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주요 교통 기능을 부담하는 동서고가로에 대한 철거 계획은 해운대 대심도와 그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철거해서는 안 된다. 동서고가로는 공원화 사업도 구상해서는 안 될 정도로 부산의 교통량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 최상위 도로계획인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확정하여, 6월 29일 고시했다. 

이것은 상위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 것으로 계획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연도는 2025년, 장기 도로망 구축을 위한 최종목표연도는 2040년인 법정계획이다. 이 도로계획의 목적은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과 세부 집행계획 도로 건설·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공간구조 계획과 기존 도로망을 고려해 4개의 순환도로망에 동서 7개 축과 남북 7개 축의 격자형 도로망 구축과, 4개의 보조축으로 보완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내 균형발전 및 글로벌 메가시티 완성을 이끌 계획으로 총 12조 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중·장기적인 34개 개별도로사업인 연장 155km(사업비 12조 6천억원)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도심 교통혼잡해소를 통한 ‘15분 도시 부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 광역화등 구상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자전거ㆍ보행 전용교 설치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전거ㆍ보행전용교를 꾸준히 늘려 나가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려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부산에는 기존 해안 순환도로 교량에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아 자전거만으로 신속한 도시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기존 갈맷길도 자전거 병행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 사업인 제2순환도로계획도 부실하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지인 북항재개발 사업지와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기존 승학터널, 엄궁대교 계획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와 제2해안순환도로(가덕도~사하구~영도구~남구~해운대~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동부산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반송터널 및 해운대터널, 북항과 경부·중앙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 지하도로망 사업이 포함됐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번 도로건설계획 고시에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주요사안이 있다. 주요 수정사항은 제2해안순환도로 최종개통시기와 고가도로 철거검토가 해당된다. 

 

◆제2해안순환도로 조기개통 위해 엑스포 사업에 포함시켜야 

부산시 해안도로 연결이 계속 연결되지 않고 중간 중간에 끊어짐으로써 해안 순환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도심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2순환도로가 2000년 이전에 건설되었어야 하였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이번에 고시된 제2해안순환도로계획을 보면 완공 연도가 너무 늦어 완성전 도심체증이 더 발생할 우려가 높다. 향후 부산시가 시내 도로망을 현격히 개선하기 때문에 차량이동이 더 늘어나는데 이것을 완화해 줄 제2해안순환도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제2순환도로 1안은 현재 설치된 광안대교와 북항ㆍ남항대교 등에 추가 연결이 가능하면 연결하고 끊어진 부분을 별도 설계하여 완성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안은 전 교량을새로 설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가가제 2순환도로 완공을 예산문제로  단계별 설치계획을 세운 것같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하여 가덕도에서 다대포-영도 (원도심 진입)-이기대- 해운대-청사포간 동시 연결을 하면 좋다. 이번에 고시한 제2순환도로가 명실공히 제대로 된 순환도로인데 완성이 2042년에 가야 가능하다면, 이러한 느림보 순환 교통계획으로 글로벌 부산시가 도약을 꿈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순서도 현행 계획과 거꾸로 해야 한다. 가덕도와 다대포, 다대포와 영도를 먼저 건설하여 남항대교와 연결부터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동시 연결시 예산이 문제인데 가덕신공항(2022년 국토부 추산 13조 5천억, 2021년 국토부 추산 23조)대신 김해신공항(2021년 국토부 6~7조)을 확장하면 제2해안순환도로(기장ㅡ가덕도간)예산 10조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한일해저터널과 부산ㆍ경남 식수전용댐 건설 등도 김해신공항 재추진으로 절약한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현장(북항)과 관광객 선호 숙박지 및 인기해변인 해운대-다대포-가덕도 리조트시티를 연결할 제2순환도로는 엑스포이전에 반드시 구축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부산시내 전체 교량에 도로와 펜스로 분리된 별도의 자전거로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은 광안대교를 비롯해 자전거ㆍ보행전도가 없는 교량이 많다. 모두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가 제2순환도로망 구축을 최우선사업으로 단계별로 수십년 걸려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하여 2030년까지 완성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총 10조원의 예산이 드는 제2해안순환도로건설계획을 엑스포 주 사업으로 포함시켜 연차별 도로건설 순서를 정해 놓지 말고 동시에 진행해야 조기개통이 가능하다. 섬과 육지간 연결이 핵심이 제2순환도로는 늦어도 2030년까지 완성하도록 계획수정을 요구한다. 시민과 소통해서 이 도로계획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시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같다. 

