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제도적 보완

나라빚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형 전세사기 사건까지 발생해 국민의 마음을 더욱 침울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피해 주택 매입권과 취ㆍ등록세 면제 등을 검토 중이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세입자를 구제하는 등 특별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현재 수천억 원에서 미래는 수조 원대까지 그 피해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LH도 현재 부채가 많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로 LH 경영 부실을 초래해 결국 국가부채로 돌아온다. 어디 전세 사기 피해뿐이랴! 역대 최다ㆍ최대 산불 피해자, 코로나 국가의무 방역 피해자 등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한시적 집행에 준하므로 가능하면 특별법 제정보다 행정명령 등을 원용하고 지원은 생활고를 겪으면서 회생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자녀) 등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도록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 대상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가 부채와 지자체 부채 폭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자살을 막기 위해 주거위기와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들에 국한해 구제한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및 2년간 월 40만 원 월세와 이사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부산시도 시 부채를 감안해 적용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임대하는 저렴한 집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다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임대하는 싼 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주 등에 한하도록 국가가 인구증가 및 효친사상에 기반한 가족친화적인 주택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지원센터까지 만든 인천시는 국토부에 개인회생과 탕감정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가 부채가 날로 늘어나는 현 재정 여건상 800만 명 전세자의 피해 발생시 국가가 피해 전액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제도적 장치로는 전세에 DSR 도입보다는 전세 대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OECD 1위가 된다. 세입자에게 전세보다는 안정적 월세를 권장하고, 전세 사기뿐 아니라 깡통 전세 등 다양한 반환 위험이 내재된 전세보증보험제도는 폐지한다. 

이러한 제안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재정상황이 여력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전세사기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국가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국가채무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 원이다. 2021년에 비해 66조 7,000억 원 늘어나 나라빚 증가 속도는 하루 1,827억 원, 1시간에 76억 원, 1분에 1억 3,000만 원이다. 2023년 총이자 지출 비용이 22조 9,130억 원, 국채 발행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2023년 19조 2,071억 원, 2024년22조 2,071억 원, 2025년 25조 71억 원, 2026년 27조 3,071억 원으로 올해부터 4년간 이자 비용이 총 93조 7284억 원으로 100조 원에 가깝다.

e-나라지표에 의하면 GDP대비 국가채무와 채무 비율은 2017년 660.2조원(36.0%), 2018년 680.5조원( 35.9%), 2019년 723.2조원(37.6%), 2020년 846.6조원(43.6%), 2021년 970.7조원(46.9%), 2022년 1,068.8조원 (49.7%), 2023년 1134.8조원(49.8%),2024년 1,201.2조원(50.6%), 2025년 1.271.9조원(50.1%), 2026년 1.343.9조원 (52.2%)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IMF는 e-나라지표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도를 더 높게 전망했다. 2020년(47.9%), 2021년(51.5%). 2022년(55.1%), 2023년(58.5%), 2024년(61.5%), 2025년(64.2%), 2026년 (66.7%)로 예측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를 초과하면 국가부도 사태가 오기 쉽다고 경고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 등 경제선진국은 통상 GDP 대비 국가채무를 40%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19년말까지 이를 지켜오다 그 이후 무너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이면 국가채무 비율이50.6%에 달하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으니 특단의 긴축정책이 국정 전반에 요구된다. 

우리나라처럼 재정위기를 겪은 아일랜드는 국가채무가 연평균 6.1% 감소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7.2%에 달해 우리나라와 크게 대비되고 있다.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폭증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을 풀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OECD 회원국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은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영국도 최근 공공지출 축소계획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OECD도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정책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가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국회 모두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 기재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일반 부처와 같은 성격이라 재정 긴축이나 확장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기재부의 재정 운용 독자적 기구화 추진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4월 20일 국회 국토위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00곳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153개였던 사실에 비춰 보면 2차 이전 규모는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보인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인 혁신도시를 보면, 나주와 진주를 제외하면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되어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좋은 점으로 국토부는 지역인재 50% 할당제와 수도권 기업 이전 법인세 인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국가부채가 400조 이상 늘어난 상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 통폐합 인력 축소 등 구조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 보증금으로 지방의 값싼 용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인데 이전 비용이 임대보증금만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부채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 간과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다는 점이다. 1/3~1/5 규모로 축소해 인원과 기관 축소 모두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이전도 지자체의 도시발전 비전과 지역의제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기관 이전이 제기되었다.

국회도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립 계획 등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방만한 행정 집행 사정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장들의 과도한 공약사업 이행도 지자체 부채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채가 많아 국비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현 부산시장 공약사업은 54조 5479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30조 4,450억 원으로 국비 비율은 55.8%이다. 서울시 국비 비율이 9.5%, 대구 25.4%, 인천 39.1%와 비교된다.

부산시는 4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비만 102억인 랜드마크형 서부산행정복합타운 BMC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8월 초 선정한다고 한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부산 지역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이다. 서부산권 지역주민 대상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과 부산 전역에 산재한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의 집적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를 목표를 내세우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분분하다. 이 사업은 지하 5층 ~ 지상 32층, 전체 면적 8만 4,870㎡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해 총 20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사상공단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 우선 시범지구로 지정돼 서부산권 재정비 사업의 일환이다. 정비사업지구에 지자체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복합행정타운보다는 지자체 재정투입과 무관하면서 지역에 활기를 더해 줄 주상복합 건축물이나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민간 건축물 건립이 더 바람직하다.

지자체장들이 공약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약 이행만이 최선의 운영 목표라고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 모두 낭비되는 사업들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다. 총 예정사업비 1,908억 1,000만 원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현 벡스코 주차장 부지에 제3전시장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다. 회의실을 지하로 두고 환기가 필요한 식당 등 서비스 시설은 2층에 두어야 하는데 벡스코는 지하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현 벡스코 운영 내실화를 기하려면 이탈리아 토리노처럼 지하에 회의실, 지상 건물에 백화점과 호텔 등을 전시실과 겸해야 한다. 벡스코 디자인이 비효율적이다. 이것은 부산항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다. 바다를 면하고 있는데 회의실 안에는 바다가 보이지 않아 다목적홀로서 기능이 떨어진다.  

부산시의 경우 시장 공약 중 사회복지종합센터 등 각종 센터 건립도 방만한 시정 운영 사례에 속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부산시 부채는 2017년 말 3조 9,000억여 원에서 2022년 말 7조 원대를 넘어 5년 만에 약 3조 원 이상 부채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중 상당수는 복지비 지출과 국비 지원 지자체 매칭 중복성 건축비가 많다. 이자 부담이 시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재정투입형 코로나 대응과 잘못 선정된 엑스포 유치 의제인 불필요한 복지 사업 증가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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