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차, 국가 근본부터 바로 세워라
윤석열 정부 3년차, 국가 근본부터 바로 세워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4.05.25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적 과정과 절차가 없는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하고 의료파탄 책임있는 장ㆍ차관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무소불위 야당의 무제한 입법독재와 묻지마 탄핵 등 헌정 위반에 대처하려면
무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 긴급명령권 발동하라

채상병특검법의 요체, '기획 범죄는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피해자다'
정치 생태계 교란 '밀정' 정치인,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하라

선거범죄 온상 선관위 전면 수사하고 22대 국회 재선거 실시하라
재판 지연 ㆍ 기각 남발 등 사법 정의 말살 판사, 자율 징계ㆍ파면하고 판사 수 늘려라'

업데이트 2024.6.1

 

인구감소와 과도한 국가부채, 헌법 파괴 다반사인 정치와 이념 지향 판결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정치 수준은 쓰레기에 근접할 정도로 퇴행적이다. 부정부패에다 방탄까지, 범죄자 천국이 입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수위에 있다. 입법부는 국민이 우려할 만큼 특별법과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 일반 법률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 예산을 마구 써 버리고 국고를 텅 비게 하는 세금 도둑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찰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야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재추진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들의 사법 심판을 회피하고 있다. 범죄 수사를 받는 두 야당 대표가 검찰독재를 종식한다고, 검찰 위의 공수처, 공수처 위의 특검으로 범죄자들이 추천한 검찰이 범죄자를 수사하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한마디로, 현 대한민국은 국기 문란 그 자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를 이루는 전 주체인, 국민도, 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를 위해,

1)국민도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서 더 나아가 국가 생존에 필요한 일, 예를 들면 혼인과 출산을 통한 저출생 해소 등으로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 출산의 의무가 헌법에는 없지만 국방과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여 국가를 유지하려면 규모의 경제상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의 유지와 종속에 필요한 인구 자연 소멸에 따른 인구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난임 지원을 위한 정자은행 제공과 난자 냉동보관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국민에게는 각종 인센티브와 비기여자 국가 혜택 제한으로 저출생을 자연 극복하도록 정책적ㆍ법적 지원을 한다.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생을 방치하면 인구 자연 감소로 인한 국가 자살, 즉 국가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태에서 국민 각자가 국가에 기여할 부분을 찾아 기여를 해야 한다.

'노는 사람 없는 나라', 일할 수 있는 국민은 모두 일하는 문화를 구축한다. 국민도 좀더 절박한 마음으로 취업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한다. 그리하여 국민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대만은 여성도 '가정주부'라는 비취업 상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되면 기술을 배워 가족 단위 기업을 만든다.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위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재도전하는 대졸자 실업이 만연한 우리나라, 우리 청년도 부모가 만든 가족기업에 취업하면 청년 실업자도 줄어든다. 이공계생을 비하해 '공돌이'라 부르고 공대생이 창피한 나라가 되어서는 선진국 반열에 설 수 없다. 사농공상보다 평생을 바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영세기업, 1인 기업이라도 자기 자리를 존중하는 실사구시ㆍ기술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 의식으로 국부 창출의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만이 왜 강한가?' 노는 국민이 없는 나라, 실사구시 혁신 중시, 창업 중시 국민 정신이 다르다

                         타국과 비교우위의 성과문화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 송출 건수를 보면 국내 뉴스보다 해외 뉴스가 더 많다

 

자유민주주의 3 요체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은 각각 국민의 의식 속에서 건전한 균형을 이룰 때 성숙할 수 있다.  

 

2)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므로 국정 제 분야에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도 그간 정부가 잘못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

수출로 국부를 창출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 대한민국은 의대보다 공대를 많이 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선진국의 터전이 되는 이공계 중심의 산업문화를 외면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초토화시킨,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이 결여된, 의대 증원 2000명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배치된다.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을 급가속하면서 의사의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행정부의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서 입법부나 사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면 독재자라는 말을 듣기 쉽다. 대통령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헌법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가 전 조직에 대통령의 말과 메시지가 힘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 이해당사자인 의협을 배제해 자유 시장경제를 말살한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은 백지화하고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관련 학칙을 원래대로 복구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꿰졌으면 다시 단추를 새로 끼우는 수밖에 없다.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도 필수의료 복원은 가능하다. 의료 개혁은 '선복원 필요시 후증원'으로 가야 한다. 초등생이 의대를 가기 위해 지방으로 이사가고 의대반을 만드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좌파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파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파의 가치에 맞게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우파 정당에 영입되어 당선된 대통령이 좌파 이념대로 정치를 한다면 정치도의에 맞지 않다. 지지해준 우파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정치인이 되기 때문이다. 의협과 협의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우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대한민국 좌파들은 우파 정치권에 좌파 밀정을 심어 좌파 목표를 달성하는 기묘한 정치기술을 가지고 있다. 의대증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의대증원으로 교육부가 교육재정을 대학에 지원해야 하고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조기 고갈되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급기야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면서 우파 지지층인 의사들을 모두 등돌리게 하면, 이번 총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필패한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대한 우파 국민의 지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언론을 통한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의해 필수 의료 개혁을 위한 의사 수요 데이터가 조작ㆍ발표되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국민이 있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은 책임을 다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바로잡고 3개월간 5천억 원 이상 건보 재정을 낭비했고, 앞으로 전국 중ㆍ대형병원 파산 등 주요 의료 시설 붕괴로 수조 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게 만든 복지부 장ㆍ차관과 교육부 장ㆍ차관을 해임ㆍ파면해 의료 개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의료 개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간 쌓아 올린 국가 건보재정 파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흑자기업 한전 부채 4조 폭증과 소비자 전기료 인상을 가져 온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위협적인 가져 올 수 있다. 의대 증원 2000명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사법부와 국회, 정부, 대학이 모두 성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적 대안이 빨리 나오길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 망하는 것 두고 지켜볼 수 없어 나왔습니다"

