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산시장이 지난 8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 '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특·광역시장 중 1위를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갤럽 평가와 실상은 사뭇 차이가 있다는 게 부산 시민들의 중론이다. 부산시는 1년에 소공원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연간 천억 원대 시비를 동백전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낭비하고 이권 개입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초대형 사업에, 수조 원의 시비가 필요한 공약을 우선순위도 없이 임기 내 전면 실천하려는 등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제외하고도 내치 면에서 시민의 불만을 낳는 행정을 추진하였다 ▲최상류 댐(덕산댐) 건설 아닌 오염 우려 황강물ㆍ 창녕 낙동강 물 강변여과수 수돗물 취수원 이전 추진▲자연재해 우려 국고 큰 손실 초래할 가덕신공항 급속 추진 ▲경제성 낮아 시 부채만 늘어날 BuTX 부산형 급행철도 민자 추진▲ 불필요한 중복ㆍ난개발 제3벡스코 추진 ▲ 임기 3년차 부산시 부채 2조 원 증가 이자 부담, 매칭비 부족으로 성장혁신 정부 사업 참여 불가 등등 부산시의 장기적 미래 성장 측면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갤럽 뿐 아니라 여성단체 등 몇 곳에서 상을 받았음을 볼 때 지자체장의 표창은 다음 선거를 위해 시정을 잘 모르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잦은 해무와 자연재해 우려가 높은 가덕신공항과 짝퉁 15분도시, 상수원보호구역내 위치한 초라한 부산 관문 노포동 부산터미널을 보면 부산시 도시계획의 후진성을 짐작할 수 있다.

부산은 엑스포하기 좋은 도시인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지난 엑스포 실사단 부산 방문 때도 강물 수돗물 공급 등 반환경적 도시 관리의 개선이나 과학기술의 우위를 보여 주기 보다는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유치도 아닌데 시민 유치 열기 보여 주기에 급급했다. 기술혁신이 중심인 엑스포에 과학기술보다 정치 논리로 일관한 가덕신공항 국책사업을 홍보한 것이 유치에 도움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산시는 포스트 카 디자인 없는 15분도시에 과학과 기술이 배제된 가덕신공항의 정치공학적 발상과 급격 추진 등 글로벌 허브도시에 맞지 않는 반환경, 반문명, 반과학, 반기술 국책사업에 더 적극적이다.

부산시가 반과학, 반기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까? 가덕신공항 불가론을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밝힌 파리공항공사가 국제박람회기구 본부가 있는 파리에 있다. 월드엑스포는 기술 엑스포다. 과학과 기술은 뒷전으로 하고 사업 방향은 물론 절차도 과정도 위헌인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추진해 정치적 셈법으로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을 국제박람회기구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파리 공항 공사가 가덕신공항의 부적합성을 모두 밝혔는데도 중앙 정치인들은 부산만 오면 가덕신공항 약속을 하는 등 부산의 밑바닥 민심과 괴리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사업에 대통령과 국토부, 국회의원이 모두 부산시장과 조기 개항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허위 홍보에 속고 있거나, 아니면 부패사슬에 속해 지자체장이나 지역 유지의 이권을 챙겨주면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치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시의 의지대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약속이나 담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 오히려 부산 발전의 역작용을 가져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최상류 댐 수돗물 공급, 행정통합 등 광역화, 규제완화,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대로 된 부산 발전 특별법이 되기 바란다.  

부산시는 도시환경 관리도 부실하다.

암사망률 1위 부산의 근본적 해결책은 최상류 댐 수돗물 공급이다. 부산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못 먹는 도시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려져 있다.  엑스포 실사단이 강물 수돗물 먹이는 반환경 도시에 엑스포 유치를 허용하겠는가?

