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등록일 2022.8.1

업데이트 2022.9.4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모두 마이너스인 국가위기 사태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고 하는데 지자체들은 잘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미국이 우리 수출 기업을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해 미국 수출도, 중국 수출도 모두 기대 난망이다. 앞으로 어떻게 이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할까?

지방정부 중 재정 자립도가 낮은 부산시가 방만 재정으로 지방비 지원 일자리를 되레 늘려 부채가 폭증하는데 부산시가 이것을 숨기다가 최근 공개하는 등 시민이 부산시를 보는 눈이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가 지자체에 주문한 공공기관 통폐합은 하는 시늉만 한다. 인력은 안 줄이고 자리 배치만 다시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통폐합을 혁신이라고 한다. 

어떻게 통합되었나

공약추진기획단이 제안한 기본적 방향 및 과제들을 살펴보면, ▴창업 업무 통합 관리 및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해 산업 분야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한 곳으로 이관하고, 부산창업청으로 전환한다. ▴지역 산업진흥 기능의 통합․조정을 위해 산재된 지역 산업 R&D 사업기획 기능과 디자인 진흥 기능을 통합하여 산업진흥에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연구 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수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시정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한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연구중심에서 사업수행기능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및 신규 복지서비스 발굴을 수행한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 시책 및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전문 수행기관 기능을 강화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견인하기 위한 추진 체계 조성을 위해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하여 영어상용 환경조성 및 對외국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거복지 지원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 기능은 부산도시공사로 이관한다.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한다. ▴국제관광도시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도시홍보 및 관광산업간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하였다.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 감소(도시철도), 영업 제한(관광, 스포원)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646% 대비 732%로 증가하였고,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기인한다. 충당부채는 비금융부채이므로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는 없으나,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2.8.20 부산시 홈페이지).

 

역대 부산시장들이 모두 부채를 늘리면서 방만한 경영을 해 부산시는 인구만 전국 2위이지만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인력 축소가 늘 요구된다. 그런데 이것을 수술하지 않고 되레 늘리거나(?) 여러 기관의 인력을 빼내어 '부산창업청'처럼 인력을 감축하기 어렵게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 등 변형을 거듭하고 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전국 최다 수준, 수 줄이고 인력 감축 없이 겉모양만 바꿔

공공기관 혁신의 주된 방향은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을 통해 그동안의 오랜 비효율을 걷어내고,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혁신 리모델링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고 하였다. 인위적 인원 감축은 없어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다. 인력 감축 없이 효율성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개선방안-부산시 부채 감축 목표 설정하라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가 많은 부산시 산하 기관별 부채 비율을 보면, 출자기관 아시아드클럽(187.88%), 출연기관 영화의 전당(44.33%)ㆍ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177.55%)ㆍ부산디자인진흥원(383.73%)ㆍ부산정보산업진흥원(92.57%) 이다. 이 기관들은 민영화나 폐쇄 등 특별조치가 바람직하다. 이것 중 어느 것도 손대지 않았다.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에 혁신은 보이지 않았다. 암 덩어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숨겨 놓은 셈이다. 부채 감축 목표 설정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조직 암인 부산시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부산시 채무는 폭발적 증가 중

 

욕을 듣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급선무다. 부산시는 부채 폭증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선심성 예산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다. 부산시가 8월 24일 만든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실천과제가 있고 사업비는 2026년까지 36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시는 시비가 줄줄 새는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 재정 누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부산시 2020년 부채는 4조5,603억 8,500만원이다. 코로나 원년인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부채가 무려 6,192억 3,100만원 증가했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6,290억 7,800만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매년 부채가 증가해서 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재정고삐를 조여야 하는데 부산시가 시비 지원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어 부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H 대구시장의 부풀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수요, 대구신공항 짓기 위해 가덕신공항 찬성?

역대 부산시장들이 부정부패로 부산시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 인구는 2위, 부산의 2020년 경제 현주소가 처참하다. 인구 3위 대구도 마찬가지다. 두 도시 모두 1인당 지역총생산은 최하위권이다. 정치인이 개발이익에 눈독을 들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와 그 지역 주민이다. 대구와 부산이 미래 먹거리 신 사업 유치나 개발 지원 없이 장기간 편리한 도심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해 국비를 낭비하고 주민 불편만 가중할 공항 이전 사업을 마치 도시를 급성장시키는 요술 방망이로 허위 홍보한 결과다. 공항만 키우면 성장 산업이 온다고 국가와 시민을 기만하고 있지만 공항은 수요 없이 유지가 안 된다. 수도권이 인천 공항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와 산업, 대 중국 교역량 증가가 인천 공항을 키우는 것이다. 지역 인구와 지역 성장 산업이 있어야 공항이 유지되므로 공항 사업은 철저히 항공 수요에 기반해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 대구 공항은 최근 겨우 적자를 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가 새로운 공항 수요가 있는가? H 대구시장이 충청도와 함께 이용한다는데 가수요까지 계상하면 안 된다.  대구가 따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부산도 가덕도로 공항을 이전하면 적자 가능성이 있다. 김해공항보다 이동거리가 더 멀고 불편하여 영남권으로부터도 외면받기 때문이다. 영남권 중핵 도시인 부산과 대구가 공항 이전보다 일본 규슈와 초광역 경제교류에 도움될 한일터널 설치와 낙동강 운하 개통 등 관광 증진과 신산업 개발 등으로 성장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론스타보다 더 나쁜 범죄, 원전파괴처럼 국가 인프라 파괴 범죄