 

 

3)국회가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을 언급한다면, 특별법과 특검법, 방탄권 남발이 일상화된 입법 독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에 따라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에게 몇 번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대통령 거부권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국가 재원도 고려하지 않고 국고를 터는 법안을 연속 발의한다면 국가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수정한 법안을 제출하거나 폐기하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이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다.

나라 빚은 이자상환과 물가 인상 억제방어 등등 통제 불능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1야당은 25만원 전국민 지원(약 13조 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특별법 제조기라 할 정도로 건전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에 이어 이태원특별법도 제정했다.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도록 감시해야 할 국회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말고 마구 돈을 풀어라고 정부를 압박하면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국가는 부도가 나고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의 고물가 위기를 한시적으로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3조원을 지원하면 이것이 또 인플레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므로 제1 야당도 이런 류의 현금 살포성 공약은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기획사고라는 의혹이 가득한 채(수근)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 투표하는 여당 의원은 밀정 정치인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당론이 잘못되었으면 국회의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당론과 반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여당의 당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법 발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 수사 중인데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 또 81억 원을 들여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법질서를 파괴하는 입법 독재고 예산 낭비다. 의혹의 눈길 속에 있는 '채상병특검법' 등 '기획 범죄는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검을 받는 대가로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소수 여당도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현재의 야당과 좌파의 속성을 잘 알면서 대통령 탄핵을 교묘하게 도와주려는 우파 내 밀정 정치인이다.

 

                                      

야당의 입법독재에 편승하는 여당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속이고 여당에 입당한 밀정 정치인 부류에 속한다. 이들의 비윤리적 정치 배신행위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국가 정체성이 파괴된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경우, 이들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채상병특검법 찬성 의사를 천명한 김웅, 유의동, 안철수,최재형, 김근태 등 밀정 정치인은 정치 생태계를 교란하므로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세계사를 볼 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거부권을 행사 많이 한 대통령이자 가장 업적을 크게 남긴 대통령은 제3대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그의 재임 시 거부권 발의는 635회나 된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이므로 이것을 횟수로 따져서 선악을 평가하는 것보다, 입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법안을 발의ㆍ통과시켰느냐 하는 절차적, 과정적 판단이 입법독재냐 합헌적이냐의 판가름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적법했기 때문에 야당이  대통령의 합법적 채상병특검법 거부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할 명분은 없다.

 

 

4) 사법부가 크게 정신차려야 할 일은 무너진 선거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2000년대 전자개표기 도입에 이어 사전선거와 재외공관 투표 등의 우편투표 등이 시행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이후 선거부정은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전자개표 등 기존 선거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현장 당일 수개표'만을 고수하는 대만식 선거제도 도입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 선관위의 부정부패도 직원채용부터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처 전방위적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를 해체하고 행안부 소속으로 재편하는 선거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 총선 백서에는 2024 선거 부정 적발에 따른 선거 부정 및 선거무효 소송 현황 조사결과는 물론, 선거법 개정과 재선거 실시 요구 등 미래지향적 선거 개혁 방향과 향후 추진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2대 총선,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 후보간 표차가 10% 이상이고, 여야의 득표율 차이는 5%인데 무효표가 10% 나왔다면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폐지 등 선관위법과 선거법 개정, 재선거 요구는 필연적이다. 선거법 개정시 수도권 중대선거구제ㆍ 전체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야권 성향의 강력한 제 3당의 출현을 고착화시켜 야당 지지기반을 더 넓혀 주고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나 과반수 국회 의석 확보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도 이념 지향 판결이 잦아 각종 범죄, 특히 권력형 범죄에 대해 불기소나 기소 유예, 구속 기각, 재판 회피와 재판 지연 등이 만연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판사 개인의 이념 성향에 따라 고무줄 판결이 되는 탈법ㆍ 반헌법 무법부가 되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은 판결을 한 판사 자율 징계ㆍ파면과 재판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판사 증원 등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방안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할 큰 족적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경험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오랜 한일 갈등을 종식한 공로로 공동 노벨평화상까지 거론된 당사자다. 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유 통일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큰 업적을 남길 대통령이 '의사들의 기를 꺾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오기로 '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불법을 초래해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 국민도, 대통령도, 의사도 모두 루저(loser)가 된다면 옳은 개혁이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탐대실로 귀결될 '의대 2000명 증원'을 과감히 백지화하여 의료 파탄을 막고 민족중흥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이룬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으면 한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