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도시계획은 전문가들이 연구해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의아스러운 사례가 많다. 세계적인 공항 전문가가 공항을 지으면 안전성과 경제성이 적어 절대 피해야 할 곳이라고 말한 가덕도도 부산시 산하 연구원은  '국가백년지대계 공항 최적지'로 탈바꿈시킨다.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시 이권과 부조리가 전문성을 위협하는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권과 부조리에 전문가가 맞추어 주는지 알 수 없다. 식수를 취수하는 회동수원지 바로 밑에 회동동 금사공단을 조성하여 희석할 물도 적은 강 상류에 오염 우려 시설을 설치하는 것부터,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설 집적지로 자리 잡아야 할 버스터미널을 그린벨트 지역 내에 설치하는 등 문제투성이다. 금정구 범어사 주변 일대는 문화재도 없는데 범어사 등 고사찰이 인근에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정구 노포터미널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린벨트가 이중삼중 가로막아 시골 터미널보다 못하다. 과도한 정부 규제의 불합리성은 여러 부문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 지역 부를 창출할 활력 넘쳐야 할 버스 터미널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죽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방문객을 위한 노포터미널 현대화와 환승센터 개발, KTX 전국 관광열차 시발역 도입은 이들 규제 때문에 사업 자체가 막혀 있어, 터미널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잘못 지정되었기 때문에 생긴 도시계획의 난맥상이 빚은 결과다. 노포터미널역세권 개발계획은 이들 규제의 대못을 뽑아내야만 가능한 금정구 주민의 숙원사업이다(참조: 관련기사 '제2수도권에 한일터널과 KTXㆍ 하이퍼루프ㆍ UAM 교통허브 선도도시 노포터미널 재개발이 필요한 이유')(.

▲환경부, 바이패스로 전국 댐 연결하고 신규 댐 건설로 부울경과 대구에 댐물 식수 공급 가능

부산은 낙동강 하류인데 상류에나 존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 금정구와 기장군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회동수원지가 그 대상이다. 회동수원지(부산시 수돗물 1일 필요량 100만톤 중 9% (1일 9만톤, 절반은 낙동강물)는 취수량도 부족하여 갈수기에는 낙동강 표류수가 50% 이상 유입되므로, 회동수원지 수돗물 공급 비중은 실제 4.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낙동강물이 섞인 회동수원지 10% 취수를 위해 따로 명장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동시키는 것은 국고 낭비다. 

아래 표에서 서울,인천,대전,광주,울산은 100% 안전한 최상류댐 물을 먹고 있다. 대구시 식수댐 비율은 33.2%로 최상류 운문댐 물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댐 취수율 9.1%(회동수원지)는 낙동강 강물이  들어 온 호수물을 정수하므로 강물 취수와 다름없다. 따라서 실제적인 부산 수돗물 식수댐 비율은 0%라고 볼 수 있다.

 

▲회동수원지 취수 중단ㆍ바닥 준설해 중금속 걷어내야, 수영강 물고기 폐사와 광안리 해수욕장 중금속 줄일 수 있어

수영강 상류에 위치한 회동수원지는 일제 말기 수질오염을 우려해 덕산댐 신규 취수원 개발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 40년 된 금사공단이 연접한 도심에 위치하므로 1972년 성지곡수원지와 동시에 폐쇄했어야 하였다. 수영강 물고기 폐사를 막으려면 수영강 상류 회동수원지 바닥을 준설해 중금속 퇴적물들을 모두 걷어내야 가능하다. 기장군 임기 폐광산 중금속이 비만 오면 흘러내려와 호수 바닥에 첩첩이 쌓여 있다. 회동수원지는 수돗물 취수 때문에 준설을 할 수 없다. 취수를 중단해야만 준설이 가능하다. 

명장정수장을 폐쇄ㆍ 공원화하고, 중금속 회동수원지는 취수 중단 후 준설해 죽어가는 수영강을 살리고, 회동수원지 오륜대는 성지곡공원처럼 유원지로 관광 증진을 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행정이다. 1909년 축조된 성지곡수원지도 1972년 낙동강 취수로 취수가 중단되어 현재 유원지로 관광 자원화 되었다. 중금속 수영강이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비해 중금속이 있이 과거 광안리 해수욕장 맛조개 등이 모두 사라졌다. 조개잡이 체험 활동을 꼭 해야 한다면 조개를 잡아도 먹으면 안 된다고 고지하는 것이 좋다. 