 

 

 

 ◆도심 고가도로는 최대한 활용후 철거보다는 공원화로 

도심교통 순환을 돕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부산의 자산이라고 자랑하던 고가도로 철거는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철거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여 철거하지 말고 다양한 공중 녹지공원으로 변모시키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돕고, 정원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 줄 수 있다. 철거비와 설치비가 거의 같이 드는 수백억대 고가도로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 철거비용으로 도심공원을 더 만드는 것이 15분도시 구현에 더 잘 맞다.

 

 

 부산시는 이번 '부산광역시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내 37개 고가도로 중 시설물 상태, 주변개발계획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7개 고가도로에 대한 철거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수정을 요하는 부산시도로관리계획 고시상 고가도로 철거 여부 검토를 보면, 모두 어떻게 하면 철거시 필요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그 촛점이 있었고 어떻게 보존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부산시는 고가도로 철거 타당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사업 완료 시  동서고가로 사상~ 진양사거리 구간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부분 철거는 동서고가로 전체를 사용 못하게 되므로 동서고가로 철거를 난개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우를 부산시가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밖에도 부산시는  ▲문현고가 충장고가는 대체확보, ▲영주고가는 북항재개발사업 계획에 포함해 철거 가능 ▲부암고가와 ▲대영고가도는  지하차도 건설후 철거 가능하지만 철거에 필요한 타당성 요건이 현재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므로 철거계획은 유보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산시가 도로계획 수립시 여전히 자동차를 도로의 주인으로 의식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인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검토대로 거의 모든 고가도로 철거한다면 고가도로 없어진 자리에 자동차 체증은 늘어나고 거리매연은 더 심화될 것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건설은 빠진 '부산광역시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부산시내 고가도로를 대부분 철거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하였다. 부산시의 미래지향적 도로 이용에 대한 발상 전환을 요한다. 철거에 비해 예산이 몇십분의 1로 적게 드는 공원을 조성하면 15분도시 구상에도 잘 들어 맞는다. 파리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 추진후 파리는 자동차 운행이 줄어 대기질이 개선되고  중고생이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이 늘었다. 자전거로 확보로 자전거타기가 안전해졌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15분도시를 추진하지만 도로 다이어트로 보행ㆍ자전거로 확장과 차없는 도로 만들기 등 도로 재구조화가 안 되어  여전히  부산은 애들이 자전거 타기 무서운 도시이고 어린이와 노인 골목길 보행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는 부산은 보도도 좁고 자전거도로 연결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갈맷길을 부산시 전역에 연결하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재구조화하고 공원과 편의시설을 동이나 마을단위로  만들어  15분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핵심이다. 고가도로를 하늘공원으로 변모시키면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와  녹지가 동시에 만들어지므로 공원 조성 효과가 크다. 

 

 

비콘그라운드  실패는 타산지석, 낮에는 녹지로 밤에는 야간 경관조명으로 도시 어메니티 높이는 공원 조성이 가장 바람직

청년일터와 복합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인 수영구 비콘그라운드는 대표적인 고가도로 사업 실패작이다. 고가도로 하단 콘테이너 사무실은 텅텅 비는 등 비콘이 시민에게서 외면받고 있다. 시민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어메니티가 아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설지 대신 실개천이 흐르는 녹지를 조성하고 다용도 벤치를 두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공원화 사업을  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예산만 95억 낭비했다.

고가도로는 철거 대신 공원화로 가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다. 고가도로 국내사례는 철거후 하천복원 한 청계천이고 공원화한 것은 '서울로7017'이다. 해외사례는 공원화가 주류다. 하이라인 공원은 뉴욕시가 철도 고가도로를 공원화하여 보행로와 자전거로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었다.

 

 

 

 

 

고가도로 공원화는 평면도시에서 입체도시로 전환되며 다양한 하늘 공원형태로 야간에는 환상적 경관 조명이 도로의 입체적 경관미를 살려 주는 등, 대기질 개선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1석 3조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