없는 관광 불모지가 되었다. 사라진 부산명소는 도심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해운대 옛골프장(중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달맞이언덕), 영화촬영지 을숙도 갈대밭(순천만과 비교해 손색이 없음), 낭만의 에덴공원, 리조트로 개발했으면 좋은 오륙도 나촌(현 오륙도 SK뷰 아파트) 등등이 있다. 

최근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산을 깎아 매립시 날아가 버릴 외항포 포대와 말길은 국가산림자원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부산시는 이곳을 국가산림자원자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부산시의 이중적 측면이 드러난다.

 

 

 또한 가덕신공항입지 예정지인 대항마을은 해수부로부터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촌마을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온 곳이다. 2020년에 영도구 하리항·해운대구 청사포항·사하구 하단한·강서구 대항항 등 총 5개 어촌에 449억 원을 투자하여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였다.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이기식 난개발이 몇 십년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고 추진되려 하는데 이것을 가덕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되돌려 놓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담합하여 국책사업이나 시 주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피해 가는 부패한 부산의 난개발 현주소다. 관광도시 부산, 제조업도시 부산이 망가지는 바람에 부산은 8대 광역시중 2018년 지역총생량이 꼴찌에서 두번 째 7위에 머무는 저생산도시로 쇠락했다.

부산의 점진적 쇠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정치인들의 부패와 이를 눈감는 검ㆍ경ㆍ법조계와의 담합을 들 수 있다. 시장이 부정을 하려고 하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의회가 감시능력이 없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관변화되었으며, 관 ㆍ검ㆍ경ㆍ법조계가 하나의 그룹(동호회)이 되어 협조적으로 움직여 시민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현 정치권은 가덕신공항과 신도시개발로 적어도 수천억대 개발이익을 탐하여 찬성하거나 아니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보고 표를 생각하여 찬성하고 있다고 양식있는 시민들은 생각한다. 세계적인 ADPi 용역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공항전문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총리실 검증위가 뒤집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이것을 믿고 특별법까지 발의한 것을 보면 이것은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김해신공항 폐기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부산과 대한민국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상황분석은 그만하고 이제 다시 공항문제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대구와 광주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공항과 군ㆍ민간통합 추진한다는데 공항이 없던 대도시라면 단연 설치 해야 하지만 있는 공항 키우기 위해 이전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낭비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가덕도의 거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김해신공항은 우수한 공항이다. 도심에서 가까워 접근성면에서 경제적 편익이 높은 공항임에는 틀림없다.

항공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적 연구집단인 ADPi는 김해신공항이 안전한 공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김해신공항이 4개 산에 부딪히니 위험하다고 하는 항공 전문가 하나 없는 부산의 가덕신공항 지지 전문가들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가? 김해신공항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확장이 결정난만큼 신공항이전을 과학기술 및 경제성으로 평가해야지 균형발전 취지로 최저 평가지인 가덕도로의 재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김해신공항도 그 정도 입지면 항만과 가까운 거리여서 물류허브가 되기에 손색이 없어 경제성이 높다.

이들은 부산 가덕신공항을 홍보하기 위해 항만과 공항이 인접한 물류허브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에 비유한다. 

