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식수전용댐이 없는 우리나라에 가뭄으로 인한 물 난리가 거듭되고 있다. 물은 인간의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수다. 이 물이 나빠서 부산은 암 발생률이 높다. 특히 사망 1순위인 대장암 등은 강물에서 취수한 수돗물내 미세플라스틱이 그 원인이다. 식수를 강물로 공급하는 나라가 감히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21년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았지만 환경과 인권은 후진국 수준이다. 식수가 댐 설치 최우선 순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식수전용댐이 없고 다목적댐과 용수댐만 있다. 여기서 식수를 공급받는 구조인데 그나마 낙동강유역은 다목적댐과 용수댐마저 주민이 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런 물관리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하려고 하는가?

윤석열 정부에게 환경이 인권인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국민 전원에게 식수부터 댐물을 먹여야 한다. 더 이상 강물 먹어서 아이들 장기가 손상하고 신생아나 태아에 뇌손상, 대장암과 노인성 치매 질환이 조기에 오는 이런 환경 후진국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운문댐 물부족으로 감량 공급 심각 관리 단계 

지속된 강우량 부족으로 낙동강수계의 용수전용댐인 운문댐이 5월 27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환경부가 긴축운영체제를 강화하였다.

운문댐의 올해 유역 누적강수량(’22.1.1～5.27)은 101mm로 예년(285mm)의 36%에 불과하다. 

용수전용댐의 경우 (심각) 단계일 때 생활･공업용수 20% 추가 감량한다.

 하천유지용수는 현재 운문댐 기본계획에 정해진 공급량(7.8만㎥/일) 대비 약 81%를 감량하여 1.5만㎥/일만 공급하고 있다.

운문댐의 용수 공급량은 1억6200만톤(㎥/년(생・공 : 137.2 관개 : 2.8 유지 : 22.4))이며, 발전량은 360kW이다. 운문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1억 3700만톤을 쓰고 농업용수로 200만톤, 나머지 2200만톤은 하천유지수로 내보낸다. 물배분 원칙에 식수공급분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운문댐의 이러한 물배분 원칙은 댐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댐에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 댐들은 식수용 물 배분이 없다.  이것은 사람이 마실 물은 모자라면 오염된 강물 먹이면 된다는 생각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댐관리규정을 바꿔 식수 공급분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을 용도에 마쭈어 배정하면 된다.

 

 

 

환경부는 대구 주민중 유일하게 운문댐물을 공급받는 수성구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 매곡·문산 정수장 등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고산정수장 급수구역 일부에 대체공급 중이다. 대체공급량(누계)을 보면 4.1만㎥/일(5.3일), 6.5만㎥/일(5.10일), 8.0만㎥/일(5.12일∼)로 나타났다. 즉 가뭄때는 운문댐물 대신 낙동강물 먹이겠다는 것이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강물 쓰더라도, 식수는 안돼!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연계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낙동강에서 대체공급하는 물량을 단계적으로 최대 10만 7천톤(생활・공업용수 수요량의 약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뭄상황이 더욱 심화될 경우, 하루 최대 12만 톤 물공급 여력이 있는 금호강물을 공급한다.

우리나라 다목적댐은 20곳이다. 운문댐은 저수량이 1억 6천만톤밖에 안 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만 운문댐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낙동강물을 먹이고 있다. 환경부는 12억 4,800만톤인 안동댐이 멀다고 해서 낙동강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이려 해서는 안 된다. 안동에서 대구 거리는 가깝다.  약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환경부의 인식부족 때문이다.

미국 뉴욕시는 120km 떨어진 캣츠킬 산맥 댐에서 도관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다.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200km이상,  LA는 400km이상  떨어진 곳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다.

강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미세 플라스틱과 각종 오염 물질이 든 강물을 파는 물장사를 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미국처럼 환경부가 아니라 지자체끼리 물을 사고 팔면 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물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댐 설치 지자체가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와 주민간 댐 설치 반대가 없어진다. 상류에 공단 만들 필요가 없다. 댐을 설치해 관광자원화하고 물만 팔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는 댐물이 아닌 강물을 팔아서 먹이면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극히 일부만 강물이 위치한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는 토지이용제한이 없는 조건으로 수용해 그곳에 대규모 개발이나 공단을 설치해도 면책되는 등 물오염 추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야말로 환경부로부터 물을 사 먹는 지자체에게 병주고 엉터리 약처방으로 다시 병을 더 키우는 식으로 물관리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신규 댐 설치도 반대하고 강물로 고도정수처리해서 식수를 파는, 하수처리수 방식의 식수관리를 하면 물관리 부문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 정책을 고수한다면, 환경부에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물을 사 먹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댐 현황을 보면 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물관리를 잘 못 하고 있다. 댐 신규 설치도 물관리의 일환이다.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집중 댐 설치를 해서 그렇지 못한 지역에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강물에서, 생활용수는 하수정수처리수 활용

우리나라, 특히 영남권은 만성적인 물부족 지역이다. 낙동강 하류 부산의 경우,  경남 산청에 댐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상류댐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대구는 임하댐과 안동댐물 공급으로 대구시민 전체가 댐물을 먹을 수 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강물에서, 정원과 도로 청소 등 생활용수는 선진국 도시처럼 하수정수처리수를 활용하도록 물관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구 수성구 주민에게만 공급되는 운문댐물이 부족하다고 이 지역 주민에게 낙동강물을 추가 공급해서야 되겠는가!   대구광역시 전체 주민에게 낙동강물 대신 댐물을 공급하도록 환경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물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