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앙과 지방 모두 작은 정부 지향해야 -공기업과 공공기관 해체ㆍ민영화하라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나치게 크다. 반시장주의를 채택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가깝다. 전관예우 등 부정ㆍ부패는 만연하고 정부 효율성은 낮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2023년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 2022년 상반기 218조 3,000억 원보다 약 40조( 39조 7,000억 원) 줄었다고 하였다. 기업활동 부진으로 법인세가 26.4% 16조 8,000억 원 줄어든 46조 7천억 원이었다. 소득세도 11조 6천억 원 줄어든 57조. 9천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최저치로 우리 경제가 기사회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2개월 연속 소규모 흑자로 전환된 점이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 적자가 났다. 이러한 경제 난국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비와 지방비 모두 낭비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중단하고 이것을 산불 복원사업과 수해 지원 등 긴급용도로 전환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 각 부처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ㆍ출연기관 등을 대부분 없애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철저히 준수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중앙정부 산하 국책연구원,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출연기관뿐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출연기관의 해체 및 민영화도 병행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성적인 악성 국가부채와 지방부채를 줄이고 자율 경쟁을 통해 정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미국은 상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해당되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Center for Desease Control)도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운영할 정도다. 

 

◎수자원공사 민영화, 댐 설치ㆍ관리권 지자체 이양

LH에 이어 수자원공사(K-Water)도 민영화하면 댐 건설에 지자체의 협조가 원활해진다. 수자원공사는 하천관리는 지자체에 일임해 예산부족으로 하천 오염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천관리와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는 많은 예산이 들므로 국가가 100% 책임져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댐 설치권과 댐 관리권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에 이양하면 지자체가 댐을 수자원공사 등에 발주하여 물을 다른 지자체에 팔 수 있다. 댐 설치로 대기업 유치 못지않은 부가 소득인 관광 소득과 물 판매 소득이 지역에 창출되므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댐을 지어 물을 팔려고 할 것이다. 경남도가 산청에 덕산댐을 6조원 들여서 만들어 부산시에 물을 팔고 남은 물은 해외에 에비앙 생수처럼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 영업이익이 4조 114억원으로 민영화로 슬림화해도 생존가능한 조직이다.

◎국제통화기금 한국국가채무비율 조정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말 기준 한국국가채무비율을 54.3%(주요 선진국 평균 52%)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특별대책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이렇게 국가부채와 지자체 부채가 폭증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큰 정부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부채와 지자체 부채가 폭증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큰 정부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지자체 부채도 폭발적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도 재정준칙 준수해야ㅡ2022년 부산시 부채 7조 2487억원(전년도에 비해 40% 폭증)

지자체도 본 예산의 20% 범위 안에서 지자체 채무를 허용하고 초과 지자체는 국가지원 사업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21년말 기준으로 부산시 채무는 3조 2,275억원이다( 2021년 부산시 부채 5조 1,895억원, 2022년 말 부산시 부채 7조 2,487억원(2조 592억원 증가). 부산시 부채가 연간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시 2023년 예산규모는 2022년보다 약 7.6% 증가한 15조 3,480억원이다. 8대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58%이나 부산시 재정자립도 43%에 불과하고, 국가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재정자주도는 1위이다.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을 모두 합친 통합부채는 총 7조 2486억 8천 1백만원이다(최도석 부산시의원".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 부산시 부채는 40% 폭증했음을 보여 준다. 지자체 재정준칙도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중립 역행하는 새만금공항ㆍ 가덕신공항ㆍ대구신공항 등 폐기2050 탄소중립 달성은 온실가스 최다 방출 공항을 우후죽순 건설하는 것부터 금지한다. 기재부는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비 적자 등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신규 공항 사업을 재검토한다. 기재부의 첫 번째 과업은 경제성 낮은 문재인 정부 예타면제 공항은 전면 폐기다. 만성적자 공항인 군산공항에서 10여 km 떨어진 예타면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백지화하고 철도로 군산공항으로 연결해 사용한다.

 제주제2공항과 특별법까지 제정된 가덕신공항ㆍ대구신공항 등 예타면제 사업도 폐기한다. 2023년 8월 10일 태풍 카눈 전국 최고 속도는 가덕도로 초속 34.9m/s 였다. 가덕도는 태풍 경로일 뿐 아니라 잦은 짙은 해무로 시야 확보에도 어려운 자연재해 다발 우려 지역이란 결정적 입지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덕신공항특별법으로 낮은 경제성까지 검토되지 않은 '묻지마 신공항 사업'이다.

▲질병관리청, 국가 예산 백신 구매 중단하고 백신접종 피해자 지원하라! 