스키폴공항은 수도권공항이다. 수도 암스텔담에서 1km 떨어져 있고 면적이 27.87km²이다. 네덜란드는 나라는 작아도 수출입 물동량은 매우 많다. 부산의 물동량이 수도권 공항 스키폴공항과 수요면에서 비교되는가? 부산도 항공 수요만 있으면 물류허브 1위인 런던 히드로 공항처럼 많은 항공사가 입점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 가덕신공항은 항공사 유치가 너무 어렵다. 그 이유는 항공수요가 부족하고 자연재해에 안전하지 못한 공항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조종사들들은 착륙시 샌프란시스코공항처럼 해안공항을 싫어 한다고 한다. 비행기 안전운행에는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 아시아나 비행기도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안전착륙에 실패한 적이 있다. 당시 착륙유도 레이더가 꺼져 있었다고 한다. 착륙유도 레이더 고장시 해안공항은 캄캄한 밤이면 실수로 바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상존한다. 가덕신공항도 매립하여 짓기 때문에 바다와 구분이 안 되는 착륙위험 구역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덕신공항보다 약간 더 멀지만 물류허브 두바이 등 다른 세계적인 공항과 비교해 볼 때 항만과 공항이 더 가까이 연접해 있다는 점에서 김해신공항도 구포와 부산신항에서 철도만 연결하면 트라이포트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비해 안전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세계적인 물류 허브공항이 될 수 있다. 김해신공항을 이번에 계획대로 확장해서 짓고 또 몇 십년 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시 인천공항처럼 다음에 더 확장이 가능하다고 ADPi는 보았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은 가덕도 작은 섬의 산을 깎아 수심이 깊은 해역을 매립해야 하므로 추가 수요 발생시 공항확장성이 적다고 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공항입지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가 난 곳인데 이곳을 사업지로 재확정 짓기 위해 사업적정성 검토마저 생략하는 예타면제,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스키폴 공항은 공항입지도 우수하고 네덜란드 수출과 관광객 증가로 항공수요가 꽤 높은 공항이다. 부산이 항공수요를 재창출하려면 공항이전보다 관광객증가와 공장유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공항만 이전한다고 항공수요가 촉발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부가 공사비용이 적게 드는 안전하고 편리한 김해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을 절약하여 국가 온실가스 넷 제로 목표달성을 위해 개발이익에 눈 멀어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이전 대신 관광 선진국 스위스, 일본처럼 관광지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전국 철도망을 확장하는 데 쓰도록 시민과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보물섬 가덕도도 지키고  나라곳간과 부산시 곳간도 새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연구원의 학자적 양심과 정치인의 기본덕목인 애국심, 애향심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부산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산시의 정보왜곡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가덕도를 지키겠다는 용기있고 분별력있는 시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부산공항공사, 가덕도 신도시 개발 안돼! 

부산시가 인천공항공사쳐럼 부산공항공사를 만들겠다고 한다. 부산시채무가 2018년말 4조 600억이었다. 2019년 이후 지역화폐 발행과 시재정투입 일자리 만들기로 부산시 부채는 눈더미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시의 균형재정은 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장이 지키고 시의회, 국회가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에어부산 등 항공업계가 적자로 매각되는 마당에 상공계 일각에서 주장하듯 부산공항공사도 만들면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흑자지만 부산공항공사는 적자가 날 우려가 높아 부산도시공사처럼 부산시에 지속적인 부채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에 부산시는 방향을 선회하여 다시 부울경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부울경공항공사 설립을 11월 30일 제안했다. 부울경공항공사는 일본의 주부국제공항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했는데 가덕신공항이 태풍 등 재난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시설 보완에 재정이 소요되고 운영면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도 열악한 부울경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시민 기업으로 만든다면서 에어부산 주식갖기 시민운동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항공사 적자를 부산시민의 호주머니나 시비로 보전해야 하므로 부산경제에도, 개인투자자 모두도움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유상증자를 현 지분율 4.82%에서 10% 이상으로 높이려면 추가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부산시 재정은 오거돈 전 시장이후 지역화폐 등 발행과 무분별한 시재정투입 관주도 일자리창출로 빚더미가 쌓여 가고 있다. 시민 기업으로 만들면 결국 시 재정 부담만 증가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접근해야 한다. 돈이 벌리는 곳에 기업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항공업은 당분간 회복이 불투명하다. 항공업이 흑자가 나는 호경기에도 민간이 아닌 시가 운영하면 적자가 나는게 공기업의 생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가데도신공항특별법에 작은 섬 가덕도에 신공항 지으면서 신도시개발도 포함한다는데 이것은 소음민원의 원인제공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김해공항의 소음민원 때문에 가덕신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덕도 전체가 소음권에 있는데 여기에 또 신도시개발을 한다니 개발허가 해 놓고 소음민원 제기하면 또 공항이전해야 한다고 할 것인가?