현 시장의 주 공약인 15분도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린 스페이스(녹색 개방공간) 없는 15분도시에 도시 환경 관리의 기본인 크린 앤 그린(clean & Green)을 외면해 지하 역사와 도로 물청소 예산을 깎고 마을공원을 몇 개나 만들고 도로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낙전 의혹이 있는 동백전 지역화폐 발행으로 낭비하는 등 부산시의 부정부패 만연한 도시 행정 관행 때문이다. 부패 천국이 된 부산시의 가장 큰 폐혜는 저축은행 사건이다. 전국 부패 정치인들이 거의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는 부산 서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도 공공과 민간의 합작 부패 관행은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

부산시 면적(769.89㎢)의 절반 가까운 45% 면적이 산지(347.15㎢), 산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린벨트(412㎢)로 지정해 부산시 전체 면적의 54%가 개발 제한구역인 것이 부산의 현실이다. 오염된 낙동강 물을 절반이나 섞어 희석한 회동수원지를 맑은 물 상수원으로 호도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0년간 지정된 부실 행정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실 행정과 부정부패 담합 세력으로 인해 제2 도시 부산은 가난한 도시, 초라한 도시로 쇠락 중이다.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965만 원(전국평균 4,012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권이다. GRDP 성장률도 2.3%로 15위다. 1인당 개인소득도 2,135만 원으로 전국평균 2,222만 원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이고 성과도 안 나오는 복지 확장과 지역화폐 예산 지원 등 단기성 예산 살포ㆍ복지 만능 늪에 빠져 있다.

거리는 시민들이 버린 꽁초와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어도 치우는 사람이 없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앤 결과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으려 해도 버릴 데가 없다. 도로는 물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많고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도 공기질이 나쁜 후진적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과거처럼 지하철 역사 내부 실내 공기 오염도는 조사하지 않고 도시철도 차량 내부 공기질 조사로 바꿔 권고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한 것은 지하철 역사 내부 실내 공기질이 대부분 권고기준을 초과해 발표할 수 없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지하철 역사 내부 미세 먼지 제거에 꼭 필요한 지하철 역사 청소 예산 20억 원을 아끼기 위해 지자체 매칭 환경부 물청소 예산을 반려했다. 다중 이용시설에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질 오염이 가중되므로 물청소 예산을 삭감한 부산시는 환경관리면에서도 글로벌허브도시 비전과 괴리가 있다.

산업은행 이전이 만능일까? 무역도시 부산은 해사법원 설치가 더 효율적

부산시장의 역점 공약인 산업은행 이전 금융도시 추진도 문제 있다. 산업은헹 혼자 부산 이전하다고 글로벌 금융도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 부산에 더 경쟁력 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산은 이전보다 글로벌 항만도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가 부산의 글로벌 해운업 성장과 어업 분쟁 해결, 선원 복지 개선에 더 필요하다.

산은 이전 예정지가 될 수 있는 문현동 금융 단지 내 공터를 동천과 연결해 세계적인 생태도시 쿠리티바처럼 호수를 조성하면 동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도 예방하고 호수 주변은 정원과 녹지 가 어우러진 공원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폭우만 오면 범람해 상습적으로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금융 단지 옆 동천은 동천 주변 재개발을 촉진해 아파트 건립 시 단지 내부에 동천 물이 연결된 호수를 조성해 동천 범람을 막고 동천 주변 건물 곳곳에 옥상 빗물 정원을 장려하면 많은 비가 내려도 한꺼번에 동천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아 동천 범람을 예방할 수 있다. 더 효과적인 것은 동천을 준설ㆍ확장하고 동천 주변을 그린스페이스로 조성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로 홍수 예방ㆍ 수질개선ㆍ악취제거 ㆍ경관개선을 해 배가 다니도록 한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부산이 절대적으로 타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안전한 최상류 댐 수돗물 공급과 생태ㆍ문화ㆍ역사ㆍ 관광 인프라 증진 국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한두 개 이전한다고 부산 발전에 크게 도움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된 노무현 정부 이후 부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가? 더 퇴보 일로를 걷고 있다. 혁신도시로 외관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이 지역 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부산의 GRDP(지역총생산)에 큰 역할을 한 한진중공업은 노사분규와 고임금을 피해 해외로 이전했다.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된 영도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해 갈수록 지역총생산은 더 떨어지고 있다. 

부산시장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상을 받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려면 부산시의 재정 위기를 가져올 임기 중 폭증한 부채를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 공약인 15분도시 등을 기본에 따라 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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