질병관리청도 질병관리본부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자문위원을 감염병 치료에서 감염병 예방으로 대응 전략을 바꾸도록 한다. 바이러스는 예방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신 폐기량이 쓰레기처럼 쌓여 가는데 방역 당국은 2023년 국가 주도 백신 구매 계약은 철회하여야 한다. 일반 병에 대한 치료 약처럼 백신도 병원이 의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체 구매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도 환자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종료된 시점에서 질병관리청의 국가 주도 백신 구매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가 예산으로 백신 구매 당장 중단하라! 국민은 다회의 백신 접종으로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백신 접종한 국민도 재감염되는 백신 접종 악순환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난 7월 말에 57,000명이나 발생했다. 한마디로 예방접종 위주의 방역은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질병청은 국가예산으로 추가 백신 구입 중단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과 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광역 교통 인프라 등 국비 수도권 투자 지속되는 신도시 개발 잠정 중단ㆍ보류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위해  과거 정부들의 부정ㆍ부패의 상징이었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새로운 개발 수요가 발생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교통 인프라 설치 등 국비가 많이 지출되는 3기 신도시 대신 현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서울 원도심 재개발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및 기존 도시 재건축 등 수도권 도시들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재개편ㆍ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조성 단계가 아닌 기존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므로 국토부 등 국가 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지자체 주도가 되어야 한다.

▲초과잉투자 세종시 정부투자 줄이고, 지방하천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세종시에 국회분원, 대통령실분원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건설중인 것도 있다. 소위 손바닥보다 작은 나라에 막대한 예산과 보안이 필요한 국가기관 분원이 왜 필요한가!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개발한 세종특별시(분류식 하수관로 100%)는 도시 주변이 산지이다. 커뮤니티 내 부지 30% 녹지 개발만 유지하여도 생활권 녹지 인프라는 충족시킬 수 있다. 50만 평 공원 조성 등, 세종시 투자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현 단계에서는 추가 인구 유입 소지가 적은 현 상태에서 당분간 과잉 녹색 투자는 유보한다. 인구가 많으나 지역총생산량이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인구 330만 명 부산시에는 생활권 내 소공원이 없는 환경 빈민이 너무 많다. 지방비 전액으로 추진하다 보니 노후화된 지방 대도시(부산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율 70%)의 환경 인프라가 열악해 악취와 모기 등이 많다. 국비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율을 전국 모든 도시 100%로 끌어 올려 악취를 제거하고 하천 복원사업과 정원도시 추진을 한다. 대도시 빈민 취락 지역의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가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부산시 열악한 경제ㆍ주거 현황, 국가가 관광 인프라 투자 늘려야

제2 도시 부산시가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면에서 최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가 성장 산업에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악성 부채로 개발 여력이 적으므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소형 원전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말로만 관광도시를 표방할 뿐 투자는 거의 않고 있다. 크루즈선 등 관광객이 와도 즐길 것과 볼 것이 없다. 생태ㆍ 역사 ㆍ문화 ㆍ관광 인프라 개발에 소홀한 탓이다. 도시 빈민도 증가하고 있다. 원룸과 기숙사, 여관, 비닐하우스, 판잣집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 인구가 늘어났다. 7월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 9,000명으로 전년(178만 8,000명)보다 4만1,000명(2.3%) 늘었다. 통계청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뜻한다.

부산시의 성장산업인 관광 인프라 육성을 위해서도 동남권을 넘어 전국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SRT를 부산 노포터미널에 시발역을 두어 전국 관광지로의 철도 접근성을 높인다면 2050 탄소중립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부산의 전국 고속 교통망 연결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방문객의 국내 관광 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발 전국 관광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일본과 스위스는 명승지까지 신칸센 접근으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대기오염도 줄이면서 관광도 증진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났다.

 

▲부산시 15분 도시, 목표도 예산도 부실 그 자체ㅡ시비 투입 낭비성 동백전 발행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동네마다 어린이공원 만들자 

폭염으로 하루에도 십여 명이 죽고 있다. 도시 열섬 현상을 낮추려면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 녹지 축 확대를 통해 바람길을 만들고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 부산시의 15분 도시는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공원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조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5분 도시의 전개 이유는 커뮤니티 내 탄소중립 달성이 주요 목표다. 대기오염과 탄소 발생 화석연료 사용이 이동 시 배제되도록 도시를 재구조화한다. 부산시가 15분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를 실현할 예산 부족과 명확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수영사적공원은 우리나라 국방 역사의 성지다. 가족친화형 공원보다는 조선시대 좌수영사가 있었던 장소인 만큼 좌수영사를 복원하고 녹지의 추가 조성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산시가 연간 천억 원 이상 실효성 없이 예산 낭비되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소공원은 1년에 여러 군데 만들 수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고정 지출 비용을 줄이면 부산시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게 되면 이자 비용을 줄여 마을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서부산 제2청사)과 제3벡스코 건립계획 백지화하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현재 입주 예정 기관은 19곳이다. 부산시 6곳은 도시균형발전실.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데이터센터, 통합관제센터이다. 공사·공단 3곳은 시설공단, 환경공단, 관광공사이다, 출연기관 6곳은 신용보증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시재생지원센터,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부산연구원이다.  기타 4곳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민운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현재 기관 소유의 건물이 있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부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빚으로 건물을 짓고 예산으로 이자를 갚는다면 시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이들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체되거나 민영화되어야 시 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타 4곳 NGO도 시 예산이 필요없이 자생하도록 해야 한다.  해체 또는 민영화하면 시 예산으로 건립ㆍ운영될 서부산 복합청사 건립은 필요없다.

