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공항 건설에 과학기술보다 정치 논리가 지배, 부정부패 고리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후 실망감에 빠진 부산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고 부산을 엑스포 도시 대신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전시킨다고 약속했다. '부산 달래기' 차원이다. 재정적자가 극심하고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늪으로 세수부족이 앞으로 수년 간 계속될텐데 문재인표 재정폭탄 예타면제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보수는 달래주면(속이면?) 된다는 어느 분의 말이 실감나는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가덕신공항을 국가백년지대계라든가 부산 발전내지 부울경 발전의 초석이라는 허울좋은 정치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과학과 기술에 입각한 국토발전 계획을 재입안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복지를 더 늘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무모한 국책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좌파 정부의 폐해를 뼈저리게 겪은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범우파 연대를 통해 대선에 성공한 후 국정과제로서 작은정부를 넘은 최소정부, 국영기업 민영화, 현 40%에서 15%로 줄이는 공공복지  축소 정책을 선택했다.

현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자 폐기 될까 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가덕신공항 사업이라고 하였다. 경제성이 있는 좋은 사업이면 왜 걱정이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덕도가 공항 입지가 아니고 경제성이 적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결정한 것이다. 과거 보수 우파 박근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것은 기술적으로 보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 한 결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어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났다. 특정 정치인들의 토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모한 사업이라는 후대의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2023년 현재 1월~11월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581만 6983명 중 일본노선 여객이 237만 2791명으로 40.79%를 차지할 정도로 한일노선 비중이 높다. 부산-후쿠오카 간 한일터널을 건설 시 국제선 전용 가덕신공항의 일본행 승객은 급감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대 부산시장들은 부정부패의 최대 금맥인 가덕신공항 사업을 국익에 반해 추진하고 있다. 현 시장도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예산 절감 애국 정신을 외면한 듯하다. 심지어 2029년까지 위험한 공기 단축까지 공언했다. 매립 시 공기 단축은 토양 안정화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지반 침하 등 대형붕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험마저 감수한 것이다. 한 번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공항 설치 때 2배 이상 예산이 들고, 태풍 등 향후 재난에 따른 운영 예산도 계속 더 많이 소요되므로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로 불편하므로 공항 이용객은 김해공항 국제선 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정치 공항, 기술 공항은 아니다",

트라이포트 망상에 빠져 국익 저버린 부산연구원과 입법 독재의 산물 가덕신공항특별법대로 가속 질주하는 국토부 가덕신공항추진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엑스포가 좌절된 부산시를 키우기 위해,▲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구축▲부산시의 역점 과제인①가덕신공항 개항 ②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③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④북항 재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가덕신공항공단 설립과 대한항공의 테크센터 등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항공산업 허브육성 등을 약속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부산 발전에 도움 될 것인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객관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가덕신공항 추진으로 등한시되었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전국 대중교통망의 거점이자 부산의 관문인 노포터미널 역세권 개발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1일 10만 톤 생산을 위해 부족분을 낙동강 물을 섞은 오염된 회동수원지 물 대신 화명ㆍ덕산 정수장에서 수돗물 증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회동수원지 물을 정수하는 노후 명장 정수장 시설 개선비 수백억 원도 절감된다. 부산시 1995년 정점인구는 389만 명, 2023년 11월 현재 330만 명, 정점인구보다 60만 명 감소했다. 수돗물 생산을 인구 정점 때처럼 화명ㆍ덕산 정수장에서 증산한다면, 2023년 11월 현재 동래구 인구 27만 명 수돗물 공급은 오염된 회동수원지 물이 없어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6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받는 금정구 주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 신속히 대체 공급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정 등 이중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지역 총생산은 급감했고, 인구 유출도 심해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제2 도시 부산에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다. 이곳을 2040 도시기본계획 상 부산 10개 거점에 포함하고 출퇴근 시 만원인 1, 2호선 급행철도도 개설해 접근성과 편이성을 높여야 한다. 시장 재량으로 그린벨트는 100만 평까지 해제할 수 있다.  시장 재량으로 30만 평 노포 터미널 역세권 그린벨트부터 해제해야 하는데 이 지역은 해제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아야 할 김해공항 주변은 대부분 해제해 신도시 개발 등 난 개발을 하고 있다. 안전한 김해공항을 편리한 도심 공항으로 영구 존치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 주변 그린벨트는 국토부가  다시 묶어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김해공항 주변 개발은 공항 소음 민원으로 인한 보상 피해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부산시장과 시장 거수기라 불리는 의회와 어려운 상공계가 시장의 눈치를  보거나 허위 선전에 속아 가덕신공항 사업을 찬성한다고, 부산시민이 이 사업 추진에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시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 논리에 의해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가덕신공항추진 시민단체 목소리를 시민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바란다. 현명한 정부라면 특정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전체 부산 시민의 뜻이 아닐 때도 있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2020. 11. 18.(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불과 4년 전 외국 전문가까지 불러들여 대규모 조사를 했고, 그 결과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4년 전, 타당성 조사를 벌였던 파리공항공단의 장 마리 슈발리에 씨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물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가덕신공항 사업에 매달려 부산 발전 역량을 낭비했다. 가덕신공항특별법도 문제투성이다. 매립인데 안정 기간도 없이 급추진하였고 인천공항처럼 수심이 얕은 연안 매립이 아닌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센 바다 한가운데를 메워야 하므로 공사기간도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

