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산림복원 시 산림생태계와 산불 방재위해 저수지 조성 

2023년 산불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피해 면적 36%, 발생 건수 27% 더 늘었다. 2023년은 우리나라 산림역사상 가장 초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난 해이다.  등산객의 담뱃불이나 등산객들의 취사용 실수로 인한 불이라고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야 야간 산불이 많았다는 점에서 방재 효과가 매우 낮아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산림청과 피해지역 지자체 및 피해지 주민들에게 따뜻한 격려 외 관심 어린 조언도 필요할 때다.

삼림 소실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면, 동식물 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온실가스의 대량 방출과 산림자원 축소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아마존 등 열대 우림 지역 산림면적의 축소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폭염 및 폭우 등을 가져와 농작물의 생육조건마저 파괴하고 있다.

산불 발생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정상주변에 식수댐을 만들고 산중간에 호수, 산기슭에 못, 호수 등을 만들면 산사태 발생도 줄이고 물도 많이 모으고 계곡에는 늘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다. 산 사태 원인은 폭우가 오면 물을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나무아래 흙 등 지반이 많은 물로 파괴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미국 등 물 관리 선진국은 댐과 호수가 많아 물을 저장하므로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 발생은 거의 없고 지진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한다. 댐이나 호수 시설은 산불 방재 대책 및 계곡 유지수 보호에도 도움된다.

산사태 유발 요인으로 물론 절개지 관리도 중요하다. 절개지 공사 전 주변 지형과 지질조사와 아울러 절개 방향과 깊이, 면적, 피해 영향 지역 보강공사 면적 포함 등 주변 지역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공사보완 사항까지 설계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나무만 심는 산림복원 방식은 지양해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12일 2023년(2022년 실적) 산림 관리분야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였다. 산림분야 7개 평가지표(산림재난대응, 자원조성, 임도, 산림복지, 목재이용 등)로 선정된 산림관리 최우수기관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북도가 선정되었다. 2022년 경상북도는 울진 대형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금강송 군락지 등 주요 산림자원 보호뿐 아니라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의 피해를 막아 산불 대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산림청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해외 산림 전문가들은 산림관리와 산림 복원을 제대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산림청은 2023년 5월 17일 봄철 산불피해와 대응 방안을 발표해 피해지역 복원 방안을 밝혔다. 그 대응방안으로, ▲간벌 등을 통한 침엽수+활엽수 등 혼합림으로 구성된 내화림 위주로 숲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도를 더 내고 ▲ 산불피해 지역의 산사태 방재 사업과 주거지 주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벌채도 진행하고 있다. 산림 복원 방안으로는 조림 복원 (54%)과 자연 복원(46%)을 겸한다. 기후변화로 사라져 가고 있는 아카시아 위주의 기존 밀원림을 대체하기 위해 조림 복원 시 쉬나무 등 밀원나무 수종 교체도 병행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와 산림청이 함께 가꾼 풍요로운 산림이 지역민의 삶과 경제를 풍성하게 하는 보물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림청 주요 사업에서 산림습지, 계곡 습지와 산상 호수 등의 조성이 요구된다. 산림습지가 있는 주변은 나무가 없는 평평한 초지에 육우 사육이나 작물 생산지 주변 산촌이 조성될 수 있다. 산림이 울창한 환경 선진국은 계곡마다 물이 흐르고 산 곳곳에 호수나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나무의 생육을 돕고 생물다양성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의 우리나라 산불 피해 지역 산림복원을 보면 조림 위주의 복원에 그쳤다.  그러나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산불의 급격한 번짐도 막고 진화용 물 공급이 가능한 산림내 저수지나 호수 조성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국민소득이 높고 국토가 아름다운 산악국가 스위스는 넓은 초원이 딸린 목장도 흔하고 인공호수와 댐이 많아 물이 풍부하다. 물이 풍부한 국가가 농업 생산성도 높고 산림 육성도 잘 된다.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 풍부한 물 확보를 위해 인공호수(댐)나 저수지 설치가 필수적이다. 저수지나 호수 조성시 수력발전은 좋지만 전력 생산을 위해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는 경관훼손은 발전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되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불피해 지역 복원 시 안전한 육우 공급 등 식량 증산도 고려해야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62.6%인 629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4년 말 기준 664만㏊ 대비 약 35만㏊가 감소하였다.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산림조성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토가 좁은 관계로 산립의 타 토지이용 전환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20년 19.8%에 불과했다. 2022년 말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2020년 말 우리나라는 쌀만 자급률이 92.8%로 남아 돌고 있고,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밀은 0.8%, 콩은 30.4%로 쌀을 제외한 곡물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도 예외는 아니다. 농촌의 대규모 육우 우리 사육은 전염병 피해 우려가 있어 방목을 통한 목장의 증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산불 피해 지역의 일괄적인 조림보다는 산불 예방차원에서 기존 마을 주변 지역의  산림 훼손지는 수목 식재보다는 스위스처럼 목장과 초지를 조성한다. 

생산성이 낮은 일부 임업의 경우, 과감히 개선해 산림토지 이용 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개 지표외 산림습지와 산상호수 조성을 산림지표로 추가하자

우리나라 산림청의 7개 평가지표 외에 주요한 산림 평가 지표로 습지와 인공호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습지는 동식물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림 내 종 다양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인공호수는 계곡에 물이 언제나 가득하고 산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분을 제공하고 산불이 일어날 시 불을 끌 수 있는 주요한 방재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상 부근의 댐이나 호수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함께 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산상 호수와 저수지 등 습지는 국립공원 등 알프스나 아고산대의 주요한 자연 자본이다. 아고산대의 저수지나 소규모 인공호수는 아고산대 수목에 안개 등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샤워와 수분을 제공하여 나무의 고사를 막고 계곡에 물이 흘러 산림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산상 호수는 잠자리 등 수생생물의 필수적인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에 조성된 습지와 호수는 새, 박쥐, 곤충 등 식량 공급처가 된다. 산상 호수는 아름다운 조망과 아울러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등산객이나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산악 체험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다.  산상호수를 이루는 크고 작은 댐은 신재생에너지원인 수력발전을 가능하게 하므로 저장이 어렵고 송전비가 많이 드는 태양광 일변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김귀순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