제3벡스코 건립 사업도 문제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2,000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 빚 위에 빚이 느는 이 사업을 부산시가 왜 강행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 곳곳에 전시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래에는 전시공간이 남아도는데  제3벡스코는 시기상조 아닌가!

부산시는 기 부채도 본예산의 50%를 넘어 위험수위인데 공약 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부산시 연간 이자 지급액은 공원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아까운 돈이다. 시장 공약사업을 다 하려면 지방채를 수조 원 추가 발행해야 할 정도로 너무 많다. 우선순위나 효율성을 검증하지 않는 공약이행검증단만 존치한다는 말이 들린다. 

예산 지원 없이 정원 도시 환경 복지가 실현되려면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시 부지 면적의 30% 녹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유지를 공원화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원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은 바르셀로나 슈퍼 블록처럼 400m2 면적 내 도로를 폐쇄해 그곳을 녹지와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하면 대기오염도 막고 놀이터가 생긴다.

 

▲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시사점

슈퍼 블록은 2016년 형태와 모양이 정형화된 포블레노우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슈퍼블록 내부에는 주민 차량 외 차량은 슈퍼블록 외곽으로 우회한다. 슈퍼블록 내부 차량 속도는 시속 10km/h 로 제한한다. 자동차는 직진이 금지되고 차량 공간 30% 감소해, 여유 공간을 주민 공유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차량 대수는 15% 줄였다. 대기질이 좋아졌고 아이들 놀이공간이 생겼다. 아이들의 놀이권은 중요한 시민권에 속한다. 안전한 통학로도 확보되어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 자전거로 등교한다. 아이들 자전거 등교는 자전거 이동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다. 어릴 적부터 자전거 통학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동차를 사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슈퍼블록과 파리 15분도시

 

▲전세대출 중단ㆍ임대주택 민간 공급 활성화,  임대주택기업 육성

HUG의 전세보증보험 확대는 깡통 전세 등 임대업자의 보증금 상환능력 부재 시 국가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릴 우려 있다. HUG는 전세보증보험보다는 임대주택 활성화에 관심 가질 필요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을 LH를 통해 공급하는 대안으로, 국가는 재개발ㆍ재건축ㆍ신축 아파트의 현재 10%에 불과한 임대주택 공급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유예기간을 주고 향후 개발 면적과 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20~30 % 이상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하고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을 더 높여 준다. 서초동 X빌라 등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의무율은 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셜 믹싱(social mixing) 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을 임대주택 건립으로 환수하면 아파트 분양가도 내려가 종국적으로 집값 안정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량도 늘어나는 좋은 점이 있다. 재건축ㆍ재개발이 집값 폭등의 원인 제공이 되지 않으면서 민간 영역에서 임대주택 기업이 거주가능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모기지도 30~50년 장기 납입ㆍ장기 거주 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기업 육성도 임대주택 공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산시, 국립식물원ㆍ국립수목원ㆍ국립동물원 조성으로 관광산업 진흥해야

부산시가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변변한 동물원과 식물원이 없다. 국가가 산단 조성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미래성장 산업인 관광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 ㆍ역사 ㆍ문화 관광자원 확대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 제2센텀 개발을 융복합도시가 아닌 국립동물원 개발로 전환하면 좋다. 해운대 수목원은 국립 식물원으로 국가가 투자한다. 지방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식물원을 지자체가 설치하는 부담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대도시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동물원 입지 시 수영강 수질 오염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금련산에도 국립수목원을 건립한다면 평지공원이 없는 수영구도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국토 전체를 관광 자원화시키고 회색 대도시가 정원 도시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스위스처럼 세계적인 관광 국가로 만들 전략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정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민영화 또는 폐기해 줄인 예산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대도시를 살린다. 성장주도 대기업이 없어 지역 경제가 침체한 인구 2위 도시 부산은 관광도시를 지향하려면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대형 동물원과 대형 식물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생태 자본을 투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증가 등을 통해 지역총생산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성장에도 도움된다. 관광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광역시 버스터미널 역세권 그린벨트 우선 해제

2030 EXPO 행사 대비하려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도 늦다. 부산 금정구 노포터미널처럼 그린벨트 지구 내 열악한 도심 터미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역세권을 포함한 파크 터미널시티를 개발해 엑스포관광 이동 수요에 미리 대비한다. 부산의 지역총생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잘못된 도시계획도 그 책임이 있다. 막대한 지역부를 창출해야 할 대도시 버스터미널이 그린벨트 내 존치되지 않도록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해야 하지 않을까?(참조: 관련기사 '제2수도권에 한일터널과 KTXㆍ 하이퍼루프ㆍ UAM 교통허브 선도도시 노포터미널 재개발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