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산을 보면 국가부채 2,326조, 국가채무 1,067조,국가채무비율 49.6%, 1인당 국가채무 2,0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부채 ㆍ국가 채무 폭증의 책임이 있는 21대 국회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위법ㆍ 불법ㆍ 탈법ㆍ편법으로 국가 예산을 지역구로 뽑아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공항에도 소음 민원과 향후 확장 등을 고려해 완충지대내 택지 개발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불허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항 이전이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선진국에서는 드문 현상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 군ㆍ민간 공항 이전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지방비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국비를 투입하기 위해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예타면제를 한 가덕신공항(약 15조)ㆍ대구신공항(약 12조)ㆍ광주 군공항 (약 8조)이전, 모두 백지화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소음 문제도 군공항 설치 이전 주민에게만 피해 보상을 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군공항 주변 택지개발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군 공항 주변은 땅값이 싸서 주택 구입비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온 입주민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 

제주 제2공항(약 6조)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4 공항 사업이 모두 추진되면 40~5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백만 평의 녹지를 훼손해 공항을 만드는 항공 교통 인프라의 소모적 이전 대신 이 예산을 미래 신성장 산업이나 도시숲과 역사 복원 등 생태ㆍ역사ㆍ문화 자본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관광 진흥은 물론 유전자 증가와 문화수출을 통한 국부 창출에 더 도움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초격차 기술을 유지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치인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해 생태적 가치 등 자연자본을 등한시하는 도시계획에 익숙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시 도시재생에 그린이 없다'.  북항재개발도  생태자본이 결핍되어 있다. 부산 북항은 훼손된 항만을 복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1단계에 이어 2단계도 도시숲등 공원녹지 30% 확보가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회색 도시 재생 현주소다. 평지 공원이 없는 동구는  랜드마크가 녹지가 되어야 하지 않은까? 원래 공원 부지를 변경해 땅장사를 하려고 랜드마크 부지로 명명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OECD 국가중 매립지 녹지율은 부산시가 가장 낮을 것이다. 부산시 비전으로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을 외친다면  매립지 녹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라!  부산시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공항 이전에 사용하지 말고  생태ㆍ역사 복원과 한류 문화 지원에 쓴다면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20년간 쓴 가덕신공항 홍보비에 플러스 알파만 하더라도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매입해 제 2의 시민공원으로 남겨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 드론과 UAM 관광 시대,  항공기 수요 줄어

최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가 도시인구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 결할 3차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UAM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eVTOL)을 이용하여 도시 권역을 이동하는 공중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가까운 미래 드론과 UAM 관광 시대가 도래되면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수요는 줄어든다. 목포에서 제주도로 날아갈 수 있는 드론과 UAM 모빌리티 시대를 염두에 두고 GDP의 50%를 넘는 위험 수위의 국가 부채를 고려하면 약 6조원 드는 546만 ㎡(약165만 평) 제2공항 사업은 백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대신 기존 공항에 매립 등을 통해 활주로 증설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 부처중 환경부는 국토 환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이러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 그간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했다(2021년 7월 20일). 환경부가 지시한 보완 평가항목은 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등이다. 환경부가 보완 평가 항목 중 간과한 것은 제주도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생태발자국과 제주도의 환경용량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 조건부 승인 내용

첫째,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한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다.

숨골은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 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이 있다.

 

환경용량 초과 제주도, 상주인구 50만 이내로 줄여야 지속가능

제주도 인구가 70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69만9751명). 육지로 오가는 가장 편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필요하게 되었다. 제주도 제2공항 설치 문제로 찬반 열기가 뜨겁다. 관광객수도 폭증해 제주도는 대기오염과 쓰레기 발생 등 환경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제주 유입 관광객은 1400만명(내국인 1381만1068명, 외국인 87,944명 총 1389만 9012명)에 근접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0.6%에 불과하다. 제2공항 추진 주체들은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더 오게 하려면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다. 동남아에는 아름다운 섬도 많아 굳이 한국 제주도에 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섬관광 메카 하와이(제도) 면적은 28,337km2, 제주도 면적 1,845km2로 15배 면적이지만 국제공항은 1개 호놀룰루에만 있지, 제2공항을  두고 있지 않다. 하와이 의 1/15 면적에 불과한 제주도에 왜 공항이 2개 필요한가?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조건부 협의’ 승인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실시계획 승인 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비행기, 교통수단 중 온실가스 최다 발생

탄소 발생 제로를 지향하는 제주에 탄소 발생 최다 교통수단인 비행기를 위한 공항이 2개나 들어서도 되는가? 탄소제로 제주 비전은 오로지 전기차 선도도시로 국비 지원을 많이 받겠다는 애드벌룬에 불과한가?