선진국처럼 고속도로 주변이나 공항주변은 도시개발제한을 영구적으로 하여 소음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가덕신공특별법은 공항 외에 신도시개발을 왜 포함시키는가?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이 공항주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거단지개발을 허용했기 때문에 소음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비행장이 들어서는 가덕도 대항마을은 태풍경로이어서 작은 태풍이 와도 방파제가 부숴지는 곳이다. 1년에 몇 차례씩 불어오는 태풍으로 비행기와 청사 등 기물파손과 화물 및 활주로 훼손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우려된다. 정부의 재난기금으로 보상과 수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24시간 물류이동이 안 되어 기업유치가 안 된다는데 기업은 물류 그 자체보다 수도권 지가 상승과 고급기술 인력 유치가 수도권이 더 쉽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다.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실시해 보았자 그간 소용이 없었다. 부산이 특별시로 승격하여  상속세 폐지와 법인세 소득발생시 징수 등, 무규제 도시로 가는 특례를 담은 부산특별시법안을 여야가 공동제출하는 것이 가덕신공항특별법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만 부산 안 오는 게 아니고 고급 전문인력도 안 온다. 고급 전문인력 확보 안되면 지자체가 국비예산 받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 국가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다.  이것을 24시간 공항탓이라 할 수 있는가!

 

 가덕신공항보다 수돗물 상류 식수전용댐건설 취수원 이전이 더 우선과제

코로나로 정부부채는 폭증하는데 가덕도 환경파괴, 국가부채 유발하는 부실개발 프로젝트 가덕신공항특별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선거용이라면 공항보다 30년이나 부산시민을 괴롭힌 수돗물 상류 식수전용댐 건설 취수원 이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하 노란 바탕색이 있는 하단기사는 11월 18일 최초로 올린 기사가 11월 19일 오후 해킹으로 전체 삭제된 것을 11월 23일 복원한 것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오늘(17일)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에서 발표한 검증 결과에 대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 근본적 검토 필요’라는 문구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협치의 과정으로 내린 결정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주도로 이끌어낸 역사적인 정책 결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과학기술보다 정치' 가 앞서

검증 결과도 과학적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세계 항공전문가가 선정한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기 위해 세계적 항공전문가가 없는 부산시 자체가 제기한 안전과 소음, 환경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호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협의 문제로 과정상 하자를 지적한 법제처의 오도된 유권해석도 문제가 있다. 이 유권해석을 바탕에 둔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준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는 현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크나큰 실책이 될 수 있다.

 

 

국책사업 변경은 감사 대상

장애물 절취에 따른 지자체의 동의 미비 등 절차상 하자를 내세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수십억 예산이 소요된 국책사업을 법률상 결정기구가 아닌 검증위를 통해 뒤집는 것은 감사대상이다.

김해신공항 안전성 문제도 해결된 지 오래다. 과거 쌍끌이 레이더 설치 전 외눈 레이더로 돗대산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추돌사고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과학적 입증이 안 된 무리한 주장이라는 게 국토부와 항공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해신공항시 활주로를 두개 늘려 확장해도 주변 산이 전혀 비행장애가 안 된다는 것이 프랑스 세계적 항공설계 전문가들이 밝혀낸 사안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매 번 신공항이 4개 산에 추돌 우려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의 기후영향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섬 공항인 당초 설계를 바꿔 육지에 걸쳐 양쪽으로 매립한 매립공항계획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ADPi 공항전문가들은 공항설계의 주 원칙은 평지에 설계하는 것이고 부득이 평지가 없는 섬나라의 경우 해상공항을 설계한다고 하면서 김해신공항을 최적의 입지로 선정했고 검증위 발표 후 국내 뉴스 미디어를 통해 다시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고 코멘트하였다.     

 

 

 

 

가덕도는 산이 가파르고 수심이 깊어 공항으로서 적지가 아니라고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상 어려운 점이 많아 매립은 도전이 될 정도로 어려운 공사이고 낙동강하구와 가까와 하구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가덕신공항은 태풍에도 취약하여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산시의 장미빛 청사진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또 하나의 선거용 공항이 아닌가? 경제성 측면에서 공사비도 10조(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와 4조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김해신공항은 접근성이 좋아 도심공항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4,000만 수요에 맞춰 2개의 활주로로 건설하는데 비해 가덕신ㅡ공항은 1개의 활주로 공사만 하고 추후 필요시 1개 더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덕신공항이 활주로 1개만 건설하면 현재의 김해공항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할 정도로 부족하다.