 

하천과 바다는 연결되는데 부산시는 하천 관리에 소홀하다.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가 7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부산시 100% 목표치 달성 연도 2035년). 깨끗한 해수욕장을 생각하면 부산시가 분류식 하수관로 100% 설치 완료를 늦어도 2030 엑스포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회동수원지 수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산시민이 있다면 명장정수장에 수많은 약품으로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수질이 좋은 깨끗한 물은 고도정수처리를 안 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질이 나쁠 때 필요한 시설이다. 중금속이 쌓인 수돗물을 명장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해 동래구 주민에게 공급한다. 수질이 최악인 회동수원지 취수는 부산시 수돗물 공급의 10%(1일 10만톤)도 안 되는데 절반은 낙동강 물을 끌어와 섞으므로 낙동강 물을 먹는 것이다. 명장정수장 주변 주민들이 정수장 이전과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어 부산시가 회동수원지로 명장정수장 이전을 검토하였는데 이전이 아닌 폐쇄가 답이다.

10%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천억 원이 드는 초고도정수처리시설을 회동수원지에 신규 설치하는 것은 계획부터 비합리적이다. 낙동강 녹조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물금ㆍ매리 취수장에 비해 녹조 유입 제거 장치가 없는 낙동강 물이 그대로 유입되어 섞이는 회동수원지 취수는 안전성이 더 결여될 수 있다.

 

▲부산시, 덕산ㆍ화명 정수장에서 수돗물 1일 10만 톤 증산하라

부산시는 중금속이 많아 수질이 나쁜 회동수원지 취수를 중단하고 현 덕산 정수장의 34만 톤 1일 생산량에 10만 톤 더 추가해 44만 톤으로 수돗물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취수탑 설치가 상류댐 물 공급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까봐 반대했다.

신규 댐을 짓기 전이라도 현 시설에서  덕산 정수장(최대 80만 톤/1일)이나 화명정수장(최대 54만 톤/1일)중 수돗물 생산량 10만 톤 증산 위해 정수 라인 증설 ㆍ개선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동래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수돗물 공급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1964년) 지 60년이 되었지만, 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피해보상도 받지 않고 있다. 국가는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피해 주민들을 보상해야 한다. 부산시는 국가에 피해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즉각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회동수원지 취수를 위해 안전한 먹는 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 상태에서 깨끗한 상수원을 보호하고 주위 오염물질 유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근거와 이유가 사라진 이상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유지는 무의미하다.

 

금정구가 기장군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장군은 대부분이 산지인 반면 금정구는 인구 밀집 취락지역이고 초대형개발이 필요한 노포터미널이 있기 때문이다 금정구 주민들은 건축규제 등 생활상 불편이 가중되고 금융기관 대출 금지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토지 소유권 잠정적 국가 탈취에 버금가는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하지도 않은 소량의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60년 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토지 사용 권한을 제한한것은 반헌법적인 국토 관리의 전형이다.

 

 

▲ 부산 수돗물 공급 덕산댐 설치 언제부터,  지금 누가 추진하나

회동수원지는 일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온천장 관광지가 있고 당시 부산 행정 중심지였던 동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907년 축조되었다. 일제 말기 일본은 부산 인구 증가와 기장군 폐광지 오염수로 인해 회동수원지 수질이 좋지 않아지자 대체 식수원 확보를 위해 한반도 최다우 지역인 산청군에 덕산댐 건설을 검토ㆍ계획하였다. 덕산댐은 댐 입구가 좁아 공사비가 적게 들고 환경파괴도 적어 댐 최적지로 조사되었다. 댐 계획 수립 중 2차대전이 일어나 덕산댐은 포기했다.

부산시 일각에서는 덕산댐이 유역면적이 좁아 수량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수량은 유역 면적과 댐의 높이에 비례한다. 우리나라 댐 높이는 100m 미만 댐이 대부분인데 스위스 등은 100m~200m 높이의 댐이 많다.  덕산댐 높이를 120m 이상으로 설계한다. 120m만 되어도 안동댐 저수량과 맞먹는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댐 전문가들도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환경부가 1998~2020년까지 낙동강 수질개선에 약 23조 원을 투입했는데 수질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덕산댐(6조원 추산 )구축에 썼다면 시민의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낙동강도 크루즈 운항 등 리버시티 개발로 지역총생산 창출어 기여했을 것이다.

부산과 경남의 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최근 산청군 이장과 주민들이 덕산댐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 정치권과 부산시장실을 찾는 등 조속한 덕산댐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하는 환경부와 부산시, 환경단체, 환경단체 눈치보는 정치권과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현재의 잘못된 물 정책 결정자들과 독립군처럼 싸우고 있다고 한다. "계곡 물은 모으면 자원, 버리면 홍수!"