기본계획 실시설계전 5363억 원 토지 보상 먼저 하지 않아야 

가덕신공항은 국제선 전용이고 국내선을 이용하려면 김해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제선은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용률이 현 김해국제공항보다 더 낮아질 우려가 크다. 국토부가 국내선과 국제선이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입지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파리공항공사(ADPi) 용역이 밝혔다. 내년도 가덕신공항 예산을 보면설계비, 보상비, 공사 착수비로 5,363억 원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218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엑스포도 불발인데 기본계획 실시설계도 나오기 전 가덕신공항 사업,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국책사업의 룰대로 따라야 한다. 사업성이 얼마나 낮으면 신속 보상으로 측근들의 배부터 먼저 불리고 그 다음은 실시 설계가 안 나와 사업이 포기되어도 그만이라 생각하지 않는 지 하는 의혹이 있다. 왜 그토록 토지보상을 서둘러야 하는지 부산시와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 관련자는 답해야 할 것이다.

 

 

고속철도도 문제다. 가덕신공항 접근 철도는 복선으로 강서구 구랑동과 대항동 구간 16.526㎞(시속 200㎞)다. 120ｍ 규모의 교량 1개와 터널 3개, 정거장 1개가 설치된다. 사업비는 1조5676억 원(2024년부터 2029년)이다. 가덕도는 고속철보다는 트램이 다니기에 적합한 단애의 섬이다.

윤석열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최소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재정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듯하다. 지금이라도 확장 예산을 지양하고 기존 불필요한 사업을 폐기해 예산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 대구신공항 사업도 가덕신공항 사업처럼 폐기해야 할 사업이다. 경제성이 부족한데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가 정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 없다고 가덕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 없고 공항 입지가 아니라고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착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구 쓰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부채를 많이 늘린 문재인 2기 정부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은 부산 사업을 구상하고 디자인한 싱크탱크 부산연구원부터 아웃소싱으로 2040 부산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영남권은 인구 면에서 1개의 거점공항만 필요한데 부산과 대구가 각각 거점공항을 1개씩 만든다고 할 때 국가 예산이 40조~50조가 들게 되므로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결국 이 두 공항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결손으로 흑자 공항 이익을 적자 공항에 퍼붓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국가가 이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에 다짐했던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국책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가 부채는 1100조 원을 이미 넘어섰고 공무원 연금 국가 채무도 1,000조를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로 들어섰는데 우리는 아직도 호황기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국가 부채를 더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있다. 엑스포 유치 외교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도 객관적 평가와 진단을 통해 제대로 해야 실패가 없다!(전 국회 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