공사비 차이를 줄여보기 위해 가덕신공항 활주로 1개와 김해신공항 활주로 2개 공사비를 동일선상에 두고 6,000억 정도 차이 나므로 가덕신공항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가덕신공항은 수심 20미터 깊이에 지상 40미터 높이로 부지를 조성하려면 산을 깎아 바다를 메꾸어야 하는더 이것은 매우 힘드는 도전적 과업이라고 ADPi는 말하고 있다. 활주로 2개를 설치하려면 10조 아닌 14조 또는 그 이상이 들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은 무엇보다 공항을 만드는 기본 컨셉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모험적 사업이라는데 있다.

정부 책임자들이 국민의 혈세 1조를 1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24시간 공항

가덕신공항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로서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이어서 24시간 공항이 못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4시간 공항을 하지 않는 런던 히드로공항 등 세계적인 공항들도 많다. 24시간 공항은 24시간 교대 인건비 상승과 승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시간대 항공이용 선호,  운영비 압박 등 적자공항의 주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운이다. 

김해신공항과 부산신항은 가깝다. 부산연구원이 벤치마킹한 두바이보다 김해신공항이 입지가 더 낫다. 공항에서 항구까지 거리가 더 가깝고 철도도 구포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두바이보다 더 가깝다. 이것은 김해신공항도 물류기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세계적 공항 전문가도 인정하였고,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김해신공항을 부산연구원은 아주 쓸모없고 위험한 쓰레기 공항으로 매도했다.

 

 

수요부족으로 가덕 공항 생겨도 또 인천으로 가서 비행기 타야 될 수도 

부산사람들이 "우리가 왜 인천가서 비행기 타야 하느냐",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도 인천공항만한 큰 공항 지으면 인천 안 가고 부산서 바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공항 크게 안 짓나?"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20여년 가까이 편리한 김해공항을 외면하고 가덕공항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항공사 취항과 노선은 균형발전 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대형 항공사들이 입점하여 동남권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하지 않고 가덕공항에서 바로 세계 곳곳으로 연결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바 없다. 그러나 입점 항공사들은 가수요 아닌 실수요를 평가하고 결정한다. 노선별 주 3회 운행이 가능하면 입점을 한다.  인천공항만큼 많은 항공사 입점이 되지 않으면 거대공항을 지어 놓아도 또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야 우리가 원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김해신공항도 연인원 4,00만  규모로 가덕신공항과 비슷하다.

가덕신공항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 항공수요가 창출되면 글로벌 대형 항공사들이 취항하게 되므로 김해신공항에서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다. 문제는 동남권 고정인구에 관광객과 국제 비즈니스가 많이 몰리고 기업이 유치되어  플러스 항공수요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위해 부산의 어메니티와 관광역량을 키우고 대기질, 수질을 개선하여 세계인들이 가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부산이 지향하는 마이스도시도 마이스도시 선두주자인 케이프타운이나 싱가포르처럼 휴양도시와 비즈니스가 결합될 때 급성장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논리 아닌 시장원칙으로 접근해야

항공사 입점은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항공사들이 자체 결정하기 때문이다. 과거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들어선 양양국제공항, 무안공항, 울진공항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국제공항만 지으면 외자유치가 저절로 되고 인구유입이 되며 기업이 오는가?