제주도는 2016년 현재 연간 관광객의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간 7.6% 관광객 성장을 염두에 두고 2030년에는 4.500만 명까지 예상하여 현 공항으로는 확대할 부지가 없어 서귀포에 제2공항 건설하는 것을 제주 장기발전계획으로 잡고 있다. 공항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도 항공기 운행 제약으로 인해 태풍이 오거나 눈이 심하게 오면 비행기 운항은 중단되므로 현재의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환경만 파괴하기 쉽다. 유럽은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공항 등 허브공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공항이 우리나라 지방 공항 수준이지만 줄을 오래 서고 기다려도 기다리기 싫어서 유럽을 안 가지 않는다. 기존 공항이 가지는 이점인 도심 근접성을 도시의 지속가능성 지표로 간주하고 공항 이전이나 확장보다는 전유럽의 철도연결을 장기비전으로 내걸고 철도 이용으로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장소에 접근하는 유럽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비행기는 가장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교통수단이어서 비행기표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고 탄소세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린 올림픽을 추진하는 IOC차원이나 개최도시 조직 차원에서 선수들과 올림픽 임원들의 탄소세로 올림픽 개최도시에 나무를 심는 탄소 기금을 조성한 사례도 있다. 제주도가 하와이나 싱가포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때 관광객 수가 증가한다. 자동차 수 증가로 매연이 폭증하고 차량정체가 극심하고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 탄소배출이 많아지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지 못하게 되면 관광객 수도 줄어들게 된다.

 

 제주-목포간 해저터널과 KTX 검토

따라서 교통수단 중 가장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비행기 이용을 장려하는 제2공항의 설치는 무탄소도시에 걸맞지 않다. 현 공항과 모자라는 교통수요는 태풍, 폭설에도 영향받지 않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목포와 제주 간 해저터널로 다니게 하고 해저터널 천정에 육지로부터 전력선을 깔면 지금같이 선박 이동으로 인한 해저케이블이 끊겨 정전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제2공항 설치에 따른 숲이나 토지의 상실을 막을 수 있고 탄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기후협약체제인 파리협정 국가 온실가스 달성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 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목표, 원전 35기 해당 태양광,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산림, 호수, 절대농지 등 가리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축 금을을 사용하는 보급 촉진 정책을 버리고 늦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루즈 여행 활성화

제주로 가는 교통편이 비행기가 가장 편리하고 선박 이용은 시간이 더 걸리고 시설도 낙후되어 선호도가 낮다. 선박 여행을 선호하도록 제주와 주요 도시 간 고급 중소형 크루즈 운행을 상용화시켜 제주도의 숙박난도 해결하고 항공 교통 대란도 줄이면서 국내 크루즈 산업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소형 크루즈 운항은 가족이나 동창, 친구 등 소모임의 여행을 돕고 남해안/서해안/동해안 주요 항구도시나 섬, 유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다. 최근 흑산도, 울릉도, 새만금 등 공항 설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높은데 이러한 작은 섬은 소형 크루즈 운항을 장려할 만하다.

   

 

헬기 관광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 여행을 목포 등 인근 도시에서 헬기로 관광하거나 비행기 대신 헬기로 제주도로 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섬에 호놀루루외 제2공항이 없다. 제주도의 성산일출봉과 백록담을 헬기로 볼 수 있다면 장관일 것이다. 제주도에는 가파도, 마라도, 우도 등 여러 섬이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관광 헬기 계류장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배로 제주 시내로 가서 올레길 걷기나 다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여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제주 여행을 권장해 볼 수 있다.

 

제주 올레길과 맛여행 

제주 올레길을 맛집과 결합해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드는 것도 지속가능한 제주가 지향하는 비전이다. 대자연 속으로 누구나 마음껏 걷고 싶을 때 전 세계인이 찾는 제주도가 되려면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상주인구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생태발자국까지 고려하는 최소한의 개발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