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이하 범시민유치위원회)는 9월 29일 오전 10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부산엑스포 포럼’을 개최하였다. ‘엑스포의 가치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 엑스포·마이스연구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부산시의 엑스포 현재 추진 방향을 두고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대로 가서는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부산시는 각과마다 센터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엑스포 유치보다는 시장의 다음 선거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라는 시각이 많았다. 

부산시가 탄소중립도시 선언을 하였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어 선언을 위한 선언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 탄소중립 도시 부산 달성을 위해 부산의 환경ㆍ경제ㆍ사회 ㆍ문화 현황 진단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으로 시 정책 전환방안이 이번 엑스포 포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대학교 이준이 교수는 부산시와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기후변화와 EXPO’ 주제발표를 하였다. 일반적인 기후변화 담론보다 부산시의 현황과 대응전략 및 이행방안(action plan)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였으면 더 좋은 발표가 되었을 것이다.

강철호 동구 시의원은 북항 랜드마크부지에 기후변화 관련 상징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난개발이 재현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랜드마크부지는 정원으로 조성하고 북항 모든 건축물이 탄소중립 건물이 되도록 하고 조감도대로 건설되도록 설계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김기식 교수는 15분 도시로 자동차 이용을 적게 하여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하였다. 김해창 교수는 을숙도 습지의 유네스코 습지 등록 추진의 필요성 등 낙동강 하구 보존과 하구 대체습지 조성 확대를 역설하고, 사상을 경유하는 창원 -부산간 철도 개통 등이 있어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대저대교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다양한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보여줌으로써 엑스포 실사단을 감동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글로벌 시민들과 공무원이 많아져야 한다. 이것이 부산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정성문 동아대교수는 엑스포가 열리는 원도심 도시재생 방안과 항만ㆍ물류외 신산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호텔이 부족해 크루즈 렌털, 경주 호텔 공유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엑스포 유치위 리더십 교체

이정배 전 부산외대 부총장은 엑스포때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행 디바이스를 제안했다. 특히, 현재 국무총리와 최태원 회장으로 구성된 엑스포유치위원회의 리더십 교체나 교체가 용이하지 않으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부산 명예시민으로 영입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특보가 아닌 유치 책임자로 적극적 활동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부상된 새로운 과제들

 

▲북항랜드마크 부지 정원 조성하고 덕산댐 건설하라

열악한 하천 관리나 대기질 개선 등 환경을 위한 투자는 없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로 물청소도 자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군별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15분 도시는 공원 접근성도 중요한데 생활권내 공원 조성 사례는 아직 없다. 북항 랜드마크부지에 정원을 조성하고 초량왜관을 복원하여 부산의 관광 인프라를 높여야 한다.

30년 부산시민의 숙원인 부산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 덕산댐을 건설하여 안전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1순위다. 

 

 

▲부족한 숙박시설, 그린벨트 해제 리조트 건설로 풀어야

ㅡ가덕도 한옥(기와ㆍ초가) 전통 문화 체험 리조트 시티

호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관광공사가 엑스포를 대비해 부지 전체 면적의 10%만 건물 조성(건폐율 10%, 용적율 150%미만, 3천평 이상 부지)하여 자연을 살리는 디자인을 갖춘 리조트 5만~ 10만개 (인도네시아 발리, 리조트 100만개)를 건설하도록 정부에 가덕도와 기장군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가덕도를 신공항 대신 발리처럼 한옥 리조트 시티로 개발한다면 경제유발 효과는 더 크다.

 

가덕도는 두바이 공항이나 간사이 공항보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공사난이도가 높아 공사비와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해공항을 조기 확장하고 가덕도는 친환경 저탄소 리조트시티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린벨트는 최초 설정된 영국도 폐기했을 정도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관리ㆍ해제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벨트 없는 선진국 환경도시들은 공원이 많아 실질적 환경은 그린벨트로 묶인 부산보다 삶의 질은 더 좋다. 

 

▲부적절한 공약, 시장 공약이라고 다 해야 하나?

기장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시가 아닌 민간주도로

부산시장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급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급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부채가 많은 부산시가 기장군에 350억 시비 투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유지를 빌려서 시비 투자하는 것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민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년 일자리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하자

부산이 지역총생산이 17대 특광역시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는 첨단 제조업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낮은 기존의 10대 산업 대신 로봇과 해상 도시 플랜트 조선 등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1~2개 첨단 제조업 육성이 요구된다. 

 

 

▲부정부패의 온상 오페라 하우스ㆍ 국제아트센터 설계변경, 부산시 부채만 늘어

아울러 부산시는 행정의 부정부패를 막고 도시의 그린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부산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도 되는데 중복시설이라고 반대가 있었던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최초 건립비가 2,000억 원이었다. 그런데 설계 변경으로 3,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들린다. 중복시설이고 공원을 잘라 만든다고 시민이 반대했던 국제아트센터도 시민공원을 훼손하여 부산시가 강행했는데 이 시설도 설계 변경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가중된다고 한다. 왜 설계 변경이 필요한가? 설계 변경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한다. 대구시도 오페라하우스 때문에 매년 운영비 적자만 80억이 든다고 했다. 부산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건설비에 수천억을 쓰고 운영비가 적자 되는 각종 예술 문화 관련 시설을 중복해서 짓는 명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공사를 해야 부정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검은 손들이 부산시에서 사라져야 한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부산 국악원 등등 모두 적자 운영이다. 이러한 시설을 부산시가 지어 운영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해야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민간이 주도하는 작은 공연장이 많다. 태국 방콕도 레스또랑에서 예술공연을 보는 재미도 있다. 국립이나 시립 시설은 한개로 족하다. 나머지는 민간이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건립하여 운영하면 된다. 시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선언한 경남도와 울산시, 장기간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이득 있음을 알아야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급히 구축해 좀더 폭넓은 자치권 즉, 자치 조직 및 인사권 ㆍ그린벨트 해제권ㆍ 해양 자치권 등의 지자체 이양을 법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지사가 주장하는 행정통합도 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