시장원리를 중시한 이명박정부는 가덕신공항을 백지화했다. 그 주된 이유는 지역갈등 때문에 표계산을 해서 결정 안 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가 그 원인이었다. 가덕신공항에 취항할 항공사가 절대 부족이라 운영손실이 늘어난다는 이유이다. 오거돈 전시장이 입점유치를 위해 발로 뛰어 겨우 핀에어 한 곳만 시비로  운영손실보전 조건으로 유치했는데 그것은 현재의 김해 흑자공항을 가덕 적자공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더우기 그런 조건으로도 가덕공항에 입점할 항공사가 추가로 없었다는 것은 동남권의 항공수요 시장 절대 부족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부산이 경제규모나 인구면에서 일본 오사카와 맞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역규모면에서 오사카는 글로벌 6위로서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과 맞먹는다고 글로벌 시장은 보고 있다. 간사이 공항 수요가 인천공항 수요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므로 간사이공항 경쟁력은 가덕공항 경쟁력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은 사업지 대항마을 주민반대, 가덕섬 일부 매몰로 인한 환경영향과 경관훼손, 태풍경로로 안전에 취약, 고난도 공사 (매립후 해수면 40미터 높이 부지구축), 공항 건설 소요비용 증가, 이전후 김해공항 사용처 문제 등 산적한 난제가 있다. 가덕도로 공항을 이전한다면 공항완료까지 10년간 사용위해  681억 원이나 들여 연간 200만명 수용가능한 국제선 임시청사 건립이 국고낭비가 된다. 해상매립에 따른 공사 비용 초과 등 많은 국고 손실과 신공항 홍보비 및 운영비 적자 등 시비 낭비가 예상된다.

 

 

가덕도를 공항대신 센토사같은 휴양도시로 개발하자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덕도가 끝이 잘리고 산이 잘려 나가는 험악한 형태로 남을 것을 우려한다. 가덕도 갈맷길을 걸어 보면 대도시 부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다는 데 놀라게 된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가덕도를 보물섬이라 부른다. 가덕도는 싱가포르 센토사섬이나 인도네시아 발리처럼 저탄소 관광지로 키워야 부산관광이 산다. 부산 정치권은 관광역량을 키우지는 않고 공항만 크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한다. 크루즈가 부산항에 입항해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역량을 키우는데 가덕도만큼 좋은 입지가 없다. 

 

 

대기오염 없는 청정지역 가덕도를 공항설치 대신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센토사처럼 글로벌 관광메카로 키울 것을 제안하고 싶다. 제2센텀지구에 테마동물원을 만들고 해운대 수목원에 대형식물원을 조성한다면 관광역량이 증대될 수 있다. 가덕도는 전체를 카지노를 갖춘  싱가포르 마리나샌즈더베이, 테마호텔, 발리와 코타키나발루 같은 리조트 등 차별화한 컨셉으로 글로벌 관광지로 부상하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트램과 요트, 유람선, 배 등 저탄소 이동수단을 적시한  '가덕도 지속가능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가덕공항보다 훨씬 더 부산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예상된다.  

신공항 예정지 대항마을에는 2개의 인공동굴이 있어 역사탐방로로 인기가 있다. 이 2곳은 태평양전쟁 군사요새다.

 

 

가덕도 천성동에 위치한 천산진성은 왜구를 막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였고 러일전쟁 때도 격전지가 될만큼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국방거점지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강서구청이 복원발굴중이다. 각종 유물과 객사터 추정지 확인 등 발굴성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신석기 인골 20개가 나왔는데 가덕도에는 그보다 2배 많은 신석기 시대 인골 48기가 새로 발굴되었다

 

                   가덕도 인골 DNA가 유럽인과 같은 인골이 발견되는 이유,

            20만년전 아프리카 한 여성의 자손들이 6만년 전 세계로 퍼져나가 현재 70억명 인구로 늘어남                                 

 

 

아름다운 대항마을이 공항사업지

대항마을은 가덕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중의 하나다.대항마을에는 외항포 해수욕장 외항포 진지, 대항조개무지, 신석기 고분출토 등 유적도 있다. 가덕도는 해금강에 못지 않는 자연경관을 지닌 곳이다.

