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가덕도 주민의 신공항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사업촉진을 위해 본격적인 주민다독이기에 나섰다.  가덕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극소수가 찬성하는 가운데 부산시는  가덕도 주민 4분을 주민대표로 모시고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가 그 설치 근거이다. 

민관협의회의 역할은 ▲가덕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대책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라고 제시되어 있다. 

민관협의회 구성은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가덕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4명(가덕도 주민대표), 오원세 부산시의원과 제대욱 부산시의원(시의원), 가덕도신공항 기술검토위원회 위원인 정헌영 부산대 교수(공항 관련 분야 전문가), 부산시 소속 담당관 2명(신공항 관련 업무 추진 공무원) 등 10명이다.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보면, 가덕신공항 사업촉진을 위한 역할이 주가 되고, 사업완료시 발생될 문제점들을 조기에 예방할 대책을 수립할 임무는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트라이포트 공항과 24시간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을 포장해 온 결과, 부산시민에게는, 제대로 분석해 보지 않으면, 가덕신공항이 최상의 공항인 것처럼 보여졌다.  

 

 

철도ㆍ선박 접근성 측면의 트라이포트 공항, 김해신공항이 두바이공항보다 더 우수

가덕신공항을 해운과 철도, 항공이 직연결되어 상호 시너지를 내는 트라이포트 공항으로 홍보하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 왜냐하면 가덕신공항의 경우 해운항로(수도)와 비행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트라이포트공항은 불가하다고 이미 ADPi(파리공항공사)가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트라이포트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두바이 공항보다 김해신공항이 트라이포트 공항으로서 더 입지가 우수한 것은 두바이공항보다 거리상 철도와 선박운송시 더 가깝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은 KTX로 공항까지 철도 직연결하고 부산신항에서 공항까지 화물전용 철도를 깔아주면 물류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도 줄여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공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아시아의 물류허브 싱가폴 공항과 홍콩 공항을 김해신공항과 비교해 보자. 홍콩항과 첵랍콕공항 19.9km, 싱가포르항과 창이공항은 18.6km로 모두 반경 20km 이내다. 부산신항과 김해공항은 반경이 불과 13km이고 현재 구축된 도로를 이용해도 불과 20km 거리다. 물류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는 철도 연결과  화물전용 공항의 확장 등 배후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해신공항 건설시 기존 김해공항의 미비점인 ktx 철도연결과 화물 전용철도 등 배후 인프라 구축만 잘 한다면 김해신공항이 국제 관문공항, 물류허브공항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에 대한 문제는 여러가지로 제기된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김해신공항 (290만평)이 가덕신공항 (180만평)보다 110만평이나 더 넓고 활주로도 2개에다 김해공군이 이전하면 추가확장성도 있는데 비해, 가덕도 신공항은 추가확장성이 전무하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ADPi  용역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공항이었다. 

 

 

소음민원 예방차원에서 공항 인근 완충지대 고수해야

소음문제도 도심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요즘 트렌드로 보면 김해신공항 소음권역의 주민수도 세계 유수 공항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ADPi는 설명했다. 문제는 부산시와 국토부다. 공항주변의 완충지대는 그린벨트로 절대 해제해서는 안 되는데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예정지역내에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고, 국토부는 최근 소음권역에 속할 수 있는 대저신도시 조성 위해 토지보상을 하였다. 미국의 공항들을 보면 백년이 넘어도 공항 완충지대가 그대로 묶여져 있어 소음민원으로 인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한다. 우리나라는 왜 국토및 도시계획시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가?    

 정치권이 가덕특별법을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반대를 외면하고 특별법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추계명세서도 없이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탈법치, 반헌법 기관으로 전락했다. 우리 국회가 예산절약과 예산의 규모있는 사용을 위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주 역할은 포기하고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가덕신공항을 반대하는 국토부에게 예타면제를 포함한 가덕특별법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사업 조기화를 하라고 한 국회의 입법사상 초유의 탈법 폭거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덕도는 공항이 될 수 없는 곳. 가덕도특별법은 악법이고 탈법적  (정치평론가 정규재)

 

가덕신공항은 김해공항 돗대산 때문에 이ㆍ착륙의 안전성을 우려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가덕신공항 용역을 맡은 ADPi 공항전문가들은 돗대산은 가덕신공항의 위협요인에 따른 안전성 부재에 비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해상공항인 가덕신공항은 시계제로 상태인 해무를 걱정해야 하고 태풍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난이 더 위협적이다. 가덕신공항 예정부지는 경사가 급한 지형에다 물살까지 빨라 난공사를 해야 하고 국수봉이 사라지는 등 환경파괴와 경관훼손은 국내 최대규모에 이른다고 진단되었다.   

 

 

돗대산보다 이상기류가 더 문제,이상기류에 더 취약한 가덕신공항

돗대산 충돌 문제는 국토부가 쌍끌이 레이더로 교체후 충돌소지가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결사 반대하고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돗대산이 아닌 이상기류로 인해 저가 비행기가 대구 등지로 회항해 이상기류가 사라진 뒤 착륙한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등도 국내선의 경우 중소형 비행기가 많아 이상기류로 인한 비행기 연착은 다반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기류의 경우 해상공항인 가덕신공항이 육지공항 김해신공항보다 그 영향이 더 심하다고 한다.  김해신공항은 이상기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V자 활주로를 개발했다고 하고 ADPi에 따르면 신의 한수라고 한다.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의 이상기류 영향은 가덕신공항의 활주로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덕신공항이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활주로를 기존 동서방향에서 남북방향 활주로로의 변경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변경될 경우 가덕도는 섬 전체가 수몰지역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적 공항전문기관인 ADPi가 가덕신공항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  the last" 라는 말로 가덕신공항 평가를 가름했다.  해상공항인 가덕신공항은  육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도서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로 한국은 도서국가도 아니고, 부산의  경우 안전성과 접근성, 확장성면에서 우수한 김해공항이 있으므로 가덕신공항은 재논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침한 것이다. 

 

 

24시간 공항, 김해신공항도 가능

가덕신공항은 활주로가 1 개이기 때문에 국제선만 이용가능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여전히 사용하게 되므로 김해신공항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돗대산은 여전히 비행 장애물(?)로 잔존하게 되는데  왜 추진해야 할까?  24시간공항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면 김해공군을 여수로 이전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이명박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백지화되었다고 한다(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튜브).

 

                                    * 가덕도특별법, 표퓰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외교안보전문가 천영우)

 

 

해무와 태풍, 해수면 상승이 안전성 저해

해상공항은 육지공항보다 해무, 태풍,기후변화로 인한 수면상승 등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 중론이다. 민관협의회의 설치목표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덕신공항 건설의 위협적 요소에 대해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해무는 시계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해상공항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자연요인이다. 

 

 

월성1호기 탈원전 문제제기에 이어 나랏돈 아껴쓰겠다며 가덕신공항 재검토 공약을 한 국민의 힘 모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 총사업비는 5조 8000억 원에서 6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12조 8000억 원에서 최대 28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선거용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라에 도둑이 많다"며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결기가 여야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