2018~2020년 3년 연속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꼴찌 다음인 부산을 위기로 내몰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를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론스타 금융 부정 프로젝트처럼 김해공항을 사고 공항으로 만든 돗대산 추돌사고를 재수사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단군이래 대한민국의 최대 부정부패 사건이 될 것이다. 수십조를 바다에 던져 넣는 사업이다. 공항입지도 아니다. 부산신항이 바로 옆에 있다. 신항과 가덕공항을 위그선이 다녀 편리하다고 홍보하는데 이 홍보를 검증해야 한다. 신항 컨테이너선이 다니는 가덕수도와 겹쳐 운항에 장애가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운영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였다. 이것을 하기 위해 활주로가 김포공항보다 짧아도 결항률, 지연률이 더 낮은 우수한 김해공항을 안전하지 않은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돗대산사고를 기획하는 초대형 국제 공모형 범죄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김해공항을 폐기하고 더 이상 확장 못하도록 김해공항 확장 예정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데 부산시와 국토부가 앞장섰다.  공항 인프라 파괴다. 원전 파괴만큼 국부에 손실을 가져 온다. 대한민국과 부산을 망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부정부패에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부산시장이 이를 홍보하고 있다면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속지 말고 똑바로 해야 한다. 

최근 엑스포 기간에 맞춘다고 국수봉을 자르지 않고 남해 대륙붕 모래를 가져와 공사하면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고 가덕신공항 전문가들이 발표하는데 이렇게 되면 남해 멸치 어장이 다 죽게 된다, 알 낳을 곳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장을 살리기 위해 해수부는 바다 모래 채취를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가덕신공항이 180만 평인데 바다모래로 어떻게 모두 매립할 지, 또 매립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왜 무시하는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수록 더욱 문제만 많아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는 론스타처럼 정권 차원의 비리라고 아는 사람은 드물다.  O전 시장이 개입되어 있고 안전하지도 않고 돈만 많이 드는 가덕신공항을 "백년대계"라고 부산시민을 수십년간 세뇌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로 믿어지듯이 시민들이 이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이 속지 않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에 속으면 안 된다. 부정부패하지 않은 국토부라면 이것을 반대하고 김해공항을 하루빨리 확장하여 2030 엑스포에 대비해야 한다. 김해신공항은 4500m 활주로를 3개 설치하고 필요시 김해공군을 이전하여 물류시설 등을 갖추면 세계적인 공항이 될 수 있다.

현 부산시장이 부산시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역대 시장처럼 부산을 더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고 부산시 부처별 1~2개 이상 만든 시비 지원 각종 센터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부산시를 살려야 한다. 인력 감축ㆍ기관 폐쇄나 민영화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식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심을 잃지 않고 엑스포만 유치하면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현 부산시장이 할 일은 ▲'공공기관 등 줄줄 새는 시비 줄여 '15분 도시' 에 공원부터 만들고 ▲'북항 랜드마크 정원 조성'에 협조하는 것이다.

 

북항 랜드마크 매각공고 철회하라

북항 1단계 전체부지 45만 평 중 겨우 8%만 공원으로 조성해 망가진 국토를 재건하는 도시재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자초하는 우를 행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랜드마크 부지를 매각하는데 부산시가 특별계획구역까지 지정하여 난개발에 협조하면 안 된다. 랜드마크 부지까지 정원 조성해야 겨우 15%만 녹지다. 부산항만공사가 랜드마크 부지 매각공고를 철회하도록 부산시가 압박해야 한다. 부산시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기후친화도시가 되려면 북항 매립지의 30%는 개방형 녹지로 남겨야 하는데 부산항만공사가 무늬만 공원을 만들어 부산시민을 또 기만했다. 북항은 랜드마크를 정원으로 조성해야 겨우 15% 공원이 된다. 부산시와 부산항만청이 랜드마크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공원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있다. 부산시는 부지 전체 면적의 30%를 개방형 녹지로 만드는 연안경관지침을 만들어 북항 내 모든 부지의 건축허가 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 엑스포 유치 도시 부산이 싱가포르 등 앞서가는 도시와 경쟁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려면 부산시의 비전인 '그린스마트도시'가 그린 워싱이 안 되도록 녹지가 풍부한 도시 경관부터 제대로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