기암괴석이 있는 국수봉과 자동차 주차장에서 편한 등산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 연대봉 정상에 가면 대마도와 부산 일대가 바라다 보이는 비스타포인트가 될 수 있다. 공항이 입지하면 국수봉과 연대봉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경치는 사라지고 그 대신 흉물스런 잘린 산허리와 콘크리트 광장과 비행기 소음으로 대체될 것이다. 투자 많이 된 김해공항은 또 공항외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공항설치시 가덕도 전체가 소음완충지대 지정, 공항외 일체 개발 못해

공항이 설치되면 가덕도 전체가 소음영향권내에 위치해 있게 된다. 민주당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만들면서 철도와 신도시 조성까지 넣는다 하는데 가덕도에 신도시 개발하면 또 소음민원이 제기된다. 공항주변은 소음완충지대로 선진국은 절대 도시계획변경을 하여 개발하지 않는다. 가덕도 전체를 소음 완충지대로 개발제한해야 하므로 부산시의 기존 가덕도종합개발안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소음민원 예방 차원에서 공항관련시설외 일체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100년 지나도 그대로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가덕도 신도시 개발해 놓고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면 또 공항 옮기자고 할 것인가?  

 

 

대구 경북 지자체의 반발

대구경북 지자체는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가덕신공항이전은 5개시도 지자체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이명박대통령 당시 영남권 관문공항 유치를 두고 5개시도, 특히 대구와 부산간 갈등이 극에 달한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에 전원 서명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반발을 줄이기 위해 가덕도에 공항을 짓고 고속철로 연결하도록 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말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문제는 가덕도가 공항입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5개시도가 어렵게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시키는 바람에 신공항 사업은 장기 표류될 우려가 높다.

남부권공항추진 관련 시민단체도 대구경북 신공항은 수요부족으로 제2의 예천공항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대구경북 신공항이전과 합의를 깬 가덕신공항을 반대하고 제3의 공항입지를 물색하거나 아니면 밀양공항으로 재추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가덕신공항 문제가 대구경북신공항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김해신공항이 트라이포트다

김해신공항도 부산신항과 가까와 신항과 바로 연결되는 물류전문 튜브형 수송수단이나 물류철도를 연결하면 공항, 항만, 철도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가 된다. 항만, 철도와 공항이 바로 연결되는 트라이포트로 이름난 두바이공항보다 김해공항이 항만과 철도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트라이포트다. 김해신공항은 공항까지 수송철도나 모노레일 등으로 연결하면 태풍위해 우려가 있는 가덕신공항보다 입지적으로 더 우수하고 확장성도 있다. 

김해공항은 도심 접근성도 좋고 안전하고, 태풍영향도적으며,  도시철도로 연결되어 매우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ADPi는 김해신공항이 결코 위험하지 않고 연간 4.000만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활주로  2개를 갖추고 있어 2030 월드엑스포 행사에도 수송은 무난할 것으로 보았다.

부산의 기업인들도 가덕신공항의 허황된 신드롬을 믿고 애타게 가덕신공항 이전을 강하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기업인들을 세뇌시켜 속여 왔다는 점에서 참 마음이 아프다. 기업가들도 이제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부산이 성장하려면 동남권을 넘어서는 일본규슈권과 글로벌 초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지진을 피해 일본기업이 부산에 유치되고 일본인들이 부산 부동산 투자는 물론 한일간 관광과 비즈니스로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된다.  

 

 

한일해저터널로 글로벌 인구 유입하고 부산-서울 하이퍼루프 시대열자

글로벌 초광역경제권 형성에 대중교통 연결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한일해저터널 조기사업화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두바이가 2020 월드엑스포에서 선보일 기술로 두바이ㅡ아부다비간 하이퍼루프 건설을 하였다. 부산도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기념비적인 세계 최장 해저터널이 될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치에 도움될 것이다.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비행기대신 한일간 철도 연결은 한일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2050 온실가스 넷제로 비전에 맞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부산성장 기폭제가 되는 부산ㅡ서울간 하이퍼루프 시범사업  및  한일해저터널 하이퍼루프 연결은 부산을 명실공히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하이퍼루프 철도기술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산업발전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서울에서 인천보다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20분대 하이퍼루프만 연결되면 부산과 영남권이 수도권이 된다. 부실프로젝트로 호도된 가덕신공항 거대 카르텔을 깨고 김해신공항 재추진과 그 절감한 예산으로 서울ㅡ부산간 하이퍼루프를  용기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부산시장감이다(부산외대 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