 

▲박정희 정부 유산 중 최악은 부울경 주민 낙동강물 식수 공급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 중 가장 잘못된 선택은 낙동강 취수 수돗물을 부울경 주민과 대구 주민에게 공급한 것이다. 권위주의 시절이라 당시 지도자가 의지만 있으면 댐을 더 만들 수도 있었을텐데 댐 건설 예산 때문인 것같다. 

환경부와 부산시가 합천ㆍ창녕주민이 물 부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황강 복류수 및 창원 강변여과수 부울경 수돗물 공급계획은 즉시 철회하도록 한다. 올해 11월 황강 취수량 조사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덕산댐 등 신규 댐 설치를 통한 대체 수자원 공급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울경 신규 댐 설치전이라도 환경부는 바이패스로 한강 상류 소양댐과 충주댐 등 전국의 댐을 연결해 부족한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 공유 공급망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소양댐물 방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양댐과 충주댐을 안동댐으로 바이패스로 연결해 대구시에 공급하고 남은 물은 부산에 보내고 또 낙동강에도 흘러 보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부울경은 덕산댐을 지어 공급하도록 한다. 환경부가 강물 취수정책에서 전 국민 100% 최상류 댐물 취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댐 리모델링은 0건인 기존 용수댐 리모델링도 시도한다. 일본도 미국도 댐 신·증축 사업을 하고 있다. 일본은 신ㆍ증축댐이 15곳이나 된다.

회동수원지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70년 간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동래구 주민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가가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비과학적, 반환경적, 비경제적, 비합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평등적, 비윤리적 행정이다.

국가 양심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이자 환경권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명령하고 있다. 30년 간 오염된 낙동강물 취수 ㆍ음용 결과 부산시는 2018년 이후 4년 연속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었다. 

부산시와 국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줄 국가 양심을 지니고 있기나 한가! 

 

▲부산시와 환경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없는가

부산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1) 타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한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중단 및 재산권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다 2) 부산시 전체 취수량의 10%에 불과한 회동수원지 취수로 인해 이중 삼충 예산이 낭비되는 명장정수장 운영을 중단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화명ㆍ 덕산 정수장 등 여건을 고려해 수돗물 증산을 하지 않고 있다. 3)폐광산 중금속 유입으로 오염된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환경부와 국토부에 취하지 않아 주민피해를 가중시킨다  4) 30년간 최하류 오염 낙동강 물 취수로 부산시가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취수원 개발에 또 황강과 낙동강 물 취수 환경부 물 공급 사업에 동의해 강물 취수 반대는커녕 적극적으로 합천군민과 창녕군민 설득에 앞장서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 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1) 수질 면에서 부적합한 회동수원지를 식수 댐으로 인정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2) 30년간 오염된 낙동강 물 취수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환경권을 부울경 주민 및 대구시민에게는 지켜 주지 않았다 3) 현재도 지역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사업을 즉각 폐기하여 신규 댐 설치를 추진하지 않고 합천과 창녕주민이 반대하는 취수원 다변화 용역을 2번이나 발주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반환경적 수돗물 행정을 고수해 온 부산시장과 환경부장관은 신규 댐 설치 등을 완료할 때까지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5~6년, 늦으면 그 이상을 금정구 주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현 부산시 정수장 수돗물 증산 대안을 선택해 70년 주민 고통을 7월 안으로 전격 해소하는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

 

▲ 현  물 거버넌스 기구 해체, 위원 전원 사퇴해야

2021년 확정된 부울경 취수원 다변화 수돗물 공급정책은 합천과 창녕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식수공급에 대한 과학적, 환경적 지식에 입각한 친환경적 수돗물 공급 대안이 아니다, 그 증거로서, 물 선진국 국민이 경원시하는 또 강물 취수를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 안을 결정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퇴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물거버넌스기구가 물이 원천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덕산댐 등 상류댐 신규 건설은 배제한 채 강물 취수안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부울경 주민들을 오염된 강물 수돗물 치사군, 인간생명경시 피해군, 암사망 실험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부산시와 환경부는 늦었지만 즉각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하고, 덕산댐 설치로 부울경 수돗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의 잘못된 반쪽짜리 예산낭비 합천ㆍ창녕 강물 공급 부울경 신규 취수원 사업을 임기 초반부터 폐기하지 않고 